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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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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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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웠지?' 망상에 흉기로 남편 찌른 아내 징역 3년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정신병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흉기로 남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저녁 집에서 자고 있던 남편(58)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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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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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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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사건’ 유족구조금…대법 “장대호 배상금서 공제해야”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해자 가족이 받은 유족구조금은 가해자인 장대호씨에게 받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해자 A씨 배우자와 아들이 장씨와 장씨가 일한 모텔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주인 부담분에서 유족구조금을 공제토록 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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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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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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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 대화 녹음하고 팔로 밀어 상해 입힌 여성 벌금 400만원
시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학대한다고 의심해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팔로 밀어 상해까지 입힌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존속폭행치상과 아동복지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시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학대한다고 의심해 거주지인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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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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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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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 수면제 먹이고 목졸라 살해한 남편
수면제 탄 커피를 먹인 뒤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편에게 항소심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송석봉)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4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아내를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부속물로 여긴 것”이라고 일갈했다.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시 40분쯤 충남 서산 시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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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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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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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학폭 얘기 꺼내자 소주병 휘두른 뮤지컬 배우…1심 집행유예
과거 학폭 얘기 꺼내자 소주병 휘둘러1심 "피해 정도 가볍지 않고 처벌 전력""우발적 범행…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고등학교 동창 친구와 함께 술 마시다 말다툼 끝에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뮤지컬 배우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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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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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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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없다고?"…논쟁하다 오랜 친구 흉기 휘두른 무속인 실형
신의 존재 여부로 말다툼을 하다 친구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힌 무속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48)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이 판사는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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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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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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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든, 모르는 사람이든'…홧김에 폭행 60대 징역형
친구든 모르는 사람이든 관계 없이 홧김에 폭력을 여러 차례 일으킨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상해·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시 한 카페 앞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 B(63)씨로부터 '과거 빌려간 10만 원을 갚아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하며 폭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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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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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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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잠금 안 푼다고 애인 때리고 속옷 가위질 50대 실형
여자친구에게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위협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에서 30대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들고 자신의 손목을 긋겠다며 위협하고 여자친구의 속옷을 가위로 자르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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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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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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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해 주세요" 했다가 살해당한 여성…가해자 징역 15년
헤어진 연인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은 한 60대 남성이 재판을 받던 중, 피해 여성을 살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피해 여성이 남성을 처벌해 달라고 의사를 표현하자,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검찰은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지난해 4월, 50대 여성 A 씨는 얼굴 화상을 입었습니다.헤어진 연인 B 씨와 다투던 중, B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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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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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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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로 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징역 7년 확정
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의장에게 상해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15일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부인 ㄱ씨(53)의 불륜을 의심해 골프채와 주먹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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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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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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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으로 어렵게 얻은 아기를…두 달 만에 죽인 우울증 母
산후우울증을 앓다가 자신의 아기를 살해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강서구의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그는 출산 당시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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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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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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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살인미수' 아들… 선처 호소한 아버지
"이 아들마저 교도소에 수감되면, 저는 대화할 상대가 없습니다."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5층의 한 법정.60대 남성이 방청석에서 일어나 피고인석에 선 아들의 선처를 호소했다.아버지인 자신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들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앞서 부자(父子)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아들은 약 10년 전부터 정신질환으로 통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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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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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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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굿 10대 사망 ' 무속인 "내가 기도해서 오빠 대학도 보내줬는데"[
무속인 : 제가 유족 한 분을 대학까지 보내줬습니다.재판장 : 대학 등록금을 내줬다는 건가요?무속인 : 아니요. 제가 기도로 (대학에) 보내줬습니다.최근 서울중앙지법 3층의 한 법정에서 무속인 A씨(60)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그는 이른바 '퇴마굿'을 하다가 10대 여성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14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혼자 걸을 수 없던 지적장애 1급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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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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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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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밥 먹이다 질식사 유발… 50대 요양보호사, 집행유예 선고
최근 요양원에 입원한 80대 치매 노인에게 2분 40초 동안 19차례에 걸쳐 음식물을 떠먹여 숨지게 한 50대 요양보호사가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이 음식물을 적절히 삼키는지, 호흡곤란 등 이상 증세가 없는지 살펴보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노인은 식사 시작 7분 만에 음식물에 의한 기도 막힘, 질식으로 사망했다.요양보호사는 치매 노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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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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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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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하며 쫓아오자 흉기 휘두른 女노숙인…“정당방위 아냐” 실형 선고
성희롱 발언을 하며 쫓아오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여성 노숙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상황의 위급성을 봤을 때 흉기를 휘두른 것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12일 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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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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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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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선 후임 손에 불 붙이고, 밖에선 아내 차 부순 20대 해병 '집유'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고 상관을 모욕하고 제대 직후에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물건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위력사 가혹행위, 상관모욕,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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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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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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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흉기로 상해" 신고…옥살이 5개월 뒤 '반전'
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돼,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진술에 미심쩍은 점들이 발견되면서 수감 5개월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어떻게 된 일인지 편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40대 김 모 씨에게 악몽이 시작된 건 재작년 4월.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특수상해와 협박 혐의로 체포됐습니다.[김 모 씨/무고 피해자 : (자다 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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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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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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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김밥 먹은 장애인 질식사…아버지가 영상 찾아 소송 나섰지만
2022년 8월18일, 첫째 아들 장희원씨를 21살의 나이로 떠나보낸 아버지가 항소심 법정에 섰다. 원인 모를 저산소증으로 중복합 뇌병변장애를 지니고 태어난 희원씨가 복지센터에서 학대를 받아 목숨을 잃은 지 1여년이 지난 즈음이었다. “저기 있는 의자, 책상, 하다못해 땡볕이 내리쬐는 아스팔트에 핀 잡초도 인간이 정한 효율과 가치를 떠나 저마다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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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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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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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보낸 우리 아들 어떡하죠”…후임병에 강제로 섬유유연제 먹이고 ‘이빨 연등’까지한 선임
후임병들에게 과자를 잔뜩 먹이고 섬유유연제를 마시게 한 해병대 선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시 강화군 한 해병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수 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후임병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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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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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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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저지른 아내, 남편 외도하자 내연남과 함께…
남편의 외도 사실에 분노해 남편을 살해하고 사건에 자신의 내연남까지 끌어들인 여성의 범행이 전해졌다.광주지방법원(재판장 노재호) 판결문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살인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사진=조은수 기자]A씨 범행을 도운 내연남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A씨는 지난 2020년 1월4일 오후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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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서 10대 여성들 폭행하고 성범죄 저지른 고교생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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