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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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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숨기고 세 차례 성관계”…병 옮긴 20대男,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세 차례 성관계를 해 상대방을 감염시킨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장찬)는 지난달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 헤르페스 2형 등 성 접촉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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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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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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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 알아요” 외국인 직원에 ‘발끈’… 뜨거운 짬뽕 끼얹은 주방장
중식당에서 외국인 직원에게 뜨거운 짬뽕 국물을 퍼부어 화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식당 주방장 A(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작년 6월 4일 낮 12시쯤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중식당 주방에서 냄비에 담긴 뜨거운 짬뽕 국물을 여직원 B(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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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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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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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웃통 벗고 문신 셀카…손님 내쫓은 MZ 조폭들의 최후
식당에서 웃통 벗고 문신을 드러내는 등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 일당이 유죄를 선고받았다.6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6)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20)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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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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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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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경력 전직 경찰 50대...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전락
법원서 징역 1년 2개월 선고20년 넘게 경찰로 근무한 5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범죄에 가담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우 모 씨(54)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우씨는 작년 10월쯤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체받은 범죄 수익금을 수표로 인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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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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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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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박초롱양 살해한 만삭 임산부…"교도소 힘들 줄, 있을 만해"
27년 전 만삭의 몸으로 박초롱초롱빛나리(당시 8살·이하 박초롱)양을 납치·살해한 전현주(55)가 재판을 앞두고 돌연 "공범이 있다"고 주장한 이유가 뒤늦게 전해졌다.전현주 살인 사건을 담당한 검찰 수사관은 지난 9일 방송된MBC'그녀가 죽였다'에서 전현주가 재판 전 사형 선고를 피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전현주는 체포 후 줄곧 검찰에 해당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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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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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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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 격리”…‘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31)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는 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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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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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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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대낮에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오늘(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선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아울러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습니다.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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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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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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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두 자녀 살해한 친부, 항소심 ‘30년형→무기징역’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친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시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양과 중학생 아들 C군을 살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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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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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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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뿌려버린다"…성매매 업소 동영상 있다며 유포 협박한 조직원들 실형
성매매업소 손님들에게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조직원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중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 홍수진 판사는 오늘(17일)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의 팀장급 조직원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3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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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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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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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함께 산 아내를 '스카프'로 살해…늘어난 항소심 형량은?
말다툼하다 아내를 스카프로 목 졸라 살해한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다.1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68)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7시30분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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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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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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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 1등’ 아들, 엄마 살해 후 시신과 8개월 동거…13년만의 충격 고백
모친을 살해한 뒤 8개월간 그 시신과 동거한 아들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 당시 심정을 최초로 고백해 화제다.지난 17일 첫 방송 된tvN‘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에서는 ‘전교 1등 아들의 모친 살해 사건’ 주제가 전파를 탔다.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이 사건은 2011년 11월 23일로 돌아간다. 고3 수험생이었던 강준수(체포 당시 18세)는 안방에서 자고 있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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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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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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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살해 의대생 출교조치...재입학도 불가능한 중징계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25살 최 모씨가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최 씨는 두 시간 전 흉기를 미리 산 뒤 피해자를 불러냈습니다.그리고 급소를 노리고 공격했습니다.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였습니다.이후 최 씨가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서울 명문 의대생이라는 소식에 시민들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사건이 알려지면서 해당 학교는 지난달 말 최 씨에 대해 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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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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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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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숨기고 7년 교제하며 강제 임신중단에 협박 혐의 남성 실형 확정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여성과 7년간 교제하며 강제로 임신을 중단시키고, 궁지에 몰리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1부는 지난 2021년 결혼 사실을 숨긴 채 7년째 교제 중인 여성에게 임신 중단 약을 영양제로 속여 먹게 하고, 유부남인 사실이 밝혀지자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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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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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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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하자…흉기 들고 "토막살인 해버린다" 협박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간 이웃집 여성에게 “토막살인을 하겠다”며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아울러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52분경 인천 서구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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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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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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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입냄새, 발냄새 맡아봐!” 가혹행위한 선임병 벌금 500만원
후임병들에게 강제로 입냄새나 발냄새를 맡게 하고 톱으로 팔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강원도의 한 보병사단에서 복무하던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후임인 상병 B씨와 일병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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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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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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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로 입주민 폭행 80대 아파트 경비원, 항소심도 ‘징역3년’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입주민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살해 혐의로 기소된 80대 경비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 노력 등을 보였지만, 잔인하고 흉포한 범행 정황을 놓고 보면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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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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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22병 먹이고는 “수영해”…노숙자 협박·폭행한 가짜 조폭
조직폭력배를 사칭하면서 노숙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다양한 협박으로 숨지게 한 이른바 ‘부산·거제 가스라이팅 사건’의 가짜 조폭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2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재판장)는 과실치사와 중감금치상, 공갈, 강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2시 10분께 경남 거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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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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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 안 왔다”며 주문 취소한 부녀…집 찾아가니 먹고 있어 ‘뻔뻔’
한 자영업자가 배달시킨 음식을 못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고객을 고소했다고 밝혔다.경남 창원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A 씨는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배달 거지를 만났다”며 말문을 열었다.A 씨에 따르면 19일 오후 9시 4분쯤 배달 앱을 통해 6만 원 상당의 주문이 들어왔다. A 씨는 “장사가 힘든 시기에 6만 원은 큰 금액이라 기분 좋게 음식을 만들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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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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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베푼 女이장 호감인줄 착각…참극으로 몰고간 60대
성적으로 다가가다 피하자 "무시한다" 잔혹 살해1심 징역 30년→2심 무기징역 선고지난해 7월 이른 아침 경남 함안의 한 한적한 마을에서 이 마을 50대 여성 이장이 흉기로 무참히 살해된 채 발견됐다.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상흔만 100개가 넘었다. 이토록 잔인하게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이장이 평소 살뜰히 챙기던 한부모 가정의 학생 아버지 A 씨(60대)였다. 도대체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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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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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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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경찰 유인하더니… 사냥개 3마리 풀어 물리게 한 수배자
자신을 붙잡으려는 경찰을 집으로 유인한 뒤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한 3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작년 3월 16일 자신을 검거하려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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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고속道 정차→버스에 아내 사망…남편 금고형
06.26
‘영상 유포 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피해자 “위로가 된 판결”
06.25
“나 장교야” 한 마디에 뚫린 민통선…20대 민간인 집행유예
06.25
협력사 직원이 ‘갤럭시 기술’ 촬영해 이직…대법 “비밀 누설” 유죄로 판결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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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전북대 교수 실형...전북교육감 항소심 영향은?
06.25
제자와 불륜 들킨 아내 극단 선택…"폭로한 상간남, 책 쓴답니다"
06.25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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