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쟁의행위로 사용자와 거래하는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쟁의행위(특히 파업)는 사업장에서의 생산활동 등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주는 것은 당연하고, 나아가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도 손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한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 제33조가 정한 노동3권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으로 노조법 제3조는 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위법한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당연히 사용자가 노동조합이나 이를 주도한 간부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그렇다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제대로 조업을 못하거나 조업이 불가능해져 사용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계약상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용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이 문제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기간 중에도 사용자의 계약상 이행의무가 정지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집단적 노동법상의 쟁의행위와 계약법상의 급부장애를 분리해서 판단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귀결된다.이에 대해 종래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분리설’의 입장인데,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집단적 노동법상의 행위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치는 것이 원칙이고 그 행위로 야기된 제3자(사용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급부장애에는 어떠한 효력도 미칠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채무자로서 거래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하고, 다만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기대가능성의 관점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반면 통합설은 집단적 노동법과 계약법에 대한 평가를 분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 사용자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보장된 협약자치제도의 당사자로서 노사 사이의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고, 그 결과 민법상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사용자나 거래상대방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 되므로, 사용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통합설의 경우에도 (1)사용자가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후 약정된 이행기까지 사이에 상당한 사전조치를 강구했더라면 충분히 채무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었을 경우, (2)사용자가 쟁의행위의 발생 후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3)사용자 스스로가 위법한 행위를 하여 쟁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한다.실무상으로는 단체협상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쟁의행위(파업)에 나아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용자로서는 그 시간 동안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계약법적 관점에서는 쟁의행위는 채무자 내부에서 일어난 것으로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의 불이행행위에 기한 것이어서 아무 책임이 없는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감수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에 사용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쉽지 않다.한편,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가?(노동조합은 사용자의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다)이에 대해서는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는 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사용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도 민사상 책임, 즉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는 한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도 배제되므로 제3자는 그와 같은 쟁의행위에 의하여 받은 손해를 수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다만, 쟁의행위를 주도하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제3자에 대해서도 쟁의행위 수단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제기되고 있다. 즉, 쟁의행위의 규모와 종류를 정함에 있어 제3자가 받게 될 손해를 적정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권리일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다.이러한 문제는 구체적인 쟁의행위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로 대법원은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 보장된 권리의 행사로서 사용자 뿐만 아니라 제3자도 그에 의한 손해를 수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제3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그 쟁의행위가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의 권리를 구체적,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태양으로 행하여지고 그것이 정당성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것이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위 제3자는 노동조합이나 그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의 간부들에 대하여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266 판결).그러나 근로자의 쟁의권이 헌법상 권리이지만 제3자의 재산권도 헌법 제23조 제1항에 보장된 권리로서 그 중 어느 하나가 열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다만 제3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제3자에게 수인의무가 발생하는 손해는 재산상 손해에 국한되어야 하고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의 침해로써 발생하는 정신상 손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도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예를 들어, 의료사업에서 쟁의행위 수단으로 치료행위를 거부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쟁의행위를 감행하는 경우, 웨딩사업에서 쟁의행위 수단으로 전격적으로 결혼식의 진행을 거부하여 신랑신부 및 하객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하거나 피케팅이나 퍼포먼스로 결혼식의 존엄과 평온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라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박진홍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란봉투법·최저임금 구분적용…주목받지 못한 이정식 장관의 말말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대우조선해양 사태 이후로 행보에 자신감이 붙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연이틀 점거현장을 방문, 노사 협상을 배후 지원해 공권력 투입과 폭력 사태 없이 해결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다는 후문도 들립니다. 그래서인지 이 장관이 취임 100일을 넘기면서 정책과 입법 관련 발언에도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 사태를 계기로 핫 이슈가 된 '노란봉투법' 이야기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으로, 과거 쌍용자동차가 노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시민단체 등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데서 유래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하이트진로 사태에서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서자 노란봉투법 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고려대에서 열린 '2022 한국노동사회포럼'에서였습니다. 이 장관은 "법은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절차가 정당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법은 지켜져야 하고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면서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 상 '정당한' 파업이라면 현행법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정부의 원칙론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되는 대목입니다. 