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결의 환영" 의협, 20일 집단휴진 들어갈 듯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0일을 집단휴진 시작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0일은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집단휴진일로 정한 17일과 같은 주다.의협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의대비대위의 집단 휴진 결의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며 "이에 맞춰 전국 의사들이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의협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시작해 전날 마감한 '휴진 찬반 투표'에선 투표 인원 12만9천200명 중 7만800명이 참여해 54.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의협은 '휴진 찬반 투표' 결과를 오는 9일 의대교수, 봉직의, 개원의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열리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전까지는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집단행동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볼 때 가결됐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의협까지 휴진에 돌입하면 의료 현장의 혼란도 심화할 전망이다.개원의 등이 집단행동에 얼마만큼 참여할지는 미지수이긴 하지만, 의대 교수 단체의 휴진 참여 의사가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전국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의협의 투표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행안부 장관 후보로 경찰 출신 4선 윤재옥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6개 부처 안팎의 장관을 교체하는 증폭 개감을 검토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경찰 출신 4선 의원으로 국회 경험이 풍부한 윤 의원이 행안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윤재옥 의원이 지난해 여당 원내대표를 맡아 야당의 공세에도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며 윤 의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중앙일보는 분석했다.윤재옥 의원은 대구 오성고를 나와 경찰대 1기를 수석으로 입학 및 졸업했다. 이후 경찰청 정보국장과 경기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내 요직을 거친 뒤 19대 총선(대구 달서을)에 당선된 뒤 4선 의원으로 자리잡았다.지난 대선 기간엔 선대본부 부본부장 겸 상황실장도 맡았다.다만 22대 국회에서 여당 의원이 108명에 불과해, 여당에서 의원을 빼오는 것이 부담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후보군을 추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정부 조직 운영과 재난 관리, 선거관리와 경찰 인사(총경 인사)를 담당하는 부처다. 과거 정부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이들을 장관으로 기용했다.

액트지오, 신뢰성 논란에 "인재들 전 세계 흩어져 활동"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액트지오(Act-Geo)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대표가 7일 본사 규모 등을 두고 불거진 신뢰성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아브레우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사 주소지가 아브레우 대표 개인 주택이 맞느냐'는 질문에 "액트지오의 주소지로 나와 있는 곳이 제 자택이 맞다. 액트지오는 컨설팅 업체로서 컨설턴트의 기반이 되는 곳"이라고 말했다.그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남아있는 석유 매장량이 줄면서 석유 관련 회사들이 인력 감축을 하고 있는 추세"라며 "큰 회사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훌륭한 인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다. 업무를 볼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카메라밖에 없다"고 했다.이어 "제 팀은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업무를 보고 있다. 그렇기에 액트지오는 해가 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한다"며 액트지오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뉴질랜드·브라질·스위스 등 여러 국가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최근에 영국 런던에 지사를 열었다"며 "런던 지사는 르네라는 디렉터가 이끌고 있고 이 지사의 주소지도 주택으로 돼 있다"고 했다.아브레우 대표는 "소규모 업체가 대규모 주요 프로젝트 분석을 담당하는 것이 업계 표준"이라며 "작년의 특정 시점엔 인력이 15명까지 늘어났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14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25년 사이 최대 석유 매장량을 발견한 가이아나 리자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지구과학 업무 담당자는 딱 1명이었다"고 설명했다.액트지오가 그동안 맡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다양한 국가의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 이력이 있다"며 "파키스탄, 미얀마, 카자흐스탄의 심해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다양한 분지의 심해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유망구조를 도출하는 점이 액트지오의 역할"이라고 했다.매장 가능성만 가지고 대통령이 발표하는 경우가 흔하냐는 질문에는 "이례적인 경우는 아니다"라며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 서부 이스트코스트 쪽에서 탐사와 관련해 직접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극지방 탐사와 관련된 발표를 직접 한 바 있고, 부시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했다.매장량이 최소 35억~최대 140억배럴까지 광범위하게 추정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탄화수소가 누적되어 있는 것을 찾지 못해 불확실성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에선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갭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갭을 줄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시추를 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이화영 1심 실형…與 "사필귀정" 野 "수사 결과 조작"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상반되는 입장을 내놨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 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 앞에 놓인 현실을 바로 보라"라며 "이제 모든 초점은 이 대표에게 맞춰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이 전 부지사의 직무 관련성은 인정하면서도 상급자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관련 여부에 대해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북한에 경기도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을 줬는데 정작 주인공인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사건과 무관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반면,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의 조작 수사 결과'라고 반박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됐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 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보도됐다"며 "이는 진술을 조작하고 짜맞춘 수사의 실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날 오후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사건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아울러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지난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판결에서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하려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尹-김건희 여사, 10~15일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각각 국빈 방문한다.올해 첫 순방인 이번 일정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고대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중앙아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으로 글로벌 복합 위기가 확산하며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MOU 서명식, 공동언론발표, 대통령 초청 만찬 등의 일정을 수행한다.이어 11~13일 카자흐스탄에선 고려인 등 동포간담회와 대통령 초청 친교만찬, 국민감사기념비 헌화,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국빈 오찬 등을 진행한다.윤 대통령은 13일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동해 독립기념비 헌화, 동포간담회, 한-우즈벡 정상회담 등 일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文정부 '국가채무비율 통계 왜곡', 어떻게 일어났나

