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직원이던 35살 오 모 씨는 지난 2021년 4월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 씨 퇴사 직후 회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갑자기 업무용 파일 4천여 개가 사라지고 회사 홈페이지까지 초기화된 겁니다.
오 씨는 수익배분 등에 관해 회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표를 냈는데, 회사의 구글 계정에 저장돼 있던 업무용 파일 4천216개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꾼 뒤 홈페이지 양식을 초기화하고, 그동안 만들었던 쇼핑몰 디자인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업무 방해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오 씨.
법정에서 "정산 협의가 되지 않아 파일을 휴지통에 옮긴 것이고, 구글 계정 휴지통에 들어간 파일은 언제든 복구가 가능하다"며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구글 계정 휴지통에 법인 파일을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회사는 오 씨로부터 일부 자료만 회수했고, 오 씨가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해 그동안의 작업 내용도 복구할 수 없었다"고 질타했습니다.
결국 오 씨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오 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