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중 넘어져 흉기에 다쳤어도 살해의도 없어 살인미수 무죄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들고나온 흉기에 사람이 다쳤으나 법원이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3월 25일 오후 2시쯤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70대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가 붙었다. B씨는 몸싸움을 벌이다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A씨가 주방에서 들고나온 흉기에 이마를 찍혀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상처를 입었다. 이후 B씨는 식당 밖으로 나왔고 A씨는 곧이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갑자기 B씨가 A씨를 밀면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이마에 흉기가 찍혔을 뿐 A씨가 고의로 머리를 찍는 것이 아니고 설사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체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흉기가 내 이마에 찍힌 것'이라고 했다가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있다가 내 이마를 찍었다'고 진술을 바꿨다"며 "몸싸움도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사건 당시 B씨 기억은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다른 점이 많거나 추측에 불과해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상처는 이마로 상대적으로 생명에 직접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부위가 아니었고 한 번 찍힌 상처가 있을 뿐 추가 상처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살해 고의로 찍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눈썹 문신 불법 아냐"…반영구 화장 미용사 항소심서도 무죄

"현대 의학기술·사회통념 비춰 반영구 화장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워" 의료 면허 없이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3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또 다른 미용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수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 소재 미용학원에서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을 바늘로 찔러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은 단순한 기술의 반복으로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귀걸이용 귀를 뚫는 행위가 일상화된 것처럼 해당 시술도 한정적인 의학지식과 기술만으로도 가능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의료 기술 발달 등으로 언제든지 가변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위험 정도와 통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반영구 화장 시술은 여타 의료행위와 달리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시술한다고 해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더 나아가 사회 통념, 일본 최고 재판소의 무죄 판결 등을 비춰 반영구 화장 시술을 단순히 의료행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 중인 다른 사건들과 함께 병합해 판단 받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은 1992년 반영구 화장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에 있던 대한문신사중앙회 관계자 등은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보냈다. 이들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롭게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오늘이 반영구 화장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역사적인 날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원전 주변 갑상선암 공동소송, 항소심서도 기각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살다 갑상선암을 앓게 된 주민들이 제기한 공동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부산고법 민사5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김모씨 등 원전 주변 갑상선암 피해자 2천800여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공판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동소송 원고들은 고리, 영광, 울진, 월성원전 등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각 핵발전소 인근(반경 10㎞ 또는 30㎞)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갑상선암을 진단받고 수술한 환자(618명)와 그 가족들이다. 이들은 원전 인근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 상대위험도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2월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재판에서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전신피폭선량은 공법상 구제 기준보다 낮고, 한수원이 배출한 방사성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방사선에 피폭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