문재인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을 축소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문 정부 당시 기재부가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3%에서 81.1%로 줄였다고 발표했다.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해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에 이어 또 다른 통계 왜곡이 확인된 것이다. 당시 국가채무비율이 2016년 말 36%에서 문 정부 시절인 2021년 말 46.7%로 악화되면서 논란이 적지 않았다.감사원은 축소 왜곡을 주도한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향후 재취업과 포상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그의 비위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했다. 기재부 간부들에게는 주의를 주라고 기재부에 요구했다.◆향후 재정 상태 진단이 목적기획재정부는 2015년 구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최초로 '2016~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했다. 이어 2020년 3월 개정된 국가개정법에 따라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이하 2020 장기재정전망)'을 진행했다. 장기재정전망 결과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장기재정전망은 현 제도·정책이 유지될 때 미래의 재정상태를 진단하는 게 목적이다. 진단을 토대로 지출 구조조정, 연금 개혁 등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기재부는 2020 장기재정전망 준비를 위해 장기재정전망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국장 등으로 구성됐고, 장기재정전망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등을 수립하는 법적 기구다. 협의회는 2019년 8월 '장기재정전망 추진 계획'을, 2020년 2월 '장기재정전망 공통지침'을 마련했다.이 지침에는 재량지출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해 추계하도록 했다. [재량지출은 총지출(재량지출+의무지출) 중 국방비, SOC 투자, R&D(연구개발), 경기 대응, 공무원 인건비 등 정부가 재량을 가지고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지출을 의미]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두 달 넘에 이어진 통계 조작기재부는 2021년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탓에 2020년 6월부터 실무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통계가 왜곡 축소됐다. 감사원 보고서는 어떻게 통계가 왜곡됐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더욱이 기재부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장기재정전망협의회가 검증하도록 한 절차도 빼버렸다. 기재부 주무 국장이 홍 부총리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협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방법을 바꿨다. 실무자들이 반대했지만 주무 국장은 이를 묵살했다고 한다.▶2020년 6월 17일~7월 7일=기재부는 장기재정전망협의회가 지침으로 정한 '재량지출이 경제성장률에 연동돼 증가한다'는 전제 하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변화를 시뮬레이션했다.결과는 놀라웠다.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최소 111.6%, 최대 168.2%로 산출됐다. 2015년 실시한 전망은 62.4%였다.기재부는 7월 8일 청와대 정례보고를 앞두고 이 결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5년도 장기재정전망 당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62.4% 수준으로 전망했으나 5년 뒤인 2020년도 전망 시 100%를 초과한다고 할 경우 외부의 지적을 받을 우려가 있다.'▶7월 8일=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등장한다. 홍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보고서 자료대로 청와대에 정례보고를 했다. 청와대는 오후 5시쯤 "의미는 크지 않으면서 사회적 논란만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코멘트를 기재부에 전달한다.▶7월 14일=청와대 코멘트를 전달받은 후 기재부 기류는 바뀌기 시작한다. 통계 축소 왜곡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기재부 2차관은 이날 '2060년 국가채무비율 153%'라는 전망 결과를 보고받는다. 그는 "부총리에게는 여러 가지 안으로 보고하라"며 신규 검토할 것을 추가 지시했다.▶7월 16일=축소 왜곡의 핵심적인 사안이 결정된다.기재부 실무국은 시뮬레이션 결과 부총리에게 2가지 전망치를 보고했다. 당초 검토안 153.0%와 신규 검토안 129.6% 등이다.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129.6%의 국가채무비율은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또 "총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100%로 적용해 전망하라"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시했다.애초 국가채무비율은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하는 게 핵심 전제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 계산의 핵심적인 전제까지 왜곡하면서 정권 코드 맞추기를 자청했다.이에 대해 재정기획심의관이 '전제를 변경하면 재량지출 증가율이 음수(재량지출 감소) 구간이 나타난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개의치 않고 정책 의지를 강조하며 재차 지시했다.▶7월 17일~7월 20일=기재부 실무국은 부총리의 지시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는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총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100% 연동, 경제성장률 대비 총지출 증가율, 관리재정수지 채무전환비율 등 다양하게 전제한 9가지 시뮬레이션을 새로 마련했다.▶7월 21일=홍 부총리는 청와대 정례보고에서 "현재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30% 정도 나온다. 두 자릿수로 만들겠다"고 장담했다. 이 내용은 이틀 후인 23일 재정기획심의관을 통해 기재부 실무진들에게 공유됐다.▶8월 19일=실무진은 9가지 시뮬레이션 가운데 '총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100%에 연동'하는 부당한 전제를 적용해 산출한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81.1%를 최 부총리에게 보고했다. 최 부총리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다"며 승인했다.▶8월 21일=기재부 실무진은 '국가채무비율 축소를 위한 전제 및 방법 변경'에 따른 비판을 우려했다. '총지출 증가율=경제성장률' 전제가 합리적이라는 대응 논리 개발을 논의했다.▶9월 2일=기재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0년 43.5%에서 2060 년에 81.1%가 된다는 최종 전망 결과를 발표했다.▶9월 3일=국가재정법에 따라 이 같은 결과를 국회에 제출했다.◆왜곡 지적받은 전망치국가채무비율 전망치 축소 의혹은 일찌감치 제기됐다.지난 2020년 10월 7일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부는 희한하게 마술을 부린다. 무슨 조화를 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그림"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희숙 의원은 "인위적으로 찌그러트려서 2060년에 80%가 나오게끔 만든 것이다. 장기재정전망이라는 것의 기본 원칙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한국경제는 당시 "기획재정부가 확장 재정을 위해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고의로 축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 9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전망은 '어느 정도 조정'을 가정하고 있다. 정부의 이전 기준에 따른 예측에 의하면 200~220%까지 증가한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은 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장기재정전망을 한 결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148.2%라고 했다. 참고로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의 결과는 158.7%였다.

