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손상된 은행권 교환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한국은행이 주의를 당부했다.
사용할 목적으로 은행권을 변조할 경우 형법 제207조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은은 7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2023년 하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한은은 이날 회의에서 손상은행권 교환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협의회 의장인 김근영 발권국장은 “손상은행권 교환 기준을 악용해 은행권을 고의로 조각낸 후 이어붙인 변조한 은행권을 만들어 시중은행 창구에서 교환을 시도하는 의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래 면적과 비교해 남은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액면금액의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해 준다.
즉, 전체 화폐 면적의 4분의 3만 있으면 전액이 보장되기 때문에 화폐 4장을 5장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마음만 먹으면 5만원권 4장을 조각내 25만원으로 교환받을 수 있는 셈이다.
협의회는 주요국의 ‘현금없는 사회’ 현황과 화폐유통시스템 관련 정책 대응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현금 사용 감소 추세는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스웨덴, 영국 등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현금없는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 하에 국민들의 현금 접근성 유지와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자연재해 등에 따른 대규모 정전 사태 또는 디지털 보안상 문제로 비현금 지급 수단 결제가 어려울 경우 국민들의 경제활동 제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스웨덴의 경우 대형 상업은행의 입출금 서비스 의무를 법제화하고, 영국에서는 영란은행에 화폐유통시스템 감독권을 부여하는 등 중앙은행의 권한을 강화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화폐유통시스템 개편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중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주요국 정책 대응 사례 중 입법을 통한 제도화 노력은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대응책 논의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