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관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은 마약 사범들이 구치소에서 사전에 주고받은 편지가 발각돼 위증죄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용태호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마약 사범 4명에게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해 10월쯤 필로폰 판매 및 알선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수사 기관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해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혐의를 부인하는 등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검찰은 A 씨 등의 진술이 같은 시점에 바뀐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이들의 구치소를 압수수색한 결과 나머지 공범들에게 위증을 요구한 B 씨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에는 "수사 기관에서 한 자백 진술은 증거가 되지 못하고 법정 증언이 가장 중요하다"며 "내가 진술을 번복할 테니 증언을 일치시켜 달라"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편지 발신자인 B 씨는 별건의 강도 상해죄로 수사를 받던 중 마약 혐의까지 발각되자 선처받기 위해 A 씨 등 다른 공범 3명을 제보했지만, 정작 자신도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자 위증을 공모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 2명은 마약 혐의로 최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B 씨 등 나머지 2명에 대한 마약 혐의 재판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들 4명의 위증 혐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