밀양시, 성폭행 논란 후폭풍…"유튜브 고발하기도 애매"

최근 유튜버들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연달아 공개해 해당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경남 밀양시가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7일 밀양시청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에는 밀양시를 비판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모습이었다.누리꾼들은 게시판에 '밀양을 우리나라 지도에서 지워주세요',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밀양시' 등의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밀양시 소셜미디어(SNS)에도 비판 댓글이 이어졌다.이곳 역시 '이제 밀양에 가지 말아야겠다', '밀양은 믿고 거르는 도시'라는 댓글이 수백개 씩 달렸다.거듭되는 논란에 밀양시는 부시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대책 방안을 논의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밀양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유튜브 채널은 언론이 아니니 언론중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고 피해는 있지만 피해가 불분명해 고발하기도 애매하다"며 "민원인들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시 입장에서도 마땅한 방안이 없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안병구 밀양시장 역시 허탈감을 내비치며 "크게 유감이다"는 뜻을 밝혔고, 밀양시 직원 역시 여름철을 맞아 관광객 유입을 위해 힘쓰던 중 해당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기가 많이 꺾인 것으로 알려졌다.밀양시는 조만간 공식 입장문을 낼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자칫 도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낙인찍힐 수 있어 우려스러우면서도 조심스럽다"며 "조만간 유감 내용을 담은 시장 명의 공식 입장문을 낼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밀양 성폭행 폭로' 유튜버, 영상 삭제…"피해자 요청"

