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자를 수도 없고…연휴 앞두고 무단결근한 직원 어쩌죠?"[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음주운전·성희롱 등 이유도 가지가지…금감원 직원 5년간 49명 징계

최근 5년간 50명에 이르는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음주운전, 성희롱이나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 등으로 징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 직원 총 49명이 징계를 받았다.2018년 15건에 달했던 징계 건수는 2019년 5건, 2020년 5건, 2021년 9건, 2022년 5건 등에 그쳤으나 올해 들어 8월까지 10건으로 증가했다.올해 1급 직원 1명이 음주운전으로 정직당했고 4급 직원 1명도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2급 직원 3명과 3급 직원 2명은 근태·복무규정 위반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지자체 파견 기간에 출퇴근 시간을 어기고 정식 승인 없이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동료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상담전문역 직원은 품의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3급 직원 1명은 금품 등을 수수해 면직됐다.앞서 2018년에는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와 채용업무 부당 처리로 각각 직원 6명이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윤창현 의원은 "금융회사를 검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금감원 직원들에게는 더욱 엄정한 업무 자세와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실시된 근무기강 다잡기 성과가 나타나는 하반기에는 징계 건수가 대폭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단독] "반성문 써서 다른 지점 도장 받아와"…새마을금고 '갑질'

MG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신입 직원의 가족 관련 신상을 퍼뜨렸단 이유로 직원들에게 “자필 반성문을 쓰고 다른 지점을 돌며 확인 도장을 받아오라”는 등 ‘갑질’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두 명은 이사장의 압박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직원 징계를 한 해당 이사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임의로 직원 징계한 이사장2일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중앙회는 2021년 1~2월 서울 삼선동의 S 새마을금고(현재 동선동으로 이전) 이 모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중앙회는 외부 노무사를 통해 피해자와 사건 관계인을 면담하는 등 내용을 파악할 예정이다.이 이사장은 내부 징계 절차가 있음에도 임의로 직원들에게 자필 반성문을 작성해 인근 지점 일곱 곳을 돌아다니며 각 지점장에게 확인 도장을 받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건은 S 새마을금고 신입 직원 A씨가 D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자녀란 소문이 직원 사이에서 퍼지면서 시작됐다. D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이 이사장 측에 연락해 소문을 퍼뜨린 직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이 이사장은 곧바로 직원 징계에 착수했다. 직원 세 명에게 새마을금고 내부통제 규정과 복무규정, 반성문 등을 자필로 작성해 S 새마을금고 소속 지점 일곱 곳에서 확인 도장을 받도록 했다. 또 다른 직원 두 명은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고 회사를 그만뒀다 민원을 제기해 가까스로 복직했다. 이 가운데엔 만삭의 임부도 있었다.징계를 담당한 S 새마을금고 책임자는 “이사장님 지시사항”이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위를 열겠다”고 직원을 압박했다. 이 같은 징계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계속되다 사흘째에 끝났다. 징계 수행을 위해 직원들은 개인 연차사용서를 제출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회, 사건 덮으려한 의혹도직원들은 이 이사장의 징계가 내부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새마을금고 복무규정 등에 따르면 직원에 대한 징계 유형으로 면직과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지만 반성문을 써서 확인 도장을 받아오라는 식의 처벌 규정은 없다. 권고사직 등 중징계는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직원들은 사무실에서 오가는 A씨 관련 소문을 듣거나 직원 조회를 옆에서 본 잘못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중앙회 관계자는 “직원 징계는 이사장 권한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중앙회가 개입할 수 없었다”고 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 이사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권고사직과 반성문 작성 등의 징계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중앙회가 정확한 진상 조사 대신 사태를 조용히 덮으려 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중앙회는 지난 7월 해당 사안을 접수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중앙회 관계자는 이 이사장에게 “이번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 좋을 게 없으니 빨리 봉합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이사장 역시 갑질 의혹에 대한 중앙회의 압박에 직원들에게 “이번 사건만 (조용히)넘어가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성문 작성 지시에 대해선 “징계 책임자에게 전달이 잘못됐을 뿐”이라고 발을 뺐다. 입장을 듣기 위해 이 이사장 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의 비위 행위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한 이사장이 조카가 응시한 입사 시험에서 면접관으로 참여한 사실이 폭로돼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엔 직원에 대해 인사발령을 부당하게 내린 혐의로 한 이사장이 법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직원이 자기 며느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성 인사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이 구조적으로 허술하다는 분석이다. 일반적인 은행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독립 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각 지역 금고가 법인으로 존재하다보니 중앙회의 통제는 한계가 있다. 