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저지르고 이혼한 男, 전 부인 재혼 소식에…'뻔뻔' [법알못]

자신의 불륜으로 이혼해 놓고 전 부인의 재혼 소식에 울화통이 터져 자녀를 키울 마음도 없으면서 양육권을 요구한 뻔뻔한 남성이 있다.TV조선 주말드라마 '결혼 작사 이혼 작곡 3' 극 중 주인공의 사연이다.극 중 박해륜(전노민 분)은 새로운 사랑을 만나자 연애 기간 포함 33년을 함께 해온 아내 이시은(전수경 분)에게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느냐"면서 "내가 예수그리스도, 석가모니 부처도 아닌데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겠나. 죽을 때까지 한 여자만 사랑하다 죽을 순 없다"면서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다.양육권은 아내에게 돌아갔다.하지만 가족을 버리면서 새롭게 가정을 꾸리려 했던 여성에게 버림받고 비참한 신세가 됐다. 충격으로 입이 돌아간 상황에서 전 부인이 챙겨주는 밑반찬에 감사해하기는 커녕 그 와중에도 "다음에 올 때 집 된장 몇 숟갈만 갖다 달라"는 뻔뻔함을 잃지 않았다. 그런 그가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전 부인과 재결합까지 꿈꾸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게 된다.본인이 '여자로서는 한 물 갔다'고 평가했던 전 부인이 인물은 물론 몸매까지 출중한 재벌가 2세 미혼남과 재혼한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다.질투심에 불탄 박해륜은 돌연 "내 아이들은 의붓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다"면서 양육권을 주장하고 나섰다.등장인물 중 신유신(지영산 분) 또한 전 부인 사피영(박주미 분)의 연하남과의 재혼 소식에 딸 지아(박서경 분)의 양육권을 되찾겠다고 나섰다. 아이가 자랄 때 밥 한 번 먹여준 적 없는 새파랗게 젊은 남성 밑에서 딸을 키울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실제로 이혼한 배우자의 재혼이 양육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까.법알못(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는 "실제로 전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재혼한 배우자와 자녀와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이 변호사는 "많은 이혼 상담과 재판을 진행하면 의뢰인들이 감정이 격앙되어 배우자를 욕하고 흠집 찾기에 혈안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배우자의 나쁜 점만 이야기하고 좋은 점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자녀 앞에서는 상대 배우자에 대해 조심, 또 조심해서 말해야 한다"면서 "부부가 이혼해도 자녀들과의 천륜은 영원하다. 이혼해서도 여전히 아이들의 엄마, 아빠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상대방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재혼한 배우자와 자녀와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또는 이러한 상황을 미리 우려하여 상대방에게 자녀 양육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하여 이러한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이 변호사는 "자녀에게 엄마와 아빠 모두 필요한 존재이며, 이혼과 함께 어느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면서 "그러나 다른 한쪽도 여전히 자녀의 부모이므로 자녀들의 양육에 소홀해서는 안 되며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자녀를 만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혼 재판의 경우, 자녀 양육권을 가지고 심각하게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자녀를 서로 키우려고 하는데, 자녀를 데리고 있는 쪽이 양육권에 유리하다"면서 "그래서 서로 자녀를 데리고 있으려고 하고 양가 부모와 형제들이 손자, 손녀를 두고 서로 뺏고 빼앗는 상황까지 가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양쪽 집안 간에 감정적인 대립은 극한을 치닫게 된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친권, 양육권이 지정되면 전 배우자가 재혼한다고 해도 그 사유만으로는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만약 전 배우자의 재혼배우자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심히 자녀의 복리에 악영향을 주거나 자녀가 강력하게 재혼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거부할 경우 친권,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얼마 전 이혼소송 중 남편이 어린 자녀를 강탈해간 사건이 있었다. 아내는 사정도 하고 부탁도 했지만, 남편은 아내가 자녀를 만나는 것도 거부했다"면서 "남편은 자녀를 키울 생각도 없으면서 재판에서 유리하기 위해 자녀를 데려간 것이었다"고 했다.자녀를 키우고 있는 측이 자녀친권이나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려 한 것이다.이 변호사는 "즉시 자녀 인도와 면접 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해 아내가 자녀를 볼 수 있게 했으며,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1심 선고에서 엄마가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다"라면서 "그러나 남편의 계속된 항소로 즉시 자녀를 데려올 수 없었으며, 2년여가 지나 항소심 선고로 자녀를 데리고 올 수 있었다"고 험난했던 이혼 과정을 전했다.이어 "명심해야 할 것은 부모의 이혼으로 죄 없는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라며 "부부는 부득이 이혼을 할 수 있지만, 부모의 이혼으로 자녀들과의 부모 자식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자녀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주식·코인으로 재산 날린 남편 "내가 번 돈인데 무슨 상관?" [법알못]