일명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하던 유튜버가 "피해자 분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며 영상을 비공개 조치했다.7일 유튜버 '나락 보관소'는 커뮤니티를 통해 "밀양 피해자 분들과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해자 분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며 "제작한 밀양 관련 영상들을 전부 내렸다. 구독도 취속 부탁드린다"고 했다.나락보관소는 지난 1일부터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가담했다는 가해자들의 이름, 얼굴, 나이, 직장 등 신상정보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가해자들의 신상이 명명백백히 공개되자, 이들은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일했던 식당이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일도 일어났다.앞서 나락보관소는 "피해자 측이 가해자 정보 공개를 동의했다"며 "44명의 가해자들을 전부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거짓말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밀양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한 곳인 한국성폭력상담소가 "해당 채널에서 피해자 가족과 직접 메일로 대화를 나눴고 가해자를 공개하기로 결론 내렸다는 것은 사실이 다르다"며 "피해자 측은 첫 영상이 공개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영상 삭제 요청을 했다"고 반박하면서다.한편, 그가 온라인을 통해 '사적제재'를 하고 있다는 것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사적 보복이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반면 일각에서는 "법적으로 제재가 안되니, 이런 사적 제제는 옳은 것이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구시 공공건축가 30명 공개모집

대구시는 향후 신공항 건설, 군부대 이전, 신청사 건립 등에 참여할 공공건축가 30명을 공개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공공건축가 제도는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부터 설계·시공, 유지관리 단계에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선발된 공공건축가는 대구에서 추진되는 각종 공공건축물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모집인원은 30명으로 심사 후 다음 달에 위촉할 예정이며 임기는 2년이다. 건축 관련 자격이 있거나 학교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진건축사 수상자 등을 우대한다.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향후 신공항 건설, 군부대 이전, 신청사 건립 등 대규모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건축 분야의 역량을 발휘해 대구의 도시 경쟁력을 높여줄 공공건축가 모집에 큰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정숙 여사 셀프 초청 반박' 인도 총리 초청장 공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타지마할 방문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시 방문이 '셀프 초청'이었다는 여당의 공세에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도 모디 총리의 초청장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7일 도 전 장관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 하나도 없다. 셀프 초청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김 여사가 인도 측 초청을 받고 순방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도 전 장관이 공개한 초청장은 모디 총리가 2018년 10월 26일자로 보낸 것이다. 초청장에는 모디 총리가 "대통령님의 인도 방문 기간 중 저는 대한민국의 고위급 대표단이 아요디아 등불 축제에 참석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할 기회가 있었다. 영부인 김정숙 여사님과 대표단을 공식 초청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여사님의 인도 방문을 따뜻하게 환영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도 전 장관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애초 모디 총리가 지난 2018년 7월 한-인도 정상 회담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인도 디왈리 축제 참석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그는 9월 24일 자신이 인도 정부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것에 대해 "이 초청장은 별개다. (행사가 열린) 유피주의 관광 차관이 나를 초청한 초청장"이라며 "다른 트랙인데 이걸 뒤섞어서 '장관이 초청받았는데 김정숙 여사가 끼어 '셀프 초청'해 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모디 총리의 초청장이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임박해 온 데 대해선 "문 전 대통령이 인도 방문 넉 달 만에 인도를 또 갈 순 없었다"며 "인도 요청에 예의를 다하는 외교적 조치를 고민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누가 갈지) 결정이 안 됐던 상태였다"고 했다.김 여사의 인도 방문 자격이 '특별수행원'이었던 것에는 "영부인에겐 공식 직함이 주어지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상외교에서 정상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는 게 외교 관례"라며 "서류상으로 특별수행원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해선 "인도 정부는 외국 정상이 오면 반드시 타지마할 방문 요청을 한다"며 "사전 일정표에 들어있었다"고 언급했다.'호화 기내식' 논란에 대해서도 "어떤 정상 외교나 똑같다. 비행기 안에서 무슨 호화 파티를 할 수 있나"라며 반박했다.도 전 장관은 "대한항공이 견적서를 보내와 정부가 검토하고 이전 정부 때 든 비용과 비교도 해보고 타당한지 검토한 뒤 결정한 거라 터무니없이 비용을 책정하고 김 여사 때문에 호화 기내식을 먹는다는 것은 공무원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미리 조리하고 운반, 보관, 이동 관련해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많이 든다.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 때 정상외교 비용을 비교하면 금방 나온다"며 "도시락과 간식, 음료, 차가 제공됐다. 어떤 정상외교나 똑같다. 비행기 안에서 의자에 앉아 무슨 호화 파티를 할 수가 있나"라고 했다.

