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폭행,협박,사기 1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연금
|
교통사고
|
신호위반
|
임대차
|
공무집행방해
|
보복운전
|
무면허
|
쌍방과실
|
양도세
|
성폭력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살인,폭행,협박,사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검색어
검색
Notice
2024.04.25
사기죄 최고형 15년 '솜방망이 처벌'
2023.11.21
학폭으로 자녀 숨졌는데 '부모는 이의제기 자격 없다'?
2021.05.12
“폭행 장면 촬영은 초상권 침해 아냐” 대법원 판결
New
새글
법원판결
|
6시간전
|
유튜브 보고 갔더니 "엄마 죽는다"…3000만원 건넨 승무원
"무당 '유튜버' 함부로 믿었다간"사이비' 무속' 영업 판친다온라인서 유명세로 점사 고객 끌어모아"살(殺) 끼었다"며 수 천만원 굿판 열고 부적 판매도"정식 허가 여부 불투명…주의 당부"지난달 한 유명 무속인이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항공사 승무원 A씨에게 "엄마에게 상문살(죽은 사람 몸에서 나오는 귀신의 기운)이 끼었다. 당장 굿…
더보기
스크랩하기
New
새글
법원판결
|
6시간전
|
"암 낫게 해줄게"…기도비 명목 3천만 원 챙긴 60대 집유
기도로 암을 낫게 해주겠다며 말기 암 환자 가족에게서 기도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법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기도를 통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은사를 받은 목사라고 주장하면서, 절박하고 불안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New
새글
법원판결
|
6시간전
|
관공서가 피로 물들었다…“그녀가 마지막 본 것은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었다”
안동시청 주차장서 여성 공무원 살해‘이별 통보’ 이후 3년 동안 스토킹“수많은 여성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로 고통받고 있다. 그들 중 누군가는 한때 연인이었다가 섬뜩한 살인자로 돌변한 얼굴을 생의 마지막 장면으로 눈에 담은 채 황망히 삶을 마감하는 비극을 맞는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부장 이민형)는 2022년 10월 13일 살인죄로 기소된 A(당시 44세)씨에게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1일전
|
"처제가 좋아졌어" 아내 가스라이팅 후 살해…남편은 감형
2022년 5월18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거주지에서 40대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2019년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B씨와 연인으로 발전해 동거를 시작했다. 1년 뒤 A씨는 B씨에게 '용한 보살(무속인)'이라며 연락처 하나를 알려줬다. B씨는 보살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며 가스라이팅(심리적으로 지배·조종하는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3일전
|
"모든 게 거짓이었다"…'40억 사기' 제니퍼 정의 가짜 인생
의사를 사칭해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며 4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재미교포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가운데 이들의 거짓말이 드러난 판결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0일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미교포 A(51)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여동생 B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3일전
|
“나 믿지? 꼭 갚을게”…지적장애 여친에 사기 치고도 ‘껄렁’ 30대
지적장애를 앓는 여자친구의 명의로 대출받는 수법 등으로 수천만 원을 빼돌린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지적장애로 인해 판단 능력이 부족한 여자친구 명의로 각종 대출을 받아 4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빼돌린 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5일전
|
“결혼 빨리 하라고 감형해주는 것”…편의점 난동男 선처한 법원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1심 징역 6개월→항소심 5개월“곧 결혼하니 벌금형 내려달라”1심은 안 받아들이고 법정구속2심, 공소장 변경 및 여친 탄원서 참작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14일 제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오창훈)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A씨에 대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7일전
|
노모에 둔기 휘두른 60대 아들…"처벌 말아달라" 간청에 '벌금형'
어머니를 둔기로 위협한 6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특수존속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3)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0월 7일 오후 11시쯤 전북 군산시에 있는 자택 마당에서 어머니 B씨를 망치로 협박하고 물건을 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8일전
|
동거녀 상습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진 20대, 항소심서 대폭 감형 왜?
