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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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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경찰에 알렸다고…"딱 10대만 맞자" 아내 보복폭행한 20대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는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는20대 아내를 마구 때린2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7월23일 오후 3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 주차한 차량에서 아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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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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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만나주면 성관계 폭로" 직장동료 협박, 30대 실형
유부녀인 직장동료와 성관계를 한 뒤 계속 만나달라며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의 한 음식점 인근 등에서 직장동료인 20대 여성 B씨를 6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관련기사[2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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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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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절대적 종신형 필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오늘(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김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생각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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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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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친구 살해했는데 징역 1년?…감형 사연 보니
암 투병으로 고생하던20년 지기 친구를 살해한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광주고등법원은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3월 광주에 있는 자신에 자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여성 B씨 부탁을 받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두 사람은20여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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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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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나가면 죽어" 환청에 방화·어머니 살해…2심도 징역 12년
환청에 시달리던 중 집에 불을 지르고 자신의 어머니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재판부는 "송씨는 환청을 듣고 평상시 사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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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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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치료 받는다고 무시한 여동생 살해 남성 2심도 중형
"약 2배 복욕해 심신미약 상태" 주장했지만 안 받아들여져1·2심 모두 징역16년…"13살 어린 친동생 살해 반인륜적"정신과 치료를 받는 자신을 무시한다며 친동생을 살해한 오빠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39)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16년을 선고했다.부모님 및 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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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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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서 살인 자백했는데…재판 가니 부인한 조폭 '무죄' 왜?
방송에서 살인을 자백한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은 검찰에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17일 오후 살인 및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김씨가 본인의 자백 취지의 인터뷰를 방영한 방송사PD에 대한 협박 부문만 유죄로 인정하고 살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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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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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딱 걸린 불륜남녀…내연녀 남편 車에 매달고 운전까지
연인 관계인 여성의 남편을 차에 매달고 달리다60대 여성까지 다치게 한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주연)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2021년 2월 울산 남구의 모텔에서 연인 관계인 B씨를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나오다 이를 발견한 B씨의 남편 C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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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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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시간 감금 ‘불닭소스 고문’에도… 法 선처로 풀려났다, 왜?
미성년자를 감금해 가혹한 식고문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20대들이 항소심 재판부의 선처로 풀려났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양측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중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전모(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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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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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연인 아들 살해' 백광석, 돈 받고 도와준 김시남 나란히 중형
법원 "살해 의도 갖고 미리 범행 공모"백광석 징역30년, 김시남 징역27년 선고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백광석과 돈을 받고 함께 범행한 김시남이 각각 징역30년과 징역2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9일) 제주지방법원 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48살 백광석에게 징역30년,46살 김시남에게 징역27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10년 부착 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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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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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부딪혔다고 두들겨 맞자…친형 불러 보복 폭행한 20대男 '집유'
거리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자 자신의 친형을 불러 보복한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최누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9일 밝혔다.공동상해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형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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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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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 벌이 전치 8주?…지적장애 제자 때린 태권도 관장 실형
지각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를 가진 제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태권도 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하지만 해당 관장은 기소된 후 1년 8개월째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 상황에서 징역형을 선고했고,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청주지법은 충북 진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38살 A 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그는 지난 1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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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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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밥 차려주러 온 父 살해한 아들…2심도 실형
아버지 둔기로 내리친 뒤 추락사 시킨 혐의조현병…피해망상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돼항소 기각…1심 징역12년, 치료감호 등 유지[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조현병을 앓던 중 자신에게 아침밥을 차려주러 온 아버지를 살해한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최성보·정현미)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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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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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실패 20대父, 잠자던 3살 딸 찔러 살해 '징역13년형'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13년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28세 회사원 A씨에게 징역13년형과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고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월15일 오후 4시께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잠자던 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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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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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걱정돼서"…10년 돌보던 조현병 딸 살해한 부모 유죄
오랫동안 조현병에 걸린 딸을 돌보던 중 외손녀 양육 문제를 걱정해 딸을 살해하거나 이를 방조한70대 부부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또 사체은닉미수와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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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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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언니 살해 후 ‘구더기 들끓 때까지’ 속인 30대…2심도 무기징역
충남 당진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 언니까지 살해한 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모(34)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정재오)는25일 살인 및 살인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을 열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사형선고 같은 효력이 있지만 형법상 없는 처벌이고20년 수감 후 가능한 가석방은 행정처분이어서 판결에 강제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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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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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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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받으며 욕설…충격 받은 간호사 극단 시도까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검사를 받으러 간 보건소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벽을 치는 등 행패를 부린6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코로나19사태 초기부터 선별진료소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 간호사는 이 사건 이후 일을 그만둔 뒤 극단적 시도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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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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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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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죽이고 시신 유기…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징역 30년
술값10만원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던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건장한 체구로 과거 폭력 조직에서 활동한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마른 체형인데다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살해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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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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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아들 괴롭혀!’ 폭행당하는 아들 모습에 11살 때린 아빠…집행유예
자기 아들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상대 아동을 때린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9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올해 7월 울산 모 아파트 놀이터에서11살인 B군 머리를 4차례 강하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그는 B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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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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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못하는 남편 10년 간호하다 살해한 아내 징역형 확정
거동을 못 하는 남편을10년 동안 돌보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아내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1심에서의 무죄 판단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A씨는2007년 교통사고를 당해 혼자서는 거동을 못하게 된 남편을 A씨는2017년 교직마저 그만둔 채 대·소변까지 받으며10년 동안 간호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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