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 같고 못생겼어" 폭언하는 아내…이혼 가능할까요? [법알못]

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안낸다

정부가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간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더해 1억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신랑, 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자금으로 양가에서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저출산이 심각한 가운데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자금 증여세 감면 혜택을 신설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에 대해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기존에는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에게서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증여받으면 970만원([1억5000만원-기본공제 5000만원]×증여세율 10%-자진신고 세액공제 3%)씩 총 194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 재산의 사용처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공제 확대는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결혼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공제 혜택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일각에선 ‘부의 대물림’ 논란도 있지만 기재부는 2014년 증여세 공제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진 뒤 물가 상승 등으로 결혼 비용이 증가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증여세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공제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기재부는 또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시 특례 저율과세(10%)를 적용하는 재산가액을 과세표준 10억원 초과~60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초과~300억원 이하로 늘리고 증여세 분할납부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세 부담 완화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빠졌다. 지난해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한 만큼 당장은 추가 개편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결혼하세요, 세금 깎아줄게"…K콘텐츠도 반도체급 우대

내년부터는 결혼자금에 대해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콘텐츠 산업에 투자한 경우, 반도체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정부가 오늘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을 이민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혼인 신고 전후 2년, 총 4년 동안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납니다.내년 세법 개정안에 해당 재산에 대해 1억원 추가 공제가 포함됐습니다.지난 5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 출산으로 인구 자연 감소가 43개월째 이어지자, 정부가 감세 카드를 꺼낸 겁니다.자녀 장려금 소득 상한 7천만원, 1인당 최대 지급액 100만원으로 늘리고, 출산,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산후조리비용 관련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합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세 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도 크게 높아집니다.K-콘텐츠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정부의 판단 때문입니다.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본 공제가 각각 5%, 10%, 15%로 변경됩니다.파급 효과가 큰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한편,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관련 증여세 10% 저율 과세 구간을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릴 방침입니다.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말 많던 '결혼자금 증여 공제', 부부합산 최대 3억 증여세 면제

정부가 예비 신혼부부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한다.2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저출산 대응의 일환으로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할 방침이다.우선 ‘10년간 5000만원’인 기존 증여세 공제 한도를 결혼자금에 한해 늘린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돼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 원이 추가 공제된다.기재부는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 신혼집 마련까지 일정 시차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공제적용 시점을 가급적 폭넓게 잡았다”고 설명했다.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직계존속에게 받는 재산 증여세 공제 한도는 최근 10년간 5000만 원인데, 상증법을 개정해 혼인의 경우 1억 원을 더 공제해 주는 셈이다. 즉, 만약 자녀에게 10년 내에 5000만원을 증여한 적이 없다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이 밖에도 자녀장려금 제도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급 기준 부부소득 합산액을 연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늘리고,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따라서 올해 58만 가구에 약 5000억원이 지급된 자녀장려금은 내년 104만 가구 총 1조원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다.출산·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산후조리비용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급여에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