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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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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다’ 꾸짖는 80대 노모 살해…50대 남성 징역 20년
‘술을 마신다’고 나무라는80대 노모를 살해하고 친동생까지 죽이려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20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이수연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20년을 선고했다고15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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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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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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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죽이고 감방가겠다” 전 애인 보복 살해한 50대
전 애인을 폭행하고 끝내 잔혹하게 살해한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35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폭행 혐의로 고소 당하자 합의를 시도했지만 전 애인이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벌였다.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52)씨에 대해 징역35년을 선고하고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임씨는 지난해 7월7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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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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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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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는대로 200명은 죽이겠다” 처음 본 여성 살해한 그의 일기장엔...
일면식도 없던50대 여성 무참히 살해“사람 심판 권리있다.200명은 죽여야한다” 범행 전 연쇄살인 계획무기징역 형량 무겁다 항소, 다음달10일 항소심 첫 공판지난해 7월11일 오후 1시,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 야산 공터.20대 남성이 인적이 없는 공터에 주차한 차량으로 다가왔다. 차량 내부를 유심히 살펴보던 이 남성은 품 속에서 흉기를 꺼낸 뒤, 차 안에서 자고 있던 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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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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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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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경비원에 갑질' 아파트 입주민, 징역 5년 확정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을 때리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경비원이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해 대중적 공분이 일어난 바 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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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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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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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피범벅' 되도록 폭행·변태 행위…비정한 20대들
골프채, 주먹, 슬리퍼 등으로 마구 때려의식 잃은 친구 속옷 벗겨 성적 조롱까지법원 주범 징역 10년·공범 4명 집행유예20년 구형 검찰 측 "형량 가볍다" 항소유족 "엄벌 처해달라" 법정서 눈물 호소"친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히고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삼아"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동갑내기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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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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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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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학폭 가해자' 찾아가 폭행해 전치 6주‥징역 4개월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해 4월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다 가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일방적으로 심하게 때려 후유증도 남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전력이 없다는 등 이유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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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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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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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어와라" 말에 50년 함께 산 아내 살해…징역 8년
돈을 벌어오라는 잔소리에 화가 나 아내를 살해한70대 노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76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9월,69살인 아내 B씨가 "월급 한 번 준 적 있냐"며 핀잔을 주자 격분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재판부는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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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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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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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바람피우고 성관계도"…취중고백 아내 흉기로 찌른 남편
술에 취해 불륜 사실을 밝힌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지난15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과 준수사항을 부과했다.A씨는 지난해10월7일 오후 7시50분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41)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술을 마시던 B씨가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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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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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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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소설 없어야죠”…‘삼례 강도’ 누명 3명, 국가배상 승소
법원 “국가·당시 수사검사, 총15억5000만원 지급” 판결오판했던 검사 “피해자들이 명예훼손” 반소했지만 기각[경향신문]‘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의 진범 중 한 사람,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범인으로 몰렸던 가짜 범인.“참 묘한 그림이죠.” 강도에게 죽임 당할 뻔했다는 공포로 평생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피해자 최성자씨는 이 사람들이 한 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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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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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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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담배 받아 피운 동생 6시간 폭행해 죽인 60대 2심 징역 4년
정신장애를 앓는 친동생을 무참히 폭행해 끝내 숨지게 한60대가 2심에서 원심보다 크게 증가한 형량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60대 홍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10개월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홍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동구 소재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동생 A씨와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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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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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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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말리던 고교생 살해…"지혈하라"며 웃던 20대 '징역 25년'
노래방에서 싸움을 말리던 고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25년을 선고했다고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44분쯤 전북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흉기로 B군(당시17)의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이날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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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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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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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cc 이하라서...헬멧 날아갈만큼 배달원 때린 30대 처벌 불가
인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30대 남성이 형사 처벌을 피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적용하지 못한 탓이다.2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 폭행 혐의로 수사한30대 남성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달26일 오후12시18분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도로에서 오토바이 배달원 B씨를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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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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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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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아이스하키 감독 영구 제명…"일벌백계"
이달초MBC가 단독보도한 고등학교 아이스하키 감독의 '하키채 폭행 사건'에 대해 협회측이 최근 감독을 최고 수준의 징계인 영구제명 조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신수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습경기에서 부진했다는 이유로 감독은 선수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서슴지 않습니다."너! 안 돼. 반드시 안 돼, 이 개XX야!"서울 보성고 아이스하키팀 신현대 감독입니다.첫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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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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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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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자식까지 죽여버린다”…동업하던 친동생 흉기 협박한 40대 집유
친동생과 동업하던 사무실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벽돌을 던지고 흉기를 들고 협박한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3일 밝혔다.또 A씨에게80시간의 사회봉사와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4월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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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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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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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이웃 밀치고 욕설한 60대, 1심서 벌금형
다세대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이웃 주민을 밀치고 욕설까지 한6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부장판사는 모욕,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벌금2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5일 오후 5시50분쯤 서울 동작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이웃 B씨(36)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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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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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살해 후 강화 농수로 버린 남동생 징역 30년
친누나를 살해한 후 인천 강화 농수로에 버린 혐의로 붙잡힌20대 남동생에게 징역30년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우)는12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3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남동생)은 무자비하게 흉기로 피해자(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격도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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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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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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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베풀던 70대 노인…실체는 악마였다
2007년 9월25일. 추석 당일 오후 3시36분.30대 남성 A씨는 모르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저희 아까 전화기 빌려드린 사람인데요. 배 타다가 갇힌 거 같아요. 경찰보트 좀 불러주세요.”해당 번호는 당일 오전 A씨 아내가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던 번호였다. A씨 부부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납치인가요”라고 답문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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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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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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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언니 항소심에서도 중형 구형
경북 구미시의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언니인 김모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2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19일 대구고법1-3형사부(정성욱 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25년과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1심에서도 검찰은 징역2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20년을 선고했다. 김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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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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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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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비극…20대 아빠는 잠자던 3살 딸 수차례 찔렀다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13년 형을 선고했다.21일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28세 회사원 A씨에게 징역13년형과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15일 오후 4시께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잠자던 딸 B양(3)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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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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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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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왜 늦어" 말다툼 끝…부인이 저수지로 차 몰아 남편 익사
외도를 의심하는 남편과의 말다툼 도중 격분해 함께 저수지 물속으로 차를 몰았다가 혼자 살아남은 부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이와 함께20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명령도 내렸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2018년 2월11일 오후 9시56분께SUV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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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고속道 정차→버스에 아내 사망…남편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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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포 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피해자 “위로가 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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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교야” 한 마디에 뚫린 민통선…20대 민간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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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직원이 ‘갤럭시 기술’ 촬영해 이직…대법 “비밀 누설” 유죄로 판결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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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전북대 교수 실형...전북교육감 항소심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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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불륜 들킨 아내 극단 선택…"폭로한 상간남, 책 쓴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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