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안내 직원에 '보복 인사'…"입주자 대표도 배상"
관리업체 소속이던 아파트 안내 직원들이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보복성 인사에 법원이 회사에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 입주자 대표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건지, 김상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호텔 로비처럼 꾸며진 1층에는 입주민을 상대하는 안내 데스크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안내 직원으로 20년 동안 일했던 40대 여성 2명은 3년 전 고용주인 관리 업체로부터 돌연 대기발령을 통보받았습니다.
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을 넣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런 조치를 내린 배경에는 입주자 대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입주자 대표(지난 2020년 8월) : (내가) 각별히 생각하고 그랬는데 '고용노동부를 먼저 간다'는 이 자체는 나가서 그런다면 다 이해를 하겠지만 (재직 중에 그랬다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A 씨/전 아파트 안내 직원 : 관리 책임자께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님께서 괘씸하다고 당장 전보 배치나 대기 발령 지시하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내 직원 수를 줄이면서 근무 강도가 세졌던 두 사람.
하지만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었고, 오전과 오후 30분의 휴게 시간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수당이라도 달라는 요구마저 거절당하자 노동부 말고는 갈 데가 없었다고 합니다.
[B 씨/전 아파트 안내 직원 : (처우 개선 문제는) 단지의 책임자는 입주자 대표 회장님이기 때문에 그쪽 분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돌아오는 대답은 '입주자대표회장님이 거절하셨다'….]
법원은 보복 인사 조치를 한 회사가 두 사람에게 미지급 임금과 위자료 등 2천9백여만 원을 배상하고, 이 중 8백만 원은 불법 행위에 적극 관여한 입주자대표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강은희 변호사/A·B 씨 소송 대리인 : 사용자(관리 업체)가 조치를 하도록 압력을 넣은 입주자대표 회장의 불법 행위도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의가 크고….]
회사와 입주자 대표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주용진·설민환, 영상편집 : 이상민, CG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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