한 전업주부가 주식과 코인 투자 실패로 수억을 날린 남편과 불화를 겪고 있다는 사연을 공개했다.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식·코인으로 돈 날린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독단적인 투자 결정 및 막말로 인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남편이 이미 주식 투자로 수억을 날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코인 투자로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투자 결정도 독단적으로 하다가 그 지경이 됐는데 제가 화가 나서 한마디 했더니 도리어 '내가 번 돈 내가 알아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A 씨는 "남편이 '내가 번 돈으로 먹고사는 주제에'라는 식의 막말도 일삼았다"고 적어 충격을 줬다.A 씨는 "아이가 어려서 이혼이 엄두가 나지 않지만, 막말을 듣고 나니 전업주부로 산 몇 년의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기분이다"라며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기력해질 수 있을까 싶은 정도로 살맛이 안 난다"고 호소했다.이어 "남편의 투자 실패가 이혼 사유가 되나"라며 "온종일 어떻게 하면 빠르게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지 그 생각뿐이다"라고 조언을 구했다.그렇다면 배우자의 투자 실패가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법알못(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는 "배우자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대출받은 돈을 비트코인, 알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거액을 투자해서 재산을 탕진했다고 이혼하고 싶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단순히 주식이나 코인을 투자했다고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주식투자와 자영업 매출 손실 등으로 남편이 가정에 소홀했다고 그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나 배우자와 상의 없이 무리한 주식투자를 할 경우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면서 "실제 부산가정법원에서 무리한 주식투자를 주된 이유로 이혼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남편이 아내 몰래 자신 명의의 유일한 재산인 집을 팔거나 대출받아서 주식 투자해서 손실을 보고 심지어는 처가 집 담보대출 받고 주식에 투자했는데 만약에 전부 손실을 보고 그래서 아내와 갈등이 심해져서 이혼한 사례도 있습니다."이 변호사는 "가상화폐 또한 마찬가지다. 운 좋게 수익률이 높으면 배우자가 손뼉 치고 좋아하다가 손실이 났다고 이혼하자고 한다면 모순되는 행동이다"라며 "경제문제로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경제문제만 가지고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어 "배우자가 일방적, 독단적으로 무리하게 배우자의 동의 없이 경제활동을 해서 갈등이 커진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경제적인 문제는 결혼생활에서 정말로 현실적인 문제다. 사랑 하나만으로는 결혼생활을 순탄하게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실제 결혼생활에서 경제 문제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라며 "부부를 경제공동체라고도 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투자 손실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 갈등이 깊어져 혼인 생활도 파탄에 이를 수 있다. 중요한 경제적인 문제, 투자할 경우 미리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합리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법알못 자문단 = 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재혼한 전 남편이 또 이혼했다네요" 거듭된 파경 이유는? [법알못]

한 여성이 "결혼 2년 만에 이혼했는데 이후 재혼한 전 남편이 또 이혼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근황을 전해 화제다.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혼을 즐기고 있었는데 남편이 '내가 장남이니까 부모를 모셔야 한다'면서 합가를 요구했다"면서 "합가를 원치 않는 저와 갈등이 심해졌고 시어머니는 '아들은 내 남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어쩔 수 없이 결국 합의 이혼했는데 얼마 안 가 남편이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어 배신감이 들었다"고 운을 뗐다.A 씨는 "동서에게 연락이 왔는데 전남편이 다시 이혼했다고 했다"면서 "사유는 이번에도 제가 이혼할 때와 같은 합가 요구라고 하더라. 별말은 않고 전화를 끊었지만 고소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부모와의 합가 문제로 고부갈등이 심해지는 사유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법알못(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는 "'지구가 멸망해도 고부갈등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도 있듯이 아직도 고부갈등은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다"라고 말했다.이어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시부모님과 합가하자는 것은 아내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일이다"라면서 "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유독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이 변호사는 "고부갈등에서 남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남편은 어머니 편만 들지 말고 우선 아내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남편이 계속해서 어머니 편만 들고 아내를 구박한다면 혼인 생활을 계속 어려워질 수 있고 아내가 이혼까지 생각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아들이 아내 편만 들어서 설령 어머니와 관계가 소원해진다고 모자 관계는 절대로 단절되지 않고 언제든지 다시 화해할 수 있지만 부부관계는 소원해지고 멀어지면 영원히 단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실제 판례에서도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된 경우 이혼을 인정한 판례도 있고 고부갈등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남편에게 책임을 물은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자신의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요즘 효도는 ‘셀프 효도’가 대세라고 한다"라면서 "아내에게 효도를 강요하지 말고 자신의 솔선수범해서 아내 부모님에게 먼저 잘하면 아내도 자연스럽게 시부모에게 잘하지 않을까"라고 부연했다.이 변호사는 "고부갈등에서는 남편이 큰 결심을 해야 한다. 결혼했으면 부모에게서 독립해야 할 것이고 아내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면서 "결혼하면 분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합가를 해야 할 경우 아내를 설득하고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시부모가 아들 며느리에게 간섭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동안 부모님이 자녀 교육이나 경제적으로 특히 결혼 비용을 지나치게 지원해주어서 일종의 지분권 행사개념으로 간섭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경우다"라면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부당한 요구에 단호히, 그러나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도움말 = 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