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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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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안해줘서" 지명수배 중 직장동료 살인미수..징역 6년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며 술자리로 불렀으나 문신을 핑계로 소개팅을 해주지 않자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수배범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 살인미수,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7)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6년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후 9시쯤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직장동료 윤모씨의 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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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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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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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 들통 날까"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중형 확정
부동산 사기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며 보상을 요구하자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를 시도한 일당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애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 도중에 피해자가 숨지면서 살인죄로 처벌받게 됐습니다.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한 여성이 도로를 따라 걷다가 건널목에서 길을 가로지릅니다.그 순간 맞은편에서 출발한 승용차가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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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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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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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만나주는 옛 애인 위치추적 끝에 살해한 30대男, 2심도 '징역 22년'
527차례 무단 위치정보 수집…심신미약 주장·살인 혐의 부인항소심 "증거로 보아 범행 명백…과거 같은 범죄전력도 다수"원본보기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재만남을 강요하던 과정에서 뜻대로 되지 않자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다.©News1DB(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재만남을 강요하던 과정에서 뜻대로 되지 않자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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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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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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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반성 안 했어요” 거제 기절폭행 이후(인터뷰)
동급생인 A군(19)을 수시로 때리고, 의식을 잃고 기절할 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목을 조르는 등 집단 괴롭힘을 일삼은 거제 10대 청소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이들은 이른바 ‘기절놀이’로 A군을 집단폭행하고, 피해학생의 어머니를 성폭행하겠다는 협박도 했다. 심지어 A군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사진을 찍어SNS에 올리기까지 했다.법원은 23일 폭행·공동폭행·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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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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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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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끝" 문닫던중 손님 부상…과실치상 벌금형
경비원이 상가 건물 출입문을 닫는 과정에서 지나는 사람을 못 보고 손가락 부상을 입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상가 건물 경비원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후 1시30분께 지하 1층 출입문을 닫았다. 당일은 토요일이라 해당 시간에 상가 영업이 종료됐고, 상가에는 영업 종료 안내방송이 나오는 상황이었다.하지만 A씨가 출입문을 닫는 과정에서 B씨가 통과했고, 결국 출입문 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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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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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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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지팡이로 한대 때려 사망…2심도 '폭행치사' 아닌 '중상해'
'폭행'과 '사망'사이 인과관계 인정…예견 가능성 인정 안돼법원 "명백한 폭행조차 부인…정신 온전치 못한 점 고려"원본보기©News1DB(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80대 노인의 등을 알루미늄 지팡이로 한대 내려쳐,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폭행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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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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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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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조절장애 치료 이력'…평택 편의점 차량 난동 30대女 구속 송치
같은 편의점 업무방해 혐의 재판 중 재범2년 전 병원외벽 들이받아 집행유예 처벌 받기도원본보기'평택 편의점 차량 돌진'사건으로 편의점 내부를 쑥대밭으로 만든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여부가 17일 결정된다.(SNS동영상 캡처) 뉴스1(평택=뉴스1) 최대호 기자 = 딸 그림대회 접수 문제로 편의점 점주와 갈등을 빚다 분을 참지 못하고 차량 난동을 벌인 30대 주부가 검찰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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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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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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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판 ‘악마를 보았다’? 기분나빠 약사에게 흉기 휘두른 배우
약사가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고 흉기를 휘두르며 욕설을 한 40대 배우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협박 혐의를 받는 배우 이모(41)씨에게 지난 17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내렸다.이씨는 올해 3월 1일 오후 2시쯤 서울 은평구 소재 한 약국에서 약사 A씨(60)를 협박하고 흉기로 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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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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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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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사건 …대법, 보험금 노린 살인 혐의 무죄 확정
‘금오도 선착장 차량 추락 사망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18년 12월31일 오후 11시쯤 전남 여수시 금오도 선착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고의로 추락시켜 안에 타고 있던 아내 B씨(4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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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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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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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안나와서, 전화 시끄러워서… 상습 폭행 70대 실형
커피가 제대로 안 나온다며 종업원 뺨을 때리고 시내버스에서 전화 통화하는 승객 얼굴을 폭행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올해 3월 21일 새벽 울산 한 식당에서 커피자판기가 잘 작동하지 않자 식당 물건을 집어 던지고, 종업원 2명 뺨을 때리거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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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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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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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이혼" 내연녀 살해·암매장 40대…징역 25년 확정
1심 무기징역 → 2심 징역 25년…대법, 원심 판단 유지"신원 숨기고자 시신 훼손…계획적 아닌 우발적 범행"내연녀로부터 혼인관계를 정리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씨는 지난해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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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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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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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조폭인데" 협박하며 술값 안 낸 2명 실형
"우리가 조폭이다"라며 유흥주점 업주를 위협해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B(40)씨에게 징역 5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와 B씨는 3월 21일 새벽 울산 한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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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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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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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객 '묻지마 살인' 20대, 정신감정 정상에도 "치료받게 해달라"
강원도 인제에서 일면식 없는 50대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첫 재판에서 치료감호를 요청했다. 치료감호란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보안 처분을 뜻한다.18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A씨(20대)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치료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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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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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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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살해'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 징역 18년 선고
50대 사업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17일) 강도치사와 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조 씨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하수인을 동원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조 씨는 지난해 5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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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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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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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에게 가장 큰 벌 내려주세요” 진주 일가족 살해범에 무기징역
자신의 재산 정리하고 흉기 준비 등 계획적잠자는 무방비 상태 가족 참혹하게 살해해 엄벌 불가피끗한 머리에 황토색 수의를 입은 남성은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이 없었다.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며 유가족들의 공분을 샀던 남성에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남성은 자고 있는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딸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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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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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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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전 여친의 만남, 격분해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6년
전 여자친구가 자신의 친구와 사귀는 것을 목격하고 두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이준영·최성보)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모(37)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남씨는 지난해 7월16일 오후 9시쯤 서울 은평구의 한 횟집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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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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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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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보안관 폭행한 60대, 무죄 나온 이유는?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시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이를 말리던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최씨는 지난해 10월25일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벌어진 시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중, 촬영을 제지하는 지하철 보안관 김모씨를 폭행해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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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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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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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마스크 착용 거부하며 난동·경찰 폭행한 5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종훈 부장판사는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난동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공공기관 임직원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올해 4월 29일 부산 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운전기사로부터 마스크 착용 후 승차를 권유받자 "당신이 뭔데 마스크를 써라 말라냐"며 20분에 걸쳐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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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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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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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장 시비’ 촬영 막은 지하철 보안관 폭행한 남성 ‘무죄’, 왜?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시비를 촬영하다 이를 제지한 지하철 보안관을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경복궁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 보안관과 승객 사이에 벌어진 시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중 다른 지하철 보안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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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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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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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가족 인신매매” ...친구 입안에 침뱉고 수십회 때린 10대 징역형
오랜시간 같은 반 친구를 이유 없이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6부(재판장 강세빈)는 같은 반 친구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상해·협박·폭행·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단기 6개월, 장기 10개월에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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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 김홍빈 대장 수색 비용, 광주산악연맹·대원들이 전액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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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여성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2심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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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고?’ 잠든 남편 얼굴에 빙초산·끓는 물 뿌린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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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나는 맹견 제압하려 총 쐈다가 행인 다치게 한 경찰관, 항소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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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휴대폰 부수고 버린 사실혼 배우자, 2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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