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품 리폼하면 상표권 침해”
루이비통에 1500만원 배상 판결
“소비자 출처 혼동 가능성” 지적
루이비통에 1500만원 배상 판결
“소비자 출처 혼동 가능성” 지적
![루이비통 로고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3/11/12/0005213495_001_20231112210001059.png?type=w647)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7∼2021년 고객에게서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리폼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았다.
루이비통은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 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례상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루이비통 가방. 본 기사와는 무관한 사진. [EPA =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3/11/12/0005213495_002_20231112210001096.png?type=w647)
하지만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하고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 리폼 제품이 교환가치가 있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이상 상표법상 상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제품이 현실적으로 유통되지 않았고 양산성이 없다고 해도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은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고객은 오인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리폼 제품을 본 제3자는 혼동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며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