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재판장)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과 B양(15), C양(15) 등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군과 B양은 2020년 11월20일 오후 5시쯤 포항시 북구 한 코인노래방에서 피해 여중생에게 전치 3주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 학생이 A군과 사귀던 D양에 대해 '조건만남을 한다'는 소문을 퍼뜨리자 보복성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시 피해 학생에게 "노래 불러서 점수 95점 이상 나오면 집에 보내주겠다"며 노래를 부르게 한 뒤 점수에 미달되자 "500원이 아깝다"며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이곳에서 피해 학생의 속옷까지 모두 강제로 벗긴 것으로도 파악됐다.
C양은 2020년 10월30일 포항시 남구 한 공원에서 피해 학생에게 "무스탕 점퍼 좀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담배꽁초를 피해 학생의 머리카락에 지지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과 C양은 2020년 11월17일에는 포항시 북구 노상에서 피해 학생을 공동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모두 만 13세의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와 인격, 정신에 손상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17세와 15세로 인격 형성 과정에 있고,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들에 대한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형사재판을 통해 엄벌하기보다는 보호와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훈육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소년부 송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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