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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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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필리핀 청부살인’에 구형보다 높은 징역 22년 선고
원본보기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해 필리핀 60대 사업가 교민을 살해한 한국인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실제 총을 쏜 살인청부업자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법정 증언 등을 종합해 이들을 살인교사범으로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14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아무개씨와 권아무개씨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19년을 선고했다.2015년 9월 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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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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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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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가 왜 거기서 나와'…애인 옆 잠든 남성 칼로 찌른 경찰관 징역형
결혼 전제로 사귀고 있던 여성과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남성을 찔러 살해하려던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17일 밝혔다.A씨는 지난2019년12월19일 0시30분경 경북 칠곡군 B(51·여)씨의 집에서 C(47)씨의 가슴을 두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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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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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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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한 술집 종업원 창고에 가둔 50대, 징역 1년
도망가는 여성 차에 태워 15㎞ 이동성관계를 거부하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차량에 강제로 태워 자신의 창고로 데려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감금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9월23일 서울 지역 식당 앞에서 B(30·여)씨와 식사를 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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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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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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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으려는 의자 고의로 빼버려 ‘엉덩방아’…법원 “폭행죄 인정”
원본보기사람이 앉으려는 의자를 뒤로 빼 엉덩방아를 찧게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의자를 빼는 행위에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일염)는 “의자를 갑자기 빼 엉덩방아를 찧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엉치 통증’의 상해를 입었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해 1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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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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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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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그런 일로 화내나" 말에 살인자로 돌변한 옆집 남자
"생명을 경시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은 과연 소중하다고 생각하는지…"2020년12월 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심리하던 재판장은 "안타깝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피고인을 향해 쏘아붙이듯 질문을 이어갔다.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가 정신질환에 따른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참작하고 있었지만, 이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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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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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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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결정 불만' 교육청 방화시도 일가족, 항소심도 징역형
특수협박 및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 50대 가장 징역 2년아내와 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학폭위 결정 불만 품고 범행 저질러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복해 교육청 건물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인화물질까지 뿌린 5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7일 특수협박과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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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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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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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부부에게 휘발유 뿌리고 불 붙여 살해
금전적인 문제로 동업자 부부를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우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새벽 강원 횡성군에 거주하는 동업자 B씨 부부를 찾아가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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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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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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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댓글 조작…가짜 경제학 박사로 18억 뜯어간 30대들
창원지법 일당 3명 전부 징역 5년가짜 경제박 박사를 내세워 태양열 발전 설비 투자로 매달 30%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일당이 전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지난 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 C씨 등 3명 모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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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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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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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하고 비인간적"…대낮 길거리 아내 살해, 징역 40년
아내 일터 찾아가 흉기 위협…도망치는 아내 뒤따라가 잔혹 살해접근 금지 명령에도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의 일터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가정폭력 신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가 지난해 10월 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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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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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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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혼자 넘어져"…지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의 거짓 진술
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과 몸싸움 끝에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18일 경북 봉화군에 있는 자택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63)와 말다툼하다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건 당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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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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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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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숨기고 세 차례 성관계”…병 옮긴 20대男,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세 차례 성관계를 해 상대방을 감염시킨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장찬)는 지난달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 헤르페스 2형 등 성 접촉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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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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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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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전 여친의 만남, 격분해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6년
전 여자친구가 자신의 친구와 사귀는 것을 목격하고 두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이준영·최성보)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모(37)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남씨는 지난해 7월16일 오후 9시쯤 서울 은평구의 한 횟집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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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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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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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동거남 찔렀다" 경찰과 통화하다 "안죽었다"며 또 칼부림
검찰 항소 기각 '징역18년' 유지…전자발찌10년은 인용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모친과 5년간 동거해온 남성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30대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됐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18년을 선고했다.다만 1심 재판부가 기각했던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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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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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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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 선언에 지인 살해 60대 남성 징역 18년
사람들이 모인 식당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64)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이씨는 지난 4월 19일 오전 1시 50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 한 식당에서 다른 일행과 식사 중이던 여성 A(61)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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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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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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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제압한 소방관 벌금형 정당방위vs과도한 제압…여러분 생각은
취객제압소방관,폭행혐의로벌금200만원피해자가주먹휘두른점은인정되지만피해자를범죄인취급한것은명백한잘못1심·2심재판부“정당방위요건갖추지못해”원본보기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주먹을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하던 중 상처를 입힌 소방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34)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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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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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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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조폭인데" 협박하며 술값 안 낸 2명 실형
"우리가 조폭이다"라며 유흥주점 업주를 위협해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B(40)씨에게 징역 5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와 B씨는 3월 21일 새벽 울산 한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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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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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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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미스터 박" 그 순간 탕!…필리핀 청부살인 킬러는?
2015년 9월의 어느 날이었다. 정오가 갓 지난 대낮, 필리핀 앙헬레스시티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 괴한이 들이닥쳤다."WhoisMr.Park?"(미스터 박이 누구냐) 괴한의 질문에 한 한국인 남성이 '내가 미스터 박이다'라고 대답했다. 총격이 시작됐다. 박씨는 목과 옆구리 등에 총 다섯 발을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사건 직후 흰색SUV차량을 타고 도주한 용의자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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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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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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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대낮에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오늘(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선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아울러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습니다.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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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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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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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차단 항의한 이웃집 요양사 살해…50대 징역 20년
인터넷 차단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이웃집 요양사를 살해한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2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옆집의TV케이블 선을 임의로 분리한 문제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항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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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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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똑바로 살아라" 질책 여동생 흉기로…살인미수 집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여동생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서울 중구의 한 슈퍼마켓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 5월 같은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여동생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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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 1등’ 아들, 엄마 살해 후 시신과 8개월 동거…13년만의 충격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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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함께 산 아내를 '스카프'로 살해…늘어난 항소심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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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신상 공개 유튜버, 처벌받았다…"헌법소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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