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산재사고 유족 급여를 더 받아내기 위해 허위 고소 자작극을 벌인 50대 자매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A씨(53)를 무고 혐의로, 그의 언니 B씨(54)를 무고교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언니가 동생 명의의 유족급여 신청 서류를 위조했다'며 B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6월 근로복지공단에 남편의 산재 사고 유족 급여를 청구해 50%는 일시금, 나머지는 연금으로 수령하기로 했다.
하지만 100%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공단에 이의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매는 전액 연금 수령을 위해 자작극을 벌이기로 모의했다. A씨는 '언니가 몰래 유족 급여 신청서를 위조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여러 의문을 품고 보완 수사에 나섰다. 문서 감정과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진행해 자매의 범행을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