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매장한 시신 꺼내 위조문서 지장 찍었다…'엽기 행각'

주식 공동투자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가 시신을 다시 꺼내 지장을 찍게 한 엽기 행각을 벌였다. 그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사체은닉·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해 4월 6일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투자자인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밭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억원의 상환을 독촉받자 자신의 남편이 채무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두려워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인의 차량을 빌려 가짜 번호판을 붙인 뒤 시신을 옮기고 가발까지 착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또 그는 피해자 아내로부터 주식 거래와 관련해 의심을 받자 암매장한 시신을 다시 꺼내 허위 주식계약서에 지장을 찍기도 했다.1심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28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수법이 잔인·포악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30년으로 감형했다.A씨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2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출근길 지옥철' 9호선 탄 오세훈…"신규 열차 투입 앞당긴다"

서울시가 올해 연말까지 지하철 9호선 신규 열차 3~4편성을 우선 투입해 혼잡도를 대폭 낮추겠다고 8일 발표했다.기존에 8편성을 2024년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신규 열차 투입에는 일반적으로 설계, 승인, 차량제작, 시운전을 거쳐 최소 2~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9호선 혼잡도에 대한 시민 불편사항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행정절차 등 소요기간을 최대로 단축해 조기 투입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4년 중 9호선을 8편성 증편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서해선 대곡~소사선의 개통이 오는 6월로 예정돼 9호선에 사람이 더 몰릴 것으로 예상되자 증편계획을 앞당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에는 8편성 중 초도편성 차량이 개화차량기지에 입고돼 시운전 등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서울시는 추가로 입고가 예정된 차량을 포함해 올해 연말 내 3~4편성을 우선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시는 지하철 2, 4, 7호선 등 혼잡도가 높은 다른 노선에도 국비확보를 통해 지하철 증차 및 혼잡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2026년까지 2호선은 2편성, 4호선은 4편성, 7호선은 3편성 등을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 4월17일 국토부에 열차 증차를 위한 국비투입을 건의했다.새 전동차로 교체되는 노후 전동차 중 운행 안전성이 확보된 전동차는 다시 활용해 혼잡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신규 전동차 투입까지는 예산편성, 발주, 계약 및 제작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 내구연한 25년이 도래한 전동차는 정밀안전진단 통과 시 5년간 추가 운행이 가능하다.시는 노후전동차를 활용해 2024년 초까지 5호선 1편성과 7호선 3편성, 24년 8호선 1편성을 투입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가장 혼잡한 노선 중의 하나인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사를 방문해 동작역까지 출근시간대 급행열차에 탑승해 직접 지하철 혼잡실태를 점검했다.오 시장은 "여의도역에서 동작역까지 탑승했는데 앞뒤로 빈틈이 없을 정도로 이용자가 많았다"며 "지하철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4월부터 운행 횟수를 늘리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밀려드는 승객을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추가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지난 4월 3일부터 2, 3, 5호선 열차를 오전 오후 각각 2회씩 증회하는  대책을 추진한 결과 2호선 사당~방배 구간(오전 8시30분~9시) 혼잡도는 172.3%에서 153%로, 3호선 독립문~경복궁 구간(오전 8시~8시30분)은 154.8%에서 141.3%로, 5호선 길동~강동 구간(오전 8시~8시30분)은 140.9%에서 115.4%로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다.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학교도 친환경 저탄소 건물로 바꾼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시와 ‘학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4일 체결했다. 개수가 많고 다수 인원이 활동하는 학교 건물은 국내 전체 공공건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두 기관은 서울 시내 학교를 저탄소 건물로 바꾸기 위한 방법을 함께 마련하기로 약속했다.구체적으로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제적 학교 에너지효율 개선 협력 △학교 신재생에너지(지열 등) 및 탄소흡수 시설 보급 협력 △대기오염 저감과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차 충전기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급 협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역 환경교육기관과 연계된 학교 환경교육 지원 및 기후 위기 대응 홍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서울교육청은 학교 건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고 단계적으로 ‘제로(0) 에너지’ 건물로 바꾸기 위해 서울시 공공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사업을 학교 지원사업에 연계할 방침이다. 이 등급을 바탕으로 에너지 컨설팅을 하고 에너지 성능효율을 모니터링한다. 학교 냉·난방시설은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 주차대수가 50면 이상인 학교에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도 지원한다.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