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됐던 재소자 5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총 602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과밀 수용 기간이 300일 이상인 35명에게는 각 150만원, 100일 이상 300일 미만인 11명에게는 각 70만원의, 8일간 수용된 재소자는 5만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단했다. 과밀 수용이 인정되지 않은 재소자 3명의 청구는 기각됐다.
부산과 인천, 서울남부구치소와 경기 수원·화성, 강원 원주교도소 등에 수용된 재소자들은 지난 2021년 “교정시설에 갇혀 지내는 동안 1인당 면적이 2㎡ 미만(약 0.6평)인 공간에 과밀 수용돼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1인당 200만~300만원씩 모두 1억 36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국가가 수용자들을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기거하는 방)에 수용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위법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재소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교정시설의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며 “1인당 수용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과밀 수용으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도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며 “다만 정부가 교정시설 신축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협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수용 기간 중 코로나19 발생으로 격리 수용이 필요한 기간이 있었던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한 사람당 2㎡ 미만의 공간을 배정한 경우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의 배상 의무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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