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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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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 못살겠다" 이웃집 흉기 위협…집행유예
애완견의 소음 문제로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고 이웃집 현관문에 화분을 던진 혐의를 받는 50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지난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5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정씨는 지난해 8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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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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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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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간 '이수역 폭행사건'의 결론은…
지난 2018년, 남녀 간 몸싸움으로 우리 사회를 들썩거리게 했던 '이수역 폭행사건'에 대한 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당사자 남녀 둘 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와 남성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김 부장판사는 A씨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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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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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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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지기 친구 살해' 징역 18년…"공격적이고 잔인한 범행"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년 지기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사람이 붙잡힌 일이 지난해 말에 있었습니다. 오늘(11일)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절친한 사이라는 걸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하게 살해했다"면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우리한테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처벌이 약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송우영 기자입니다.[기자]대학 동창으로 11년 지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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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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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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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나면 맞아라? 후진적 법률" 정당방위 통념 일침날린 판사
대전지법 구창모 판사, 상해죄 피고인 무죄선고구 판사 "불법적 공격이 있으면 적극 방어해야""머리채 잡는 데 저항하다 상대방 상해한 것"“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데 인색한 것은 후진적 법률문화다.”대전지법의 한 판사가 이런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공격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걸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원본보기대전지방법원. 중앙포토대전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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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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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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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골프채 맞다 숨졌는데···고의 없다며 감형된 전 김포시의장
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56)이 2심에서 형이 대폭 감형됐다. 1심은 살인죄를 인정했지만 2심은 살인의 고의는 없다고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3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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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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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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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보이며 위협...협박죄에 해당할까요?
카드를 결제기에 직접 꽂아달라고 요청한 편의점 직원에게 욕을 하고 문신을 보이며 협박한 사건이 알려져 화제입니다.지난 18일 한 고속도로 휴게소의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비접촉 결제 방식을 손님에게 권유했습니다. 한 남성이 음료수를 들고 계산대로 다가오자 직접 카드를 결제기에 꽂아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결제를 마친 후 나가려던 이 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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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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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에 공갈미수' 경비원 폭행한 A씨에 적용가능한 혐의들
입주민 A씨가 경비원 최희석씨에게 다가가는 모습 /사진=CCTV 영상 캡처한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끝내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경비원 최희석씨를 향한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씨가 그간 반복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려온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이 일고 있는데요.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국민청원에는 이틀만에 27만명이 동의했습니다.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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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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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머리채 잡고 난동 부린 신천지 확진자, 조현병 환자라면…
지난 8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이하 신천지) 신도가 시설 입소 과정에서 난동을 부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67세 여성 A씨가 생활치료센터인 경북대학교 기숙사 앞에서 입소를 거부하며 소동을 피운 건데요.A씨는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1시간 가량 난동을 부리다 도주했습니다. 현장에 경찰도 출동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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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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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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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흉기 휘두른 취객'...12살 꼬마 판사의 판결은?
편의점 출입구에서 행패를 부리던 취객,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 휘둘러서울 양천경찰서는 13일 만취상태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A(40)씨를 체포하여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5시 10분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서로의 한 편의점 앞에서 행패를 부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13cm 상당의 커터칼을 휘두르며 위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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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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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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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달라' 어머니 폭행 아들 집유…어머니, 불처벌 탄원
'건물 이전비 등 돈을 달라'며 어머니를 폭행,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어머니는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존속상해·특수협박·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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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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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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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지도한다며 때리고 바지 벗겨…20대 집행유예
“죄질 가볍지 않아…합의한 점 등 고려”후임병의 옷을 벗기고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정지선)는 군인 등 강제추행,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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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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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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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머리에 ‘살상용 화살’ 쏜 40대 집행유예
지난해 (전북) 군산에서 40대 남성이 고양이를 쫓아내려고 머리에 살상용 화살을 쏜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샀는데요.법원이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지난해 여름, 군산의 한 주택가에서 발견된 고양이.왼쪽 머리에 화살촉이 박힌 채 지속적인 학대 정황까지 포착돼 동물단체가 구조했습니다.구조 당시 화살촉이 머리에 박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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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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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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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학대한 유치원 교사 때린 아버지는 정당방위일까
원본보기중국에서 발생한 유치원 폭행 사건이 커뮤니티에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교사는 아이가 옷을 입으려 하지 않자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를 때렸는데요.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유치원에 들어와 이 모습을 목격했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교사에 폭력을 행사했습니다.공개된CCTV에 누리꾼들은 ‘내 자식이 맞고 있는 걸 보고만 있는 부모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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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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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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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인데 처벌은 '벌금 vs 실형' 딴판…왜?
쌍방폭행이 발생했을 때 '더 많이 때린 사람'과 '먼저 시비를 건 사람' 중 누구의 죄가 더 클까.지난해 1월11일 오전 7시40분께 이모(21)씨는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의 한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동갑내기인 조모씨와 말다툼을 시작했다. 두 사람의 관계, 싸우게 된 경위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씨와 조씨는 평소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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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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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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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값 독촉에 흉기 휘두른 단골손님…처벌은?
상대방을 향해 욕을 하며 흉기를 한번 휘두르면 처벌을 얼마나 받을까.서울 강서구의 한 중국집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는 홍모(54)씨는 피해자 A(54·여)씨가 운영하는 해장국집을 평소 자주 이용해왔다.그런데 홍씨는 A씨의 해장국집을 이용하면서 6만9000원의 외상을 한 상태였다.지난해 6월30일 A씨는 홍씨가 일하는 중국집으로 찾아가 "외상값을 언제 갚을 것이냐"라고 말하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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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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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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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빼기로 엉덩방아…'폭행죄' 성립 될까
사람이 앉기 직전 의자를 빼 넘어트리는 '의자빼기'는 TV에서도 자주 나오는 장난이다. 장난을 한 사람, 당한 사람이 같이 웃고 끝나면 별일이 아니지만, 장난을 넘어 시비가 붙으면 폭행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2018년 11월 아파트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A씨가 B씨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A씨는 회의 진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B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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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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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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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작마당' 진행하며 신도 폭행한 목사 결국 징역형
귀신을 쫓는다는 이유로 신도들에게 폭행을 강요하고 강제로 육체 노동을 시킨 목사가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수감됐다.판결문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에서 교회를 운영하던 A목사는 설교 시간에 신도들에게 종말론을 주장하며 종말을 피해 낙토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낙토를 찾았는데 남태평야에 있는 피지공화국이 낙토라고 말했다. A목사의 이같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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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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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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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으려는 의자 고의로 빼버려 ‘엉덩방아’…법원 “폭행죄 인정”
원본보기사람이 앉으려는 의자를 뒤로 빼 엉덩방아를 찧게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의자를 빼는 행위에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일염)는 “의자를 갑자기 빼 엉덩방아를 찧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엉치 통증’의 상해를 입었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해 1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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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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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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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한 50대 남성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9일 대전 유성소방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최근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한 상가 앞에서 "주취자가 거동을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 B씨를 병원 이송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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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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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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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초객에 기계톱 휘두른 60대' 2심 형량 늘어 징역 5년
법원 "심도 깊은 논의 결과 원심 형량 너무 가벼워"원본보기제주에서 벌초객과 주차 시비를 벌이다 기계톱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30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6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평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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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가족에 알리지 말라” 했는데…집으로 간 경찰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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