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촉법소년 기준 14세→13세로…한동훈 "범죄 흉포화 막겠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아진다. 점점 소년범죄가 흉표화한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꺼냈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소년법’과 ‘형법’을 개정해 현재 만 14세인 촉법소년 연령 상한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약 4개월 간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출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약 70년 만에 형사처벌을 받는 소년 연령 기준이 바뀔 전망이다.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기로 한 것은 촉법소년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범죄 수법도 흉포화하고 있어서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촉법소년 범죄는 총 1만2502건으로 2020년(1만584건)보다 18.1% 늘었다. 2017년(7897건) 이후 4년 만에 58.3% 증가했다.촉법소년을 포함한 전체 소년범죄에서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2020년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은 4.86%(3134건)로 2005년(2.30%) 이후 계속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이 이 기간 48.55%에서 86.22%로 급등했다. 이에 국회에서도 여당과 야당 모두 형사 미성년자 연령 상한기준을 만 12세 또는 만 13세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현재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중 13세 비중이 약 70%인 점과 국내 학제상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연령이 13세인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며 “신속하게 대책을 실행해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소년범죄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천지검과 수원지검에 소년부(가칭)도 신설하기로 했다. 두 검찰청이 관할하는 지역의 소년범이 전체 소년범 중 20.6%(지난해 기준)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검찰은 1998년 소년부를 신설했었으나 2005년 업무 환경 변화 등을 이유로 폐지했다.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들도 추가된다. 법원이 소년 보호사건 심리 기일과 장소 등을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검사가 가해자에 대해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릴 때 피해자에게 법정 진술권을 안내해주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법원의 보호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도 항고할 수 있도록 소년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한 ‘보호관찰법’에 가해자가 전기통신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추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대책 외에도 △소년원·소년교도소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 운영(수도권) △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 증원 △구치소 내 성인범·소년범 분리 수용 △민간 참여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 신설 △소년범 맞춤형 가석방 도입 △소년범 전과기록 조회 제한 검토 등을 통해 소년범 교정과 재사회화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촉법소년 기준 '1살' 낮춘다… 만 13세도 형사처벌

지금까지 만 13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봉사를 하거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다.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조항이지만, 소년범죄가 날로 흉포화하면서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촉법소년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2살 낮추겠다고 공약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올해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주문하며 본격 개정 검토에 나섰고, 넉 달 만에 1살 하향으로 정리했다.공약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교정시설 수용력 문제, 청소년 범죄 관리·대응 등 현장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더라도 죄질이 가벼운 범죄는 소년부 보호처분이 가능한 만큼, 실질적인 교정·교화 방안 등 세부 규정도 함께 담아 공개할 전망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단독] "비싼 외제차 노린다"…강남 '청소년 차털이' 주의보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모씨(32)는 지난달 황당한 일을 겪었다. 편의점에 가기 위해 차량을 잠깐 정차해둔 사이 10대 학생들이 자신의 스포츠카를 뒤지고 있었다. 그 상황을 목격한 김씨가 헐레벌떡 뛰쳐나왔지만 차량 안에 있던 현금 10여만원이 사라진 뒤였다.코로나19로 잠잠하던 청소년 차털이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고가의 외제 차량이 몰려 있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발생 빈도가 높다.16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서초·송파구에 차털이 범죄가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에서 발생한 차털이 범죄는 205건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 뒤이어 강남구 187건, 서초구 107건이 발생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차털이 범죄가 가장 적은 지역은 강북·금천구다. 각각 24건, 23건의 차털이 범죄가 일어났다.차털이 범죄의 주요 타깃은 고가의 외제 차량이다. 수입차 등록 비율이 높은 강남3구에 범죄가 집중되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6~2020년) 수입차 비율 1위는 강남구다. 강남구는 등록된 차량 23만9643대 중 8만8753대, 약 37%가 수입차다. 서초구(6만1370대)와 송파구(5만5697대)가 뒤를 이었다. 수입차 비율이 낮은 자치구는 강북·금천구다. 이 두 곳은 수입차 대수가 1만 대 미만인 자치구이기도 하다. 서울 수입차 비율은 2016년 13%에서 지난해 19%로 늘어나는 등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경찰은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 지문이나 얼굴 사진 등 데이터가 부족한 탓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주로 자동 잠금 장치가 없는 구형 외제차가 범죄 타깃이 된다”고 말했다.‘차털이범’ 가운데 10대 초반인 ‘촉법소년’의 비율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까지로, 최대 2년간 소년원에 보내는 게 최고 처분이다.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만 13세를 제외한 10세부터 12세까지의 범죄율은 증가하는 추세다. 10세부터 12세까지의 촉법소년 송치는 2019년 518건에서 지난해 675건으로 30%가량 늘었다. 이 중 10세 촉법소년은 2019년 74건에서 2021년 152건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수입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했을 때 이익 기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범죄 타깃이 자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