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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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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흉기 난동 40대 "결혼 앞뒀다" 선처 호소에도 '실형'
법원, 징역 6개월 선고…재판부 "범죄전력 많고 누범기간 재범"흉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결혼을 앞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을 받았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흉기로 위협하고 물건을 파손한 혐의(특수협박과 재물손괴)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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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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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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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여학생 만나 보실래요?”…‘조건 만남’ 미끼로 돈 가로채려 한 20대 일당
14세 여학생과의 ‘조건만남’을 미끼로 40대 남성에게서 돈을 빼앗으려 한 20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신흥호 판사)은 이날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0)와 B씨(20)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 등은 2022년 11월 21일 오후 8시 50분쯤 인천시 서구에서 성 매수를 시도한 C씨(45)에게 접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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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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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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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 간섭하지 마" 어머니 폭행해 두개골 골절시킨 20대에 실형
어머니와 말다툼하다 폭행해 머리 등에 골절상을 입힌 20대 아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1세 A 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11월 잔소리하는 등 자신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이유로 40대인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손바닥으로 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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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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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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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핏하면 80대 노모 때리는 40대 딸, 집행유예
잔소리를 했다고 화를 내면서 80대 어머니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린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문채영)은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19일 0시5분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계 존속인 피해자 B(80)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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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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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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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불륜관계' 여성에 격분…살해 시도한 남편 징역형
'살인미수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6개월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33)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전 2시 20분께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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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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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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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결혼하기로 했는데…동거녀 190여회 흉기로 찌른 남성
결혼을 약속한 동거남에게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려 살해당한 피해자 유가족이 법정에서 가해자가 합당한 죗값을 받기를 탄원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8)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가장 억울한 건 1심 판결"이라고 운을 뗐다.그는 "1심 판결문에 피해자 보호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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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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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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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 치르고 갚을게”…직장 동료에게 수억 빌리고 코인 투자
지인이나 직장 동료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5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가로챈 4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판에서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했다.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 2013년께 직장 동료에게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돼 잔금 치를 돈이 필요하다며 두 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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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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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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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성폭행, 오후 군입대…휴가 나와선 신혼 여성 성폭행, 남편 살해
경찰 수배만, 찾을 생각 안해…軍은 통보받고 휴가[사건속 오늘]국가 책임 물어 살인·성폭행 피해자에게 위자료 3억원 지급 명령20대 신혼부부 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부인을 성폭행하고 남편을 살해한 악마가 있다.강력범의 입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경찰의 무성의, 지명수배 사실을 통보받고도 즉각 조치는커녕 이를 강력범에 알리는 한편 위로 휴가까지 보내 살인의 장을 깔아준 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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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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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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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뇌손상 영구장애...가해자 "징역 50년 무겁다"
처음 보는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영구적 장애를 입힌 20대 남성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50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9)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A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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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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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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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간 알려주면 가능한가?" 필리핀 살인청부 사건의 '반전'
"마닐라에 입국하는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면 죽여줄 수 있나","무슬림 현지 킬러에게 돈을 주면 청부살인을 할 수 있다".40대 남성 A씨와 필리핀에 사는 그의 지인 사이에 오간 대화입니다.사건은 10년 전인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중고차 판매 사업을 하던 A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40대 직원이 퇴사 후 경쟁업체를 세우자 분노했습니다.해당 직원이 자신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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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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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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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남 납치·살해 일당 4명에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검찰이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일당 4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강남 납치 살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지난해 3월 서울 강남 역삼동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한 뒤 암매장하는데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우, 황대한, 또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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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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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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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매매 여성에 접근…경찰 사칭해 " 비자있냐" 협박 갈취한 20대
외국인 성매매 여성에게 경찰로 사칭해 접근한 뒤 금품을 갈취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했다.지난해 11월 23일 오전 1시58분쯤 A씨는 인천 서구의 태국 국적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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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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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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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챙이로 옆구리 '푹' 공격했는데…벌금 100만원?
지난달 1일 서울 강서구의 한 닭꼬치 가게에서 다 먹고 난 꼬챙이로 가게 사장의 배를 습격한 손님, 기억하시나요? 꼬치는 제보자이자 업주가 입고있던 패딩을 뚫고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가해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됐는데요. 얼마 전, 검찰에서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가해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폭행' 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상처가 거의 없어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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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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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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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머리에 불을…화상입고도 "처벌 안 원해" 집유 받았다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연인을 찾아가 라이터 불에 살충제를 뿌려 얼굴에 갖다 댄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8시55분쯤 인천 동구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식당에 찾아가 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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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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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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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니코틴’ 살해했다” 내연남 둔 흡연 아내 징역 30년→‘무죄’ 반전의 전말
남편 사망 전 미숫가루 등 3차례 먹여“가슴이 쑤시고 타는 것 같다”“미숫가루에 넣은 상한 꿀 탓이다”지난 2월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박선준)는 남편을 ‘니코틴 중독’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사건 당시 37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주심 노정희 대법관)이 지난해 7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A씨 범행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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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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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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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부에 몹쓸 짓 후 신랑도 살해… 범인은 전과 20범
해당 사건 피해자는 예비부부로, 예비 신부의 다급한 신고로 사건이 시작됐다. 빌라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1층 주차장 바닥에 상당량의 피가 고여 있었고, 계단에는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장기가 떨어져 있었다.혈흔은 공동 현관에서 집까지 이어졌다. 예비 신랑은 칼에 찔린 채로 범인을 쫓아갔지만, 복부에 심각한 자상을 입고 사망했다.충격으로 실어증 진단을 받은 여성은 자필 진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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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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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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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누군 줄 알아?” 주먹질…세차원 인격 짓밟은 강남 건물주
60대 강남 건물주, 출장세차원 폭행50대 피해 세차원 전치 2주 부상세차 의뢰 직원과는 합의, 공소기각폭행 수위 높인 주차관리인, 동료도 때려세차를 끝낸 뒤 알림 문자메시지를 보낸 출장세차원을 폭행한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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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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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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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이별 통보하자 1원씩 이체…택시 안으로 달아나자 흉기까지
고가 선물을 받은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1원씩 계좌이체하고 흉기도 휘두른 2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졌고, 이후 새로운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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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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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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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키스패너 사건, 피해자 안 죽었다고 15년형이라니”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신고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15년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은 출소 이후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4일 온라인에 따르면 피해 여성의 언니인 A씨는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1년 전 오늘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을 작성하기까지 수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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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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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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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치우는 주제에…" 자리 피해달라 요청에 환경미화원 폭행한 50대
길을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들에게 주먹을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뉴시스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유 씨는 지난해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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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욕설한 상사 신고했더니 회사가 ‘불법녹음’으로 고발했다
05.09
'2백만 회원 정보 유출' 골프존...과징금 75억 '철퇴'
05.08
"주차빌런 차 드디어 견인됐다"…'사이다 결말' 아파트의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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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타고 침입해 성폭행 시도…검찰 "징역 21년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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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전환 수술해야 성별(性別) 정정은 위헌 소지”
05.08
성형수술 받고 "무좀·도수치료" 보험금 10억 꿀꺽…'실형'
05.08
'바둑 살인사건' 2심서 징역 20년 구형…"나는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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