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조망 위해·종중 의결 거쳤다고
판결로 본 문화재훼손, 법원 판단은?

사례 1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A씨는 고려시대 돌성인 환해장성(제주도 기념물 제49호)이 늘 거슬렸다. 이 성으로 인해 펜션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그는 2018년 6~8월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해 돌담을 1m가량 낮추는 등 구조를 몰래 바꿨다. 이 일로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환해장성의 문화적 가치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사례 2 암행어사 박문수 후손인 B씨 등은 2016년 10월 박 어사 묘비(충남도 문화재 제261호)에 그의 부인과 관련한 글자 37자를 허가 없이 임의로 새겨넣었다. 종중 의결을 거쳐 결정했다는 게 이유였다.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훼손된 묘비의 물리적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서울 경복궁 담벼락이 낙서로 훼손돼 문화재 보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법원은 앞서 발생한 유사 사건에서 범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하는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국민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문화재의 침해 정도와 특성, 복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 판단이다. 대법원도 다양한 판례를 통해 ‘문화재는 한 번 망가지면 복구가 곤란한 경우가 많고, 회복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며 훼손하는 범죄를 중하다고 본다.

헌법(제9조)도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이념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은 92조 1항에서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해장성과 박 어사 묘비의 경우 범인들이 복구를 위해 노력했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이번 경복궁 훼손은 실형 선고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지난 2017년 국가지정문화재인 울산 언양읍성(사적 제153호)을 스프레이로 낙서한 범인에겐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는데,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국가 문화재를 훼손해 죄가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을 꾸짖었다.

김형남 성산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 손상은 처벌이 엄하게 규정돼 있다”며 “울산 언양읍성 스프레이 사건이 징역 2년 선고를 받은 것을 비춰봤을 때 경복궁을 훼손한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훨씬 커 더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