사소한 이유로 동거녀를 상습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지기까지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습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 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동거녀 B 씨의 온몸을 때리고 목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8일전
|
사기꾼에 무죄 내린 판결…긴 미국 생활로 전하지 못한 말
피해자, 선친 지인에게 10억 투자약속한 분야 아닌 다른 곳에 전용오랜 미국 생활, 맥락 이해 어려움‘처벌 불원’ 오해…피고인 무죄 선고“부디 한국어에 서툴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표현이 어려운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최선을 다해 전달하고자 하였던 진술의 전체 맥락을 세심히 살펴 고려해주십시오.”후배 검사들의 교육용으로 쓸 항소이유서 샘플을 찾기 위해 과거 파일을 뒤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9일전
|
100일 된 딸 ‘졸피뎀 분유’ 먹인 아빠, 대법 판단 받는다
1·2심, 징역 8년 선고에 상고생후 3개월가량 된 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을 탄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40대가 “억울하다”며 상고했다.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가려지게 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는 지난 9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A씨 측은 1심과 항소심 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5.08
|
'바둑 살인사건' 2심서 징역 20년 구형…"나는 무죄" 주장
함께 바둑을 두던 이웃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6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5.06
|
16년 만에 잡힌 '인천 택시강도' 2인조…살인 무기징역 확정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망갔다가 뒤늦게 검거된 2인조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범행 17년 만입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5.06
|
아들 앞에서 신생아 딸 암매장한 엄마, 2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암매장 해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최근 살인과 시체 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딸의 입양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고 딸을 계속 키우면 궁핍한 경제 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5.04
|
"네가 소개한 여자 탓에 돈 날렸어"…20년 지기 흉기 찌른 탈북민
탈북해 한국으로 온 60대 북한이탈주민 남성이 같은 탈북민이자 2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과 범행도구들에 대한 몰수 처분도 내렸다.A 씨는 지난해 11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5.04
|
아파트 관리사무소 만취 난동에 직원 얼굴에 침까지 뱉은 60대
만취 상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커피를 달라"며 난동을 피우고 직원의 얼굴에 침까지 뱉은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1시 52분쯤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술에 취해 직원에게 "커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5.03
|
"아가씨 써" 제안 거절했더니…길거리서 머리채 잡고 폭행
노래방을 운영 중인 사장이 인근 보도방 사장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무차별 폭행까지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2일JTBC사건반장에 따르면 노래방 사장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안산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B씨에게 폭행당했다.A씨에 따르면 사건 당시 B씨는 문득 전화를 걸어 "죽여버린다”, "문 닫게 하겠다” 등 폭언을 했다. 당황한 A씨가 이유를 물으러 B씨를 찾아갔는데, B씨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5.03
|
'12년 미제'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 범인에 징역 25년
12년간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울산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의 범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2년 1월 9일 밤 울산시 남구 신정동의 한 다방에 들어가 업주 B(당시 50대)씨를 폭행하고 목 졸…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5.02
|
"돈 내놔" 또래 폭행하고 변기에 머리 넣은 10대들…징역형 집행유예
또래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10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강도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과 B(19)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C(17)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군과 B군은 지난해 5월 동네 후배인 D(16)군을 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5.02
|
"동창 폭행에 딸 식물인간 됐다"...가해 남성 징역 6년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0살 원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살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됐다"며 "이 사건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피해 복구 노력조차 시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피해자 어머니는 재…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19
유튜브 보고 갔더니 "엄마 죽는다"…3000만원 건넨 승무원
05.19
“단속 강화되니 알아두세요”…‘우회전 일시정지’ 헷갈린다면 일단 멈추는 게 답?
05.19
'불륜' 증거 잡겠다고 불법 녹음…대법 "증거능력 없다"
05.19
"암 낫게 해줄게"…기도비 명목 3천만 원 챙긴 60대 집유
05.19
관공서가 피로 물들었다…“그녀가 마지막 본 것은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었다”
05.18
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강제전역 면했다
05.18
"처제가 좋아졌어" 아내 가스라이팅 후 살해…남편은 감형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16 명
오늘 방문자
30 명
어제 방문자
647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54,181 명
전체 게시물
7,333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