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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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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피범벅' 되도록 폭행·변태 행위…비정한 20대들
골프채, 주먹, 슬리퍼 등으로 마구 때려의식 잃은 친구 속옷 벗겨 성적 조롱까지법원 주범 징역 10년·공범 4명 집행유예20년 구형 검찰 측 "형량 가볍다" 항소유족 "엄벌 처해달라" 법정서 눈물 호소"친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히고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삼아"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동갑내기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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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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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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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말리던 고교생 살해…"지혈하라"며 웃던 20대 '징역 25년'
노래방에서 싸움을 말리던 고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25년을 선고했다고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44분쯤 전북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흉기로 B군(당시17)의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이날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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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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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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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담배 받아 피운 동생 6시간 폭행해 죽인 60대 2심 징역 4년
정신장애를 앓는 친동생을 무참히 폭행해 끝내 숨지게 한60대가 2심에서 원심보다 크게 증가한 형량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60대 홍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10개월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홍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동구 소재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동생 A씨와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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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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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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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비극…20대 아빠는 잠자던 3살 딸 수차례 찔렀다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13년 형을 선고했다.21일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28세 회사원 A씨에게 징역13년형과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15일 오후 4시께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잠자던 딸 B양(3)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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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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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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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침뱉고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폭행한20대 남성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이른 아침 인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순경에게 욕설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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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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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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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때려 직원 사망…사설구급대 대표 징역 18년
직원을 때려 숨지게 한 사설구급대 대표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18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이 대담하고 잔인하며 재범 위험도 높다고 했습니다.자세한 내용, 배승주 기자입니다.[기자]경남 김해의 한 사설구급대 대표44살 김모 씨는 지난해 성탄절 전날, 직원 조상용씨를12시간 폭행했습니다.[눈 똑바로 떠라.]맞아서 기절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조 씨 앞에서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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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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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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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언니 항소심에서도 중형 구형
경북 구미시의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언니인 김모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2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19일 대구고법1-3형사부(정성욱 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25년과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1심에서도 검찰은 징역2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20년을 선고했다. 김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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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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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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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지내라" 헤어진 여친 12일간 모텔 끌고 다니며 가혹행위
전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중감금치상·절도·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1일 오전 4시부터 4월12일 밤10시50분까지 옛 연인 B씨(30)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하고 감금하는 등 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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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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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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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지내라"…'층간소음 불만' 7살에 흉기 협박한 30대 집유
층간소음에 화가 나 위층에 사는 7살 아이를 흉기로 위협한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또 사회봉사120시간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11월22일 오전 9시쯤 자신의 거주지에서 잠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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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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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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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자식까지 죽여버린다”…동업하던 친동생 흉기 협박한 40대 집유
친동생과 동업하던 사무실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벽돌을 던지고 흉기를 들고 협박한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3일 밝혔다.또 A씨에게80시간의 사회봉사와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4월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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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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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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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다’ 꾸짖는 80대 노모 살해…50대 남성 징역 20년
‘술을 마신다’고 나무라는80대 노모를 살해하고 친동생까지 죽이려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20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이수연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20년을 선고했다고15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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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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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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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베풀던 70대 노인…실체는 악마였다
2007년 9월25일. 추석 당일 오후 3시36분.30대 남성 A씨는 모르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저희 아까 전화기 빌려드린 사람인데요. 배 타다가 갇힌 거 같아요. 경찰보트 좀 불러주세요.”해당 번호는 당일 오전 A씨 아내가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던 번호였다. A씨 부부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납치인가요”라고 답문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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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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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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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왜 늦어" 말다툼 끝…부인이 저수지로 차 몰아 남편 익사
외도를 의심하는 남편과의 말다툼 도중 격분해 함께 저수지 물속으로 차를 몰았다가 혼자 살아남은 부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이와 함께20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명령도 내렸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2018년 2월11일 오후 9시56분께SUV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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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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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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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여부 '운행 의사'가 판단 기준"
잠시 정차한 택시에서 탑승객이 운전기사를 폭행했을 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는지는 택시 기사의 운행 의사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홍창영 부장판사)는 최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300만원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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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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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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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모욕에 격분한 남편, 아내 둔기로 살해했다
자신의 친딸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결혼한 지20일도 안 된 아내를 살해한60대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보다 형량을 높였다.1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백승엽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원심인 징역10년을 파기하고 징역12년을 선고했다.이에 앞서 검찰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A씨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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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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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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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동생 때려 숨지게 한 60대, 2심 '징역 4년'
정신장애를 앓는 친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동구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9살 홍 모 씨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조사 결과 홍씨는 사고 당일 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모르는 사람에게 담배를 빌려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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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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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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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시민 ‘전기충격’ 폭행했는데…경찰 면책 법안, 결국 통과
경찰관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본회의 표결만 남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권력 남용 가능성이 있어 좀 더 신중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심사를 요구했고 원안이 일부 수정돼 가결됐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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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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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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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실수한 건데 뭘”…아내 살인미수범 뻔뻔 답변
집행유예 기간 중 아내에게 또다시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남편은 3년 전 아내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해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또 저지른 것이다.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1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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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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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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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성 감금폭행 30대에 ‘징역 30년’ 선고…살인미수 인정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도주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강간 등의 죄를 물어 38살 강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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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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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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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죽이면 다른 사람 피해" 펜션주인 살해한 30대 횡설수설
경남 산청군의 한 펜션을 찾은30대가70대 펜션 주인을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잡혔다.산청경찰서는20일 살인 혐의로 A씨(3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20일 밝혔다.전날 오후 5시40분께 펜션에 하루 머물기 위해 도착한 A씨는 오후 7시20분쯤 산청군 시천면의 한 펜션 주인(70대)을 주먹과 발로 폭행해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펜션을 찾은 다른 손님이 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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