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재판에선 양육권을 피고인과 아내 중 누구에게 줄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모친(아이의 친할머니) 등은 양육에 대한 강한 의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사유로 참작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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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우는 남편 위치추적·자동차수색한 부인 최후는
2018년 11월 남편 A씨와 결혼해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살았던 최모씨는 2020년 12월 직장에 복직할 무렵부터 친정집에서 생활하면서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냈다. 두 사람은 A씨의 외박과 유흥 등 문제로 2021년
2024.03.24. -
"먹이고 재워줘" 명동성당 방화미수 20대… 성당은 "선처를"
"숙식을 제공해주세요." 지난 6월23일 저녁, 서울 중구 명동성당을 찾아온 A씨(25·남)가 다짜고짜 이같이 말했다. 성당 근무자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A씨는 대성당 안으로 들어가 기도를 시작했다. 그 순간 A
2023.10.03. -
같이 모텔가 거울로 불법촬영… "기념차 나 찍은 것" 변명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텔에 간 것을 추억하고 기억하고자 찍었을 뿐입니다."(변호인) 여성 피해자와 모텔에 갔다가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A씨(32·남) 측의 변명이다.
2023.10.02. -
'1시간 무단주차'로 형사재판行… 엇갈린 1·2심, 대법 판단은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남의 빌라 주차장에 용무도 없이 1시간가량 무단으로 차를 세웠다가 형사 재판까지 받게 된 운전자의 이야기다. 2021년 8월20일 오후 1시14분 A씨(30·남)는 서울 서초구의 5층짜리 빌라
2023.09.15. -
"남편 이혼횟수 달라" 결혼중개업체와 법정다툼한 신부
"남편의 이혼 횟수를 다르게 알려줬다"며 결혼중개업체와 소송전을 벌인 신부의 이야기다. 2020년 1월 A씨는 남편감을 찾기 위해 '최상류층 중개'를 자부하는 모 결혼중개업체를 찾았다. 그는 495만원을 내고 남성
2023.09.06. -
전립선수술 익일 급사 병원장 처벌… '응급상황 무슨 약 썼길래'
예상치 못한 비뇨기과 의료사고였다. 2018년 7월 60대 남성 A씨는 배뇨장애와 발기부전 문제로 서울의 한 비뇨기과 전문병원을 찾았다. 병원은 전립선비대증 등 수술을 권했고, A씨는 사흘 뒤 수술대에 올랐다. 그는
2023.08.25. -
10년만에 나타나 아들 대신 합의금 수천만원 가져간 父
폭행 사건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아들을 배신한 친아버지의 이야기다. 2018년 2월18일 새벽 5시쯤 A씨(당시 25세)는 길가에서 시비가 붙은 B씨에게 맞고 쓰러졌다. B씨는 A씨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얼굴을 여러
2023.08.18. -
수능 앞두고 다른 수험생 커피에 변비약 넣은 학생
일면식도 없던 수험생 사이에서 벌어진 '묻지마 범행'이었다. 지난해 8월30일 오후 5시40분께. 서울 강남구의 대형학원에 다니던 재수생 A군이 수업을 마치고 학원에서 운영하는 독서실로 향했다. 그는 500㎖ 페트병
2023.08.15. -
파병지서 동기 폭행 군인 "해외주둔지는 군사기지 아냐" 억지
2019년 입대한 일병 이모씨(27)와 A씨(20)는 같은 부대에서 동기로 만났다. 나이가 7살이나 더 많은 이씨는 A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이씨는 '팔짱을 끼고 TV를 본다' '앉아서 TV를 가린다' '대답을
2023.08.11. -
택시기사 '보복 상해' 오토바이 배달원 곱절 벌금형
혹 떼려다 더 큰 혹을 붙인 오토바이 운전자의 이야기다. 2021년 4월27일 오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을 달리던 배달원 A씨(53·남)의 오토바이 앞으로 택시 한 대가 무리하게 끼어들었다. 70대 택시기사
2023.08.01.
[서초동 법썰]'4세 상습아동학대' 父 "제가 키워야" 선처호소
변호인 :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재판에선 양육권을 피고인과 아내 중 누구에게 줄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모친(아이의 친할머니) 등은 양육에 대한 강한 의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사유로 참작해 주십시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4층의 법정.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피고인 김모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무직이던 김씨는 2022년 서울 강동구 주거지에서 4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만 양육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내와 양육방식 차이로 갈등이 생겼고, 일자리까지 구해지지 않자 아이가 분풀이 대상이 됐다.
김씨는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려 뻗쳐를 시키거나, 장난감 발판으로 폭행하는 등 상습 학대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큰 소리가 나면 학대 신고가 들어올 수 있다'며 아이를 방에 데려가 체벌했고, 상처가 나자 모자를 씌워 가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는 아버지의 폭행 탓에 자면서 헛소리를 하고 신장에 이상이 생기는 등 건강이 악화했다.
지난해 4월 말 또 다시 폭행이 이어졌고, 아이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아내가 병원에 데려가려 했지만, 김씨는 아동학대 신고가 두렵다는 이유로 이를 제지했다. 김씨가 인터넷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검색하는 등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아이는 마지막 학대로부터 만 하루 이상이 지나서야 병원에 옮겨졌다. 당시 아이는 전신에 멍이 들어 있었다. 이름을 불러도 눈을 뜨지 못하고 통증에 반응하는 정도의 희미한 의식만 있었다. 아이는 20일 이상 중환자실에서 치료 및 혈액투석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 측은 "어린 나이에 결혼해 피해아동을 키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명령 등도 함께였다.
1심 재판부는 "만 4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이 친부인 피고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학대당하며 겪었을 공포와 아픔이 얼마나 극심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는 정황 등을 종합하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해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피해아동의 만성질환 진행 위험도가 유의미 하게 높다고 하고, 정신적 외상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김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 법정에서 변호인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아내와 관계를 회복하려다 잘못된 생각을 한 것"이라며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고인과 피고인 모친이 아동의 피해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판사는 "현재 아이가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친조부모가 면담을 한 내역 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피고인의 모친인 아이 친할머니가 (시설에서) 아이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아동학대 상황이고 친부모 아니면 만나기 어렵다고 해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사는 "조부모도 만나기 어렵다 하던가"라고 되물었고, 변호인은 "그렇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내달 5일 한차례 더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아이는 병원 치료 이후 위험한 고비를 넘겨 현재 정상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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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은 안다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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