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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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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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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들고 가냐?"…편의점 종업원
폭행
한 40대 400만원 벌금
편의점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들에게 법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5살 A씨와44살 B씨에게 각각 벌금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9월 일행과 함께 편의점에 들어와 물건을 계산하면서 종업원을 향해 "담아"라고 반말을 던졌습니다. 이에 종업원이 "봉투가 필요하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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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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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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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13차례나 찔러 살해한 60대..이유는 사소한 주차시비
주차문제로 평소 알고 지냈던 이웃상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60대가 중형을 받았다. 그는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14년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사건은 지난해 6월 경기 평택시에서 발생했다.수산물 판매업 종사자인 A씨는 흉기를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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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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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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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잘 쓰고 말하세요" 지적한 초등생 마구 때려
마스크를 잘 쓰고 이야기해 달라는 초등생을 홧김에 마구 때려 뇌진탕을 일으키게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39세 A씨는 지난해10월17일 저녁 자신의 자녀에게서'11세 B군한테 맞았다'는 말을 듣고 대전 중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 있던 B군을 찾아가 따지던 중 "마스크를 똑바로 쓰고 이야기하세요"라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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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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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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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에게 전화해 화났다" 부산 지하상가서 여자친구 무차별
폭행
한 남성 집행유예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쓰러진 여자친구를 휴대전화로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추성엽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5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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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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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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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먼저 달려들었어도 제압 이후
폭행
은 정당방위 아니다"
자동차 배기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차주를 무자비하게 폭행한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18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벌금3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자동차 배기음이 귀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B(46)씨와 말다툼 벌이던 중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B씨를 업어치기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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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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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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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특권' 안하무인 벨기에 대사 부인 처벌 방법은?
현직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일로 시끄럽다.22일 공개된 당시CCTV영상에는 피터 레스쿠이에 벨기에 대사의 부인 A 씨가 신발을 신은 채 옷을 입어본다거나 자신을 쫓아와 옷의 구매 여부를 확인한 직원 B 씨에게 삿대질하고 이를 말리는 C 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서울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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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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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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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진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살인 무혐의 결론난 까닭
응급 환자가 탄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진로를 막은 택시기사 사건과 관련, 경찰이 택시기사에게 환자 사망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 등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과실치사·치상, 특수폭행치사·치상, 일반교통방해치사·치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9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2)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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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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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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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 너 깡패냐?" 한마디에 시작된
폭행
…참혹한 결말
정신잃고 쓰러진 피해자 방치 숨져…말리던 일행도 폭행함께 폭행한20대 2명 1심 징역12년…항소했지만 기각"임마, 니 깡패가?"2020년 4월3일 새벽 6시께 울산 남구의 한 노래방. 건장한 체격의 A씨(20대)는 술을 마시다 가게 화장실로 향했고 B씨(30대)와 마주친다.그 곳에서 A씨는 역시나 술에 취해 있던 B씨로부터 '깡패가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고 다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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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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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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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동 남녀 살인' 중국 동포, 1심서 무기징역
서울 대림동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동포 A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가치"라며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을 살해했고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어 거기에 맞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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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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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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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목 밟아 살해한뒤 풀숲 유기…남편은 블박부터 지웠다
사이가 좋지 않던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20년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는 살인·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아내 B씨(41)와 말다툼 끝에 목을 밟아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풀숲에 버렸다. B씨의 시신은 지인의 실종 신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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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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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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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장면 촬영은 초상권 침해 아냐” 대법원 판결
형사 절차에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주의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 3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12일 밝혔다.앞서 A씨는2018년 4월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B씨에게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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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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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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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 20대…'중상해·운전중
폭행
·시민
폭행
' 혐의까지 추가
60대 택시기사를 도로에서 무차별 폭행한20대 남성이 택시가 주행중일 때도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서울 관악경찰서는 피의자 A씨에게 중상해 혐의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도 추가해 검찰에 넘겼습니다.다만 살인의 고의성은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살인 미수 혐의가 아닌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또 말리던 시민을 폭행한 상해 혐의와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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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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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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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집단
폭행
' 태권도 유단자 3명, 징역 9년 확정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태권도 유단자들 3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1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와 오모(22)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모(22)씨는 지난 2월 법원에 상고를 취하해 징역 9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태권도 유단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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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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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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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지키려던 20대에 '죽음의 발차기'…태권도 유단자 중형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 3명이 살인죄로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모(22)‧오모(22)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19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모(22)씨는 지난 2월 상고를 취하해 징역 9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이씨 등은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하는 태권도 유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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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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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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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뭐기에' 변호사 아들에 맞고 산 의사 아빠 "선처 부탁"
별다른 이유 없이60대 아버지 상습적 폭행시비 도중 차로 사람 치고 이성엔 스토킹 문자부친 "사랑으로 못 감싸줬다" 재판부에 탄원법원 "우울증과 부친 탄원 참작"집행유예 선고"아들의 생각을 들어주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했다." "아들을 나무라고 가르치려고만 했다."국제변호사인30대 아들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당한60대 의사가 재판에 넘겨진 아들을 위해 제출한 탄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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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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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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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주인 남편 때려 실명…일간지 기자 징역 1년 2월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21일 술 마시던 주점 사장의 남편을 폭행해 실명케 한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대구지역 일간지 기자 A(51)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태권도 공인 6단 등 무술 유단자인 A씨는 지난해 5월30일 대구 북구 한 주점 주차장에서 주점 주인의 남편을 때려 오른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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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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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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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서 소변 보다 항의받자 칼부림…요리사 피해자는 미각 잃어
법원, 1심서 ‘살인미수’ 징역 8년 선고피고인 “범행 인정하지만 살인 고의 없었다”재판부 “사망 예견 충분…살인 미필적 고의”피해자 미각 상실·트라우마로 요리사 그만둬피해자 자녀도 현장목격 뒤 정신적 고통 호소마트 안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다가 이를 말리는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을 받는50대가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요리사였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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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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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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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
폭행
' 전 부장검사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검찰은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상당한 기간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동반한 폭행을 가해 죄질이 불량"하고 "폭행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원인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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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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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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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자랑 술을 마셔?” 남친 의식불명 될 때까지 집단
폭행
지인들과 남친 집단폭행한50대 여성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중상해 주도적으로 입힌 2명은 실형남자친구가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다는 이유로 지인들과 집단으로 폭행한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폭행에 가담한 2명은 중상해를 주도적으로 입혔다고 판단돼 실형에 처해졌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박상구)는 지난20일 중상해 혐의 등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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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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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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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이 감히!" 딸 남친 땅에 파묻고
폭행
한 아빠 '집유'
유부남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딸과 사귀는30대 남성을 땅에 파묻고 폭행한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9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들(23)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 친형 2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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