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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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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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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 시도…70대, 2심서도 징역형
수십차례 폭행…"남편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1심 징역7년→2심 징역5년…심신미약 인정돼 '감형'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수십차례 밟는 등의 방법으로 살인을 시도한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원심인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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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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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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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신병원 넣어” 팔순 노모 살해 아들 징역 20년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데 불만을 품고 팔순 어머니를 살해한5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존속상해치사 및 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2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A씨는2020년10월12일 오후 8시30분쯤 진주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가정용LP가스통에 불을 붙이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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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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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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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서 의식 잃었는데 성적조롱까지…결국 동창 숨지게 한 20대
초등학교 동창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20대 남성이 징역10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안석 부장판사)는19일 상해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24)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80시간 이수명령, 취업제한 2년, 신상정보 공개15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를 자신의 가학적 즐거움을 위해 지속적으로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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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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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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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듯
폭행
에 '어차피 구속될 거…' 전 애인 잔혹 살해
"네가 여기서 장사 못 해먹게 할 거야. 내가 아는 깡패 동생이 있는데 네가 장사할 수 있을 것 같냐, 너 죽이고 감방 들어간다."약 3년 전 임모(52)씨와50대 A씨는 교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임씨는 밥 먹듯 A씨를 때렸고, 두 사람은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했다.A씨는 임씨와 관계를 회복해보려고 노력하기도 했으나 나쁜 손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다.지난해 1월 8일 밤 폭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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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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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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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옷 실수로 가져갔다고...손님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4년
술집에서 자신의 겉옷을 실수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7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2018년10월19일 오후10시10분쯤 광주의 한 술집 앞 도로에서 옆자리 손님 B씨를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해 치료를 받던 B씨를 지난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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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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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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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 못 채우면
폭행
"…성착취 목사 '공범' 가족 구속
저희 뉴스룸은 지난해12월부터 안산의 한 목사가 아이들에게 성범죄를 일삼고, 신도들에게 헌금을 빼앗았단 의혹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이 목사는 지난 1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목사의 아내와 동생도 구속됐습니다. 목사와 공범으로 신도들의 헌금을 빼앗고, 목사의 성범죄를 방조한 혐의입니다.정용환 기자입니다.[기자]흰색 상·하의를 입고 파란색 모자를 쓴 여성이 법원에서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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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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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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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서두르냐” 일본 여행서 여친
폭행
한 남성 집행유예
여자친구와 함께 떠난 해외여행에서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휘두른 뒤 숙소에 감금까지 한 혐의를 받는30대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6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는 상해 및 감금 혐의를 받는 A(3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2018년 9월 연인 관계였던 B씨와 함께 일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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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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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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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때려 숨져도 고의성 없다니… 상식 너무 벗어난 검찰·법원 판단
배우자나 연인처럼 친밀한 관계인 남성에 의한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졌지만 법원과 수사기관은 여전히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할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계획살인으로 처벌하면서도 남성 파트너가 여성을 숨지게 했을 때는 우발적인 범죄로 여겨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은 ‘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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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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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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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하다 쓰러진 20대 모텔 방치 일행 4명도 '과실치사' 송치
몸싸움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모텔로 옮겨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들에 대해 경찰이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부산진경찰서는 과실치사 혐의로20대 A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10월14일 오후11시40분께 부산 한 술집 앞 도로에서 B씨와 싸우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C씨를 근처 모텔 방에 옮기고,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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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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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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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 정인이 양모 불복…대법원 간다
검찰과 양모 측 모두 상고장 제출생후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하고 숨지게 해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양모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그는 항소심에서 징역35년으로 감형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양모 장모씨 모두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장씨가1·2심에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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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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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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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위해 집결만 했는데도…법원, 조폭 4명에 징역 1∼2년 실형
다른 폭력조직원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보복을 위해 집결한 조폭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단체 등의 구성·활동)로 기소된 A(37)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A씨 등은2020년 8월 8일 새벽 전북 군산시 한 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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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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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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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마귀 물렀거라" 악령 쫓으려다 사람 잡은 목사
"너의 몸 속에는 악령이 있다. 너를 흠씬 두들겨 까마귀를 내쫓아야 한다. 까마귀야 물럿거라."군(軍) 복무로 겪는 각종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기를 원했을 뿐인데20대 청년은 교회에서 싸늘한 주검이 돼 부모 품에 안겼다.범행의 주범은 다름아닌 교회 목사였고 '하나님의 뜻'에서 이뤄졌다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으로 발생한 폭행치사 사건이었다.2020년 1월31일.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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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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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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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문제 뭐야?” 집에서 여가수 감금·
폭행
한 대표
소속 가수 유인해 사생활 문제 거론“돌아가겠다”는 가수 얼굴 수차례 폭행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 여가수를 집으로 불러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5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예기획사 대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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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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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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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헤어드라이어로 몸 말렸다고…몸싸움한 남성들 법원 판단은
헬스장에서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한 뒤 달아나려는 상대방을 막으려다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남성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판단했다.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2019년 9월 강원도 원주시 헬스장 내 락커룸에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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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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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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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호선 휴대전화
폭행
' 20대 여성 구속기소
지하철에서 한 여성이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을 여러 차례 때리는 장면이 담긴 SNS 영상 속의 여성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달 16일 밤 10시쯤, 서울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침을 뱉었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로 20대 여성 승객을 구속기소했습니다.경찰은 피해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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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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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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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집단
폭행
' 태권도 유단자 3명, 징역 9년 확정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태권도 유단자들 3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1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와 오모(22)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모(22)씨는 지난 2월 법원에 상고를 취하해 징역 9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태권도 유단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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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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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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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는 전역후 하라’는 후임병 삼단봉으로
폭행
한 해병
기분 나쁜 사투리 용어를 쓰는가 하면 파마는 전역 후에 하라는 등 자신을 화가 나게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상습 폭행한20대 해병대 예비역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장면 ①지난해 2월 말 오후 3시30분경 해병대.문제의 A 씨는 후임병인 B 씨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며 “이기야”라는 사투리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들었습니다.특정 지역의 사투리인 '이기야'라는 말은 '이거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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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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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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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인 줄 알고 마셨다가…” 의식 잃고 감금당한 알바생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아르바이트생8시간 감금하고 폭행한50대 남성법원, 특수상해 등 혐의 징역 2년 선고비타민이라며 마약 성분이 든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아르바이트생을 8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특수상해 및 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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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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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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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렀는데 왜 안와" 女바텐더 얼굴에 유리컵 던진 男, 징역 1년6개월
여러 차례 불렀는데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 바텐더의 얼굴에 유리컵을 던져 다치게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26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남양주시의 바에서 자신의 자리로 오라고 여성 바텐더를 여러 차례 불렀지만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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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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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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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집서 담배 피운 50대男, 손님이 제지하자 '퍽'…가방엔 과도가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흡연을 제지하는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상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벌금1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전12시20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김밥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손님 B씨(5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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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빌려준 돈 받은 것"...법원 "증거 없으면 증여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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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사회연령 9세' 지적장애인…무죄→유죄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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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주택 69채 주인 된 사연…결국 사기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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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2심 징역 10년…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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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도 합의한 성관계였는데 왜?"… 헌재 "그래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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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할 때 빚 많아 재산분할 안했다면 연금분할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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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혼자 보긴 아까워"…車에 섬뜩 쪽지 붙인 협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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