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4월 10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윗집 주민 B씨에게 층간 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B씨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4살인 B씨 자녀를 향해 “너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 엄청 뛰어다니지?”라고 말했다. B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려 하자 A씨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B씨를 벽으로 밀쳤다. 이 모습에 B씨의 7세 자녀는 울음을 터트렸다.
A씨는 이전에도 B씨에게 층간 소음 문제를 항의했다가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A씨는 B씨에 대한 폭행치상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도 않고 아동학대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행동이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라며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이 정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이 같은 판단은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