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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아내에게 화가 나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A(59)씨는 지난해 10월16일 서울 서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포박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2심 법원은 모두 그의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술에 취해 무면허, 무보험으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은 겁없는 운전자는 어떤 형을 받을까. 법원은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라며 실형을

모텔에 방문한 10대 남녀를 상대로 신분증 확인 없이 혼숙하게 한 업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서울 관악구에서 한 모텔을 운영 중인 A(70)씨. 그는 지난해 4월7일 오후

군인이 부대 밖으로 나가고 싶어 공문서인 외출증을 위조하고, 이 가짜 외출증을 실제로 사용까지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A(21)씨는 해군 2함대사령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는 사병이다. 그는 지난해 1월23일 함

교제하던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 협박을 하거나 끊임없이 연락하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면 어떤 형을 받을까? 1심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참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여성, 법원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 A(59)씨는 지난해 1월2일 오후 10시10분께 대구 수

잠을 깨우는 주점 주인과 지인에게 욕설하고 그 앞에서 바지를 내린 50대 남성,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음란행위라고 판단했지만 공연음란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 A(50)씨는 지

버스에 타면서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준 뒤 요금을 내지 않겠다며 버스 기사와 실랑이를 한 70대 노인.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A(78)씨는 국가유공자다. 그는 지난해 8월11일 경북

만취 상태로 차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잠든 운전자. 잠든 사이 차량이 밀리면서 뒷차와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잠에서 깨지 못했던 운전자. 이 사고, 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을까. 50대 남성 A씨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