악성 앱 보이스피싱…경찰, '시티즌 코난'으로 피해 막아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시티즌 코난' 앱을 활용해 끈질기게 시민을 설득해 약 730만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막은 사연이 전해졌다. 경찰청에서 만든 이 앱은 휴대전화 자체 검사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설치된 악성 앱을 발견·삭제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활용되고 있다.7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 46분쯤 달서구 감삼파출소로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인 은행 직원은 경찰에 "고객이 피싱을 당한 것 같다. 말을 안 듣는 상황이라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당시 은행에서는 60대 고객 A씨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뒤 약 210만원이 든 청약통장과 약 320만원이 든 적금통장을 해지하고 그 돈을 입출금통장으로 보내야 한다며 고집을 부리는 상황이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감삼파출소 소속 정규용 경사와 변주현 순경이 A씨를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는 막무가내로 "통장을 빨리 해지해서 돈을 보내야 한다", "시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이때 경찰은 "앱을 하나만 깔면 보이스피싱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다"며 A씨를 계속해서 설득했고, 결국 그의 휴대전화에 '시티즌 코난'이라는 앱을 설치했다. 앱을 통해 휴대전화 자체검사가 이뤄지면 전화사기 악성 앱 또는 원격제어 앱 설치 유무를 알 수 있다.검사결과 A씨 휴대전화에는 원격제어 앱 2개가 발견됐고, 경찰은 곧바로 이를 삭제했다. 원격제업 앱은 일명 '좀비폰'처럼 보이스피싱 조직 등 앱 제작자가 자유자재로 상대 휴대전화를 조작할 수 있게 한다. 경찰이 앱을 설치했을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미 눈치를 챈 뒤 A씨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보이스피싱 증거들은 모조리 삭제한 상태였다.A씨는 '시티즌 코난' 검사결과를 보고 나서야 본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아 수 시간이 넘게 보이스피싱 조직과 전화 통화를 이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날로 보이스피싱 수법이 발달해 한 번 설득 당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의 만류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시티즌 코난'뿐 아니라 '엠세이퍼' 등 다양한 검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 방법"이라며 "의심되는 문자 또는 전화가 올 경우 언제든지 112 신고 또는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를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신월성 2호기, 자동 정지 20일 만에 재가동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원자로 냉각재 펌프가 정지해 자동 정지한 경북 경주 신월성 2호기 재가동을 7일 승인했다고 밝혔다.원안위 조사 결과 이날 사고는 원자로 냉각재 펌프를 구동하는 전동기 내부 구리 코일에서 절연체가 손상되면서 냉각재 펌프와 원자로가 정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상된 전동기는 예비품으로 교체했고, 절연 테스트와 성능시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했다는 게 원안위 측 설명이다.원안위는 문제가 발생한 부품이 다른 원전에도 쓰이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해당 부품을 모두 교체할 예정이다.원안위 관계자는 "원자로 출력 상승 과정에서 원자로 냉각재 펌프의 건전성을 재확인하는 등 원전 안전성을 지속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소부장·방산·의약품도 공급망 리스크 대비

