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 =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2/06/0005255471_001_20240206165301009.jpg?type=w647)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6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범행을 부인한 A씨 남편 B(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해 자기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아기를 낳게 하는 등 산모를 바꿔치기하거나,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임 부부에게 접근해 자신이 대리모로 나서 직접 출산한 후 5500만원정도를 받고 아기를 불임 부부에게 넘기기도 했다. 또 미혼모에게 난자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신생아를 자신이 친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데려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병원 직원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생명윤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다. 적법한 입양 절차를 계획적으로 잠탈하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 아동이 적정하게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