동시에 노동계 출신의 고용장관이 노동계 요구에 가로저은 것으로 노동계 반발이 예상되기도 합니다.'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도 '소신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간제법 개정안에 대해 악용 우려를 표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간제법 개정안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6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계약종료 30일 전 해고예고제를 도입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개정안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악용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3개월씩 채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고용안정을 도모하면서 차별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 노동계에서는 아예 구분적용 논란을 없앨 수 있도록 '구분적용 가능' 조항인 최저임금법 4조 조문 삭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받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해당 제도를 도입했을 때 취지는 여러 위험성을 통해 운용의 묘를 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존의 법 조항을 없애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발언을 놓고 경영계 일각에서는 "노동계 출신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다소나마 줄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동시에 "고심하던 이 장관이 드디어 자세를 고쳐앉은 것 아니겠느냐"는 관전평도 있습니다.반면 아직까지 기대를 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30일 열린 조선업 3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차담회에서는 "조선3사가 이중구조 문제를 풀어나가는 열쇠를 쥐고 있는 만큼 상생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문을 한 셈입니다.  백승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키를 잘 잡아야"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태세다. 이 법은 시행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시행 6개월을 넘긴 시점에 경제가 경착륙하는 현상과 맞물려 사업주의 처벌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의견이 있다. 이왕에 개정하려면 토론과 합의를 바탕으로 보다 더 먼 미래를 내다보며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길 바란다.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은 수차례 개정되었고 소위 '김용균법'이라 해서 국민들 관심 속에 또 한번 전면 개정을 이루었지만 정작 현재까지 산업재해는 시원하게 감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계의 안전 열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표‧시행 되었다. 이 법으로 산업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은 유래없는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어도 꿈쩍도 않던 경영계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이 법이 상당한 파장을 몰고온 이유는 단 하나, 최고경영자와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때문이다. 전무후무한 법 조항 즉, 최고경영자는 종사자나 시민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재발시 형량의 반을 다시 추가하여 이론상 최고 45년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 범위 내에서 물으라는 민사조항은 경영책임자로 하여금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안전에 대한 그동안의 생각을 바꾸게 한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제9조는 재해예방의 핵심이라 할수 있고, 이 조항들은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최고경영자의 책임이라고 한다.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며, 이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개선 시정명령의 이행에 관한 조치, 관계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다시 살펴보면,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을 구축하고 각각의 개별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관리상의 조치인 안전보건조치를 사업주와 최고경영자가 의무이행하여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하라는 것이다. 결국 사업주와 최고경영자는 안전보건관리를 기반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구축해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실행하고 일련의 조치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이행점검하고, 평가하고, 개선하여 종사자와 시민들을 재해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안전보건이 확보된 경영을 하라는 것이다. 최고경영자가 안전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실천한다면,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현격히 감소하리라 본다.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조치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개별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시스템을 구축해 경영진과 현장간의 소통으로 미비점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라는 것이다.그렇다면 과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의 방향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이다. 대표적인 몇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법 제2조 제9항 '나'에서 경영책임자를 누구로 특정할지의 문제이다. 일례로 국방부는 3군으로 나뉘는데 장관이 모두 책임져야 하는가 육해공 군사령부가 책임이 있는가 이다. 또한 중대산업재해의 제4조는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주축으로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조치를 하고 이행점검을 하면 종사자의 안전보건은 확보된다고 본다. 과연 그럴까. 법 제5조와 시행령 제4조 제9항의 도급‧용역‧위탁은 서로 중첩된다.한편 중대시민재해 제9조의 제1항은 원료, 제조물로 환경부가 주관하는 가이드라인을 살펴볼 때, 도대체 어떻게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조치를 통해 안전보건확보를 하라는 건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도급‧용역‧위탁은 아예 없다.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원료와 제조물에 대한 해석과 그로 인한 법령을 구체화하여 경영책임자로 하여금 무엇을 하여 시민의 안전보건을 확보할지에 대한 답을 뚜렷이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2항 공중교통수단과 공중이용시설도 이용자의 보호로서 범위가 모호하긴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안전에 대해 수많은 법들이 제정‧시행되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이 사고공화국이란 오명을 쓴것도 따지고 보면 두루뭉술한 법령, 시행규칙에 메뉴얼이나 지침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특히 법은 현장에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 시장은 혼란에 빠진다.사업주와 최고경영자의 형량을 논할게 아니라 안전보건 조치의무와 안전보건 확보의무와의 인과성, 구체성, 명확성, 책임성 등을 먼저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보건조치까지 조문으로 다룬다면 안전보건 관계법령과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지금처럼 개별법에서 관계법령으로 다루기로 하고, 각각의 개별법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최고경영책임자가 어디까지 이행해야 하는지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중대재해 Zero 목표를 달성하려면 내 사업장과 도급‧용역‧위탁 사업장의 종사자를 똑같이 관리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매뉴얼과 절차서에 담아 관계법령 관리상의 조치를 절차서와 지침서에 담아야 한다. 그리고 안전보건조치가 확보되었는지 이행점검하고 현장분석을 통하여 시정조치하며 반복하여 교육훈련하여야 한다. 그렇게 개선된 방향으로 안전의식을 습관화해 나간다면 3년안에 우리는 중대재해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게 필자의 생각이다. 앞으로 있을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은 학계, 경영계, 노동계, 산업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고 모두의 중지를 모아 함께 상생하는 길을 열어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강만구 안전보건진흥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