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피해자가 매우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나 A씨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다만 이 일로 A씨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0시쯤 세종시 자신의 아파트 위층에 사는 B(53·여)씨 집에 찾아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발로 현관문을 차고 주먹으로 수차례 두드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튿날 승강기 안에서 B씨와 마주치자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거친 행동을 자행해 B씨를 불안하게 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4월 1일 오후 7시쯤 B씨 집을 찾아가 또다시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두드리는 짓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발생시킨 층간소음에 소극적인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이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소음은 바로 윗집에서 일으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음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범죄 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고, 시비를 걸고,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남들을 불안하게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