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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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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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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이어진 가정폭력… 아들은 아버지를 불태웠다
가정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자던50대 아버지를 숨지게 한2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20년을 선고했다고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3일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질러 자고 있던50대 B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휴대폰만 만진다고 나무라며 폭행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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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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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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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배워 보복할 것'…피해자에 편지보낸 수감자, 형량 늘어
피해자에게 출소 후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협박 편지를 보낸 50대 수감자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7)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한 주민센터에서 행정공무원 B씨가 앞니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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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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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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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빌린 뒤 생면부지 행인에 '커터칼 난동' 20대 여성 '집행유예'…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칼을 빌린 뒤 생면부지 행인에게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23일 서울동부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원본보기[뉴시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후 8시 20분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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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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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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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링거살인' 간호조무사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간호조무사가 살인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박모(33)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씨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날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도 당시에 제가 죽을 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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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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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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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말다툼 끝에 중학교 동창 때려 숨지게 한 20대 구속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이던 중 중학교 동창을 때려 숨지게 한20대가 구속됐다.15일 강원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구속된 A씨(24)는 지난12일 오후 3시쯤 속초 자신의 집 앞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24)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고 있다.중학교 동창 사이인 A씨, B씨 등 5명은11일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A씨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다.12일 새벽까지 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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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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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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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집단 폭행 살인’ 태권도 유단자들…징역 9년 선고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했던 태권도 유단자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1)와 이모 씨(21), 오모 씨(21)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미 무방비 상태로 쓰러져 있는 상황임에도 구둣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이 가격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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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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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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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싫어서”... 2시간 4차례 묻지마 연쇄폭행범이 내뱉은 말
여성혐오를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차로 들이받거나 때리고 주거침입을 시도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19일 밝혔다.A씨는 작년10월18일 오전 1시쯤 경남 김해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차 앞으로 지나가는20대 여성 2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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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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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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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값 독촉에 흉기 휘두른 단골손님…처벌은?
상대방을 향해 욕을 하며 흉기를 한번 휘두르면 처벌을 얼마나 받을까.서울 강서구의 한 중국집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는 홍모(54)씨는 피해자 A(54·여)씨가 운영하는 해장국집을 평소 자주 이용해왔다.그런데 홍씨는 A씨의 해장국집을 이용하면서 6만9000원의 외상을 한 상태였다.지난해 6월30일 A씨는 홍씨가 일하는 중국집으로 찾아가 "외상값을 언제 갚을 것이냐"라고 말하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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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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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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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탄 차에 욕설하고 손으로 '쾅쾅'…법원 "폭행 혐의 무죄" ?
횡단보도에 승용차가 정차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차체 등을 내려친 50대가 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26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김모(54)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 인근에서 A씨가 운전하는 차가 횡단보도에 멈춰 서 있자 욕설하며 A씨의 차 여러 곳을 손으로 치고 발길질을 하며 위협했다. A씨 차의 운전석 창문을 마구 치는가 하면 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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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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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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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49잰데 다른 여성과 웃으며 전화해"···아버지 찌른 40대 집행유예
어머니 제삿날에 다른 여성과 웃으며 통화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10월 아버지 집에서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질환으로 사망한 어머니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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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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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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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다투다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4년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25일 군산 한 다세대 주택 복도에서 윗집에 사는 B(36)씨 가슴을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B씨가 다른 집으로 달아나자 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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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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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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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지도한다며 때리고 바지 벗겨…20대 집행유예
“죄질 가볍지 않아…합의한 점 등 고려”후임병의 옷을 벗기고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정지선)는 군인 등 강제추행,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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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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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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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린 70대 부친 쇠사슬로 묶은 50대 장남 집행유예
법원 "학대 정도 중해…반성하는 태도 등 고려"'집을 더럽힌다'며 중증 치매에 걸린 70대 아버지를 쇠사슬로 묶은 장남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존속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모(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양씨는 2015∼2017년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치매에 걸린 아버지(73)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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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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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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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때려라" 지적장애인 학대한 재활교사 징역 1년6월
지적장애인들에게 서로 폭행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학대행위를 한 재활 교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9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A 씨는 2018년 4월 25일 경기 오산의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인 B(39) 씨에게 또 다른 지적장애인 C(46) 씨를 가리키며 "쟤를 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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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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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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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연인과 시비끝 살해 50대 "내 칼쪽으로 넘어진 것" 주장
길을 지나던 남녀 커플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남자친구를 살해한 50대가 재판에서 자신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22일 오전 살인 및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3)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A씨 측은 재판에서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칼을 들고 살해할 의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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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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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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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작마당' 진행하며 신도 폭행한 목사 결국 징역형
귀신을 쫓는다는 이유로 신도들에게 폭행을 강요하고 강제로 육체 노동을 시킨 목사가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수감됐다.판결문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에서 교회를 운영하던 A목사는 설교 시간에 신도들에게 종말론을 주장하며 종말을 피해 낙토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낙토를 찾았는데 남태평야에 있는 피지공화국이 낙토라고 말했다. A목사의 이같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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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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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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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빼기로 엉덩방아…'폭행죄' 성립 될까
사람이 앉기 직전 의자를 빼 넘어트리는 '의자빼기'는 TV에서도 자주 나오는 장난이다. 장난을 한 사람, 당한 사람이 같이 웃고 끝나면 별일이 아니지만, 장난을 넘어 시비가 붙으면 폭행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2018년 11월 아파트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A씨가 B씨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A씨는 회의 진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B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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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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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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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해 사건’ 국민참여재판 불허
1심 재판부, 김씨에 국참 희망 의사 묻지 않은 사실 드러나수원고법, 절차상 중대한 하자 발생 파악…파기 환송 판결수원지법, 국참 희망 의사 배제 결정… 1심부터 다시 형사재판원본보기'이희진 씨 부모살해 사건' 피의자 김다운이 검찰에 송치하기 위해 지난2019년 3월26일 오후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재판부의 절차상 실수로 1심부터 다시 열리게 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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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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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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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도둑, 주인 밀쳤다가 '징역 4년' 선고받은 이유
A씨의 감자밭에서 감자 서리를 하고 있던 B씨는 이내 들키고 맙니다. B씨는 단숨에 달려온 주인에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발로 차고 가슴을 밀쳤는데요.이 사건으로 B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2012고합346). 남의 밭 감자를 훔치고 폭행을 행사한 건 분명 잘못된 행위입니다. 하지만 '징역 4년'은 꽤 무거운 처벌인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B씨에게 ‘강도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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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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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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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인데 처벌은 '벌금 vs 실형' 딴판…왜?
쌍방폭행이 발생했을 때 '더 많이 때린 사람'과 '먼저 시비를 건 사람' 중 누구의 죄가 더 클까.지난해 1월11일 오전 7시40분께 이모(21)씨는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의 한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동갑내기인 조모씨와 말다툼을 시작했다. 두 사람의 관계, 싸우게 된 경위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씨와 조씨는 평소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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