정부의 통제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행정안전부가 쥐고 있지만, 1000여개가 넘는 각 지점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소수의 공무원들이 모조리 확인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둘이 포옹해" 억지 화해 시킨 상사…'괴롭힘 가해자' 됐다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에서 심각한 갈등이 빚어졌는데도 이를 억지로 봉합시키려던 관리자가 법원에서 '괴롭힘 가해자'로 판단돼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관리자가 직장 내 갈등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되레 감정적 대응에 나섰다가 상황을 악화시킨 '최악의 케이스'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최근 전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일하다 2020년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이 A씨의 상급자 B씨와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A씨의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갈등 심각한데…회식 자리에서 "둘이 포옹해"  A는 2017년 해당 공단에 단시간근로자로 입사해 행정 업무를 담당해 왔다. A는 자신에게 업무가 쏠리면서 동료 C와 수시로 갈등을 겪어 왔다. 그러던 중 인턴들이 있는 자리에서 C가 A에게 소리를 치는 일이 발생하자 A가 이를 공론화하면서 일이 커졌다. 하지만 직속 상사인 B는 회식 자리에 둘을 불러 서로 포옹을 하고 화해하라고 요구했다. A는 어쩔 수 없이 화해했지만 다른 동료들에게 "수치스럽고 최악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A는 사직의 뜻을 밝혔지만, 다른 상급자가 A를 만류하고 업무 분장을 새로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이번엔 C가 자신이 휴직하겠다며 새 업무분장에 대해 반발했다. 하지만 B가 해결해줄 것을 기대한 C는 실제로 휴직신청을 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B는 A를 보안실로 불러 "너희 둘 때문에 업무에 피해가 간다. 화해할 생각 없냐" "C가 너 때문에 그만두면 네 평판이 좋을것 같냐"고 압박했다. 이에 A는 "내가 그만 두면 되지 않냐"며 울면서 뛰쳐나갔다. 하지만 그 직후 B는 되레 C를 불러 "너는 모른 척하고 버텨라"고 말했다. 이후 극심한 감정 기복을 빚던 A는 노조 간부에게 카톡을 보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겠다"며 억울함을 표시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는 A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 나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A가 실제로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B는 문자를 통해 A에게 고소장 사진을 보내며 "법정에서 가려보자"며 문자를 보냈다. 이후 이뤄진 A와의 통화에서도 "너로 인해 씻을 수 없는 명예훼손을 당했다. 명예훼손 맞고소 들어가고 절대 합의해주지 않고 민사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A를 몰아 세웠다.   B의 압박에 A는 사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통화 4일 후인 2020년 1월 7일 A는 화장실에서 목을 맨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고 결국 같은달 24일 사망했다. A가 남긴 쪽지에는 B등에 대한 원망이 적혀 있었다.유족들은 "B는 자신과 절친한 C의 편을 들어 일방적으로 부서 내 불화와 업무상 책임을 떠넘겼다"며 "이를 신고하려 하자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몰아세우고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는 "갈등을 중재하려 화해를 권유했을 뿐"이라며 "괴롭힘이라고 해도 자살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A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급자인 B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잘잘못을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회식을 개최하고 서로 포옹을 하게 하는 등으로 자신의 부서의 갈등이 더 이상 표출되지 않게 무마하려고 했다"며 "갈등이 심각함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A의 책임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C가 휴직을 하는 경우 평판에 좋을 것 같냐는 등으로 추궁해, A는 이를 편파적으로 느끼고 억울함과 고립감, 무기력감을 느끼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A가 직장을 그만두겠다며 울며 뛰쳐나갔지만 상급자로서 A가 억울해 하는 심정을 이해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고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A의 사과에 대해서도 "A는 B의 형사고소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B와의 갈등으로 인해 직장에서의 평판이 더욱 나빠질 것을 두려워해 사과까지 하게 된 것이며 이때문에 상당한 굴욕감과 모멸감을 느끼게 됐다"고 지적했다. 결국 법원은 "B와 공단은 공동으로 A의 유족들에게 총 1억3000만원 가량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어설픈 갈등 봉합, 회사도 가해자로 만들었다이처럼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측이 가해자는 물론 회사나 관리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송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C는 공단 내부 조사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되레 제3자였던 B가 가해자로 판명이 나버렸다는 점이다. 결국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었던 단순 갈등 사안이, 관리자가 직원과 불필요한 갈등을 빚으면서 상황을 악화시킨 사례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 결과 회사도 책임을 지게 됐다. 법원은 "부당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장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워한 A가 자살을 할 때까지 피고 공단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공단은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결국 사내 갈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늦어질 수록 회사의 손해는  커질 수 밖에 없음을 잘 보여준 사례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지된 경우, 개인적 지위를 이용해서 해결하려 하거나 부서 차원에서 봉합하려다가는 일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며 "사소한 갈등이라도 공론화된 경우라면 회사 차원에서 지체 없이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는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