정부가 공급망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와 방위산업, 의약품 등까지 경제안보 품목을 확대한다.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021년 12월 지정된 경제안보 품목을 확대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경제안보 품목은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나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국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품목을 뜻한다.정부는 공급망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 자립을 높일 필요가 있는 품목, 민생과 직결된 의약품, 중소기업의 주요 수입 품목 등으로 품목을 넓히기로 했다.범부처 차원에서 안정화 노력이 시급한 품목에 대해선 수입선 다변화, 비축, 대체기술 연구개발(R＆D),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다만 기존에 지정된 품목 중 수입선 다변화나 대체재 개발로 수요가 줄어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경제안보 품목에서 제외된다.경제안보서비스도 신규 지정한다. 경제안보 품목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가 대상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정안을 공급망안정화법이 시행되는 이달 27일 이후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지정 기준 및 절차도 논의됐다. 지정 기준은 경제안보 품목과의 관련성, 사업 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재무 여건 등이다. 지정된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신설되는 공급망 기금(최대 5조원 규모)이 지원된다.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이달 27일 1차 공고를 내기로 했다.김병환 기재부 차관은 "경제안보 품목 확대 방침을 정하고 선도사업자 선정 절차를 조기에 개시한 것은 공급망 안정화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세로토닌 유발 달서구 이색 숏폼 영상 화제

대구 달서구가 최근 지역 축제를 앞두고 공식 소셜미디어(SNS) 채널을 통해 선보인 광고 패러디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다.7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구청 직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출연한 '달서 반려가족 희망나눔 축제' 홍보 영상은 달서구청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이날 기준 조회수 3만 8천회를 넘어섰다.이 영상은 "다~ 됩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신용카드 광고영상(CF) 패러디물로 대구 최초 도심형 달서 반려견 놀이터에서 열리는 축제에서는 반려견과 함께 뭐든지 다 된다는 메시지를 30초 안에 담았다.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왔다 내 세로토닌...댕댕이 키우는 친구한테 바로 공유갑니다', '이번 주말에 가봐야겠어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선사문화체험축제 홍보 영상 역시 '2만 년 전 선사시대부터 월척이 잡히는 살기 좋은 달서구에서 열리는 축제'라는 의미를 담아내, 인스타그램 릴스 업로드 3일 만에 조회수 1만 5천회, 유튜브에선 7천500회 이상을 각각 기록했다.숏폼 영상의 높은 조회수는 축제 집객 효과로 이어졌다. 지난달 17일부터 이틀 간 열린 선사문화체험축제에는 전국에서 5천여명이 모였고, 지난달 25일 열린 달서 반려가족 희망나눔 축제에는 1천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채널별, 수요자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해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재미, 웃음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티웨이 '파리 노선 취항'…국토부, 프랑스 정부와 합의

티웨이항공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절차가 마무리되기 이전에 프랑스 파리에 취항할 수 있게 됐다.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달 말 프랑스 정부와 파리 노선에 한국 항공사 3곳의 취항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항공협정 개정안에 합의했다. 유럽연합(EU)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조건에 따라 양사 합병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티웨이항공도 파리 노선에 취항할 수 있게 한 것이다.티웨이항공은 EU 경쟁당국이 지난 2월 내린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에 따라 대한항공의 여객 노선 대체 항공사로 지정됐다.한국과 프랑스는 1974년 항공협정을 맺은 이래 34년간 파리 노선에 단수 국적항공사(대한항공)만 취항하도록 했다가, 2008년부터 취항 가능한 한국 항공사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2곳으로 확대했다.프랑스 정부는 티웨이항공이 추가 취항할 경우 협정에 어긋난다며 반발했고, 한국과 프랑스 양국은 지난 4월부터 티웨이항공의 원활한 취항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티웨이항공은 영업 스케줄을 고려한 취항 일자가 확정되는 대로 파리행 항공권 판매를 개시할 계획이다.

