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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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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먹이고, 알몸으로 8시간 베란다" 과외쌤의 10년 노예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휴지 이런 것을 입에 쑤셔 넣었어요. 발버둥 치면서 싫다고 했는데도 '이런 것까지 먹어야 정신을 차리고, 네가 달라지고 깨우친다'고 했어요."과외선생님으로부터 10년 넘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비롯해 학대·착취를 당한 30대 여성 A씨의 증언이다. A씨는 5일 K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간 자신의 피해를 낱낱이 밝혔다.A씨는 중학교 3학년 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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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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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아버지 명의로 111억 원 빌려 탕진 뒤 살해 시도
변호사인 아버지의 명의로111억 원을 끌어 썼다가 갚지 못하게 되자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시도한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 모(34·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오 씨는 작년 6월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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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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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재 먹어라" 후임병 협박하고 폭행…1심 집행유예
후임병들을 상대로 담뱃재를 먹으라는 협박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6)씨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박씨는 지난2019년 7월부터12월까지 경기 부천시의 한 군부대에서 후임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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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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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주며 "다시 잘해보자"… 아내가 거절하자 흉기 꺼내 협박·감금
지난해 8월2일 밤11시. A씨(60·남)가 인천 남동구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 B씨의 집을 찾아갔다. 문 앞에 함께 찍은 사진 앨범과 꽃다발을 내려놓고 기다렸다.A씨는 당초 B씨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바람피운 사실은) 내가 안고 가겠다. 다시 잘해보자"고 했지만, B씨로부터 "다시 안 살겠단 마음으로 따로 나와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다시 사느냐"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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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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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도로 안죽어" 구급차 불러달라는 아내 입에 발가락 넣어
고통 참지 못해 극단 선택하려는 아내 흉기로 직접 찔러"범행 수법 잔인하고 경위 참작 사정 전혀 없어"아내를 상습 폭행한 60대 전직 해양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아내 B(53)씨가 자신의 정년퇴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거나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 등으로 B 씨를 흉기로 찌르기까지 했다.5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이슬 판사)은 특수상해 및 폭행치상, 협박,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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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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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어디서 담배를" 여고생 폭행한 70대 벌금형
담배를 피우는 10대 여학생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관용)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최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한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B(18)양에게 “그러다 기형아 낳는다. 당장 담배 끄라”며 훈계를 했다.B양이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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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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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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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시달리다 두 아들과 ‘극단선택’ 시도한 30대女
우울증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두 아들과 함께 극단 선택을 시도한 30대 여성이 2심에서 1심보다 길어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정현미 김진하)는 살인미수,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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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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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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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대로 닭 씻냐"…캠핑장서 냉동 닭으로 아내 얼굴 때린 남편, 벌금형 선고
냉동닭으로 아내 얼굴을 때린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1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26일 밝혔다.A씨는2017년 8월 아내 B(61)씨가 캠핑장 냉장고에 있는 삼계탕용 냉동 닭을 물에 담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 그는 아내에게 "네 마음대로 닭을 씻냐"고 화를 내며 냉동 닭으로 B씨 얼굴을 때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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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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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14억 보내” 신천지에 청산가리 협박 편지 보낸 50대 실형
신천지 측에 청산가리를 넣은 협박편지를 보낸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판사는22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발송인을 신천지예수교 지역 성전으로 해 “14억4000만원을 비트코인으로 보내지 않으면 신천지 신도들을 독살할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편지와 청산가리20g, 가상화폐 전달 방법이 담긴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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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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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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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병사 2명, '후임병 가혹행위'로 강등 전역
후임병 등에게 수개월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공군 병사 2명이 올해 상병으로 강등돼 전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조교로 복무하다가 각각 지난 3월과 8월 전역한 A씨와 B씨는 지난 2월과 6월 상병으로 각각 강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간 폭행, 유사성행위 강요 등의 방식으로 후임병을 지속해서 괴롭히다가 후임병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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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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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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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가 딴 남자 만난다고…두피 다 보이게 머리 뽑고 폭행한 50대
이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별을 요구하며 때린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단독(임은하 재판장)은 상해와 특수협박미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19일 밝혔다.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40시간 이수도 명했다.A씨는 지난해12월17일 오후 6시쯤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이혼한 아내 B씨(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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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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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을 성노예로 부린 20대 여성 징역 25년…피해자는 사망
학교 동창이자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성노예로 부리고, 한겨울에 냉수 목욕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 끝에 숨지게 한20대 여성과 그의 동거남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성매매강요, 성매매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와 동거남 B(27)씨에게 각각 징역25년과 8년을 선고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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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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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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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한달 만에 아내 무참히 살해…"기억 안난다"
혼인신고 한 달여 만에 술을 마시고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57)는 지난 6월4일 오후10시38분쯤부터 약 1시간 동안 대전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아내를 마구 때렸다. A씨는 이어 흉기로 아내의 얼굴, 손, 허벅지 등을 찔렀다.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 숨졌다.A씨와 피해자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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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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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남자랑 비교에 격분' 교제 여성 살해·매장한 40대 징역 18년
경제력 비교에 울컥…차 안에서 여성 살해 후 야산에 매장여성 휴대전화에 '연락 기다린다' 수차례 카톡…경찰 추적 따돌리려 시도재판부 "피해회복할 수 없는 중대범죄"…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서울=뉴시스】[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다른 남자와 경제력을 비교했다는 이유로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매장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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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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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아끼려다 벌금 200만원”… 중고거래서 욕설 구매자 최후
중고 거래에서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메시지로 욕설을 퍼부은 이에게 벌금2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연이 알려졌다.지난24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중고나라 네고 안 해준다고 욕쟁이 참교육’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3개월 전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액면가 5만원짜리 주유권 2장을 장당 4만8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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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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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 후 심신미약 주장한 40대…법원, 징역형 선고
술 취한 상태로 경찰관을 때리고 모욕한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오늘(24일) 춘천지법 형사 1 단독(판사 장태영)은 공무집행 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1월25일 밤11시경 춘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이날 A 씨는 출동한 경찰관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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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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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술 하던 30대男, 베란다 밖으로 '식칼' 던졌다가…
울산지법 형사2단독(정한근 부장판사)는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식칼 등 흉기 4개와 플라스틱 칼집 1개를 1층 출입구를 향해 던진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30대 남성이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식칼' 등 흉기를 던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2단독(정한근 부장판사)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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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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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딸 숨진 집에서 홀로 살아남은 아버지, 살인죄 인정…징역 7년
법원이 8살짜리 딸과 아내가 숨진 집에서 홀로 살아남은 아버지에게 살인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아버지는 술 취해 잠들었다가 일어나보니 딸과 아내가 숨져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자료사진=연합뉴스, JTBC〉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오늘(7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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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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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한국인 시신 유기한 30대, 2심서 무죄…법원 "강요된 행위"
"유기 안 하면 너도 살해" 협박에 범행'책임조각' 범죄 성립요건 불총족 판단태국에서 한국인의 시신을 토막 내 버린30대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법원은 범죄 구성요건은 인정하나 살해 협박에 따른 강요된 행위로 보고 범죄 성립요건을 인정하지 않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사체손괴·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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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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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옮긴 '훈남 약사' 유튜버 징역형
고의로 성병을 옮긴 의혹을 받는 약사 출신 유튜버 A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상해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석 달 전 성병 진단을 받고도 피임기구 없이 성관계를 했다며, 직업이 약사인 점을 감안하면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방송과 유튜브 등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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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고속道 정차→버스에 아내 사망…남편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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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불륜 들킨 아내 극단 선택…"폭로한 상간남, 책 쓴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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