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근천 공터에 푸들 산 채로 묻어
법원 “동물보호법 위반…사회봉사 80시간”
지난해 4월 제주시 도근천 인근 공터 땅에 묻힌 개. 신고자가 중고물품거래사이트에 게시한 사진 캡처
키우던 반려견을 산 채로 얼굴만 내놓은 채 땅에 묻은 견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2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와 A씨 지인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이들은 지난해 4월19일 오전 3시쯤 제주시 도근천 인근 공터에서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판 뒤 키우던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이 푸들은 약 6시간 뒤인 오전 8시50분쯤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개는 코와 주둥이만 내민 상태로, 몸 전체가 땅에 묻혀 있었다.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가 “죽은 줄 알고 묻었다” 등으로 번복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땅에 묻힐 당시 푸들은 살아있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개인적인 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를 고려해도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해견이 구조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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