경북대 총장 후보 1차 토론회…글로컬사업 전략 펼쳐

오는 6월 말에 있을 경북대 총장 임용후보자들의 1차 토론회가 7일 오후 2시 경북대 글로벌플라자 효석홀에서 열렸다. 이날 후보자들은 '글로컬사업'을 주제로 경북대 발전 전략에 대한 갑론을박을 벌였다.이날 토론회는 경북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사회자는 김호정 교수(음악학과)가 맡았다.토론회는 '대학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대 주제로 진행됐으나 세부 내용은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사업에 경북대가 선정됐을 때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전략이었다.주제에 대해 기호 1번 이형철 교수(물리학과)는 "구성원 간 소통을 위해 아래로부터 의견을 모으는 방식의 발전계획 수립과 총장 권한을 대폭 내려놓아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기호 2번 김영하 교수(윤리교육과)는 '3캠퍼스 5밸리' 전략을 통해 대구캠퍼스는 컨트롤타워로 만들고 칠곡경북대병원을 위주로 한 메디컬타운조성, 경북 지역 캠퍼스 활용 방안 등을 제시했다.기호 3번 허영우 교수(신소재공학부)는 "대표연구분야는 특성화하고 기초학문과 소외분야가 없도록 여유자금을 확보해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 4번 김광기 교수(일반사회교육과)는 "총장이 되면 타 지역거점국립대와 글로컬사업이 가져 올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경주할 것이고, 교육부에도 목소리를 내겠다"고 답했다.기호 5번 이정태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대학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지배구조가 지방정부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인데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지방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호 6번 하성호 교수(경영학부)는 유명 대학과의 공동네트워크 형성, 지역수요 반영 맞춤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은 다섯가지 전략을 제시했다.기호 7번 김상걸 교수(의학과)는 "교육경쟁력은 기초학문 강화로 시작되기 때문에 글쓰기, 논리학 교육 강화와 인문융합관, 자연과학교육관 등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8번 이신희 교수(의류학과)는 "글로컬대학 사업이 대학 구조조정의 촉매가 될 가능성이 크기에 이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전략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 9번 권순창 교수(경영학부)는 "글로컬대학 사업을 통해 대학 운영을 수요자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체계로 이뤄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北 오물 풍선 떴는데 육군 1사단장 음주 회식

북한이 오물 풍선을 대량 살포한 지난 1일, 최전방인 경기 파주시 일대를 방어하는 육군 1사단의 사단장이 부하들과 음주 회식 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해당 사단장 등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다.7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상작전사령부(이하 지작사)는 최근 육군 1사단장과 참모들이 북한의 오물 풍선 추가 살포가 예상됐던 날 음주 회식을 진행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감찰에 착수했다.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약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했는데, 지난 1일 밤에도 다량의 오물 풍선을 추가 살포했다. 합참은 미리 바람 방향 등을 근거로 지난 1일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릴 가능성이 높다고 예고한 바 있다.'전진부대'로 불리는 1사단은 임진강 서쪽 지역부터 개성공단 출입로, 도라산역, 도라전망대, 공동경비구역(JSA) 등의 경계를 맡고 있는 부대다.1사단장은 지난 1일 저녁 주요 참모들과 함께 음주 회식을 벌인 뒤, 풍선이 살포된 심야 시간까지 작전 통제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단장은 오물 풍선이 날아 들어온 지 약 2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취중 상태로 통제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육군 관계자는 "주말이나 일과 이후 필수 인원의 작전 참모가 소집되는 '위기조치반'이 소집돼 상황을 관리하고 있었을 것이다. 엄밀히 사단장이 모든 상황에 들어올 의무는 없다"며 "감찰을 통해 사실 관계가 밝혀질 것이다"고 설명했다.지작사는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사단장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최태원 '반도체 광폭 행보' TSMC 회장 만나

지난달 30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2심에서 1조3천808억원의 재산분할을 하라는 판결을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6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에 있는 TSMC 본사에 방문해 웨이저자 회장 등과 만났다.최 회장은 지난 4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만남을 가지는 등 반도체 선두를 점하기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7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과 함께 대만에서 TSMC 웨이저자 회장 등 대만 IT 업계 주요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AI 및 반도체 분야 관련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최 회장은 "인류에 도움되는 AI 시대 초석을 함께 열어가자"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SK하이닉스는 HBM4(6세대 HBM) 개발 및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난 4월 TSMC와 기술 협력 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SK하이닉스는 HBM4부터 성능 향상을 위해 베이스 다이 생산에 TSMC의 로직 선단 공정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HBM4를 생산하기로 했다.한편,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에도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생산기업인 네덜란드 ASML 본사를 찾아 차세대 EUV 개발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