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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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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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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술 먹었니?” 꾸중한 팔순 노모 살해한 아들 징역 20년
알코올 의존증인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자신보다 동생과 집안 일을 의논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80대 노모를 끔찍하게 살해한5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는 존속살해 및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20년을 선고했다고14일 밝혔다. 또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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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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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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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자 수백번"…친구 살해한 결정적 한마디는
지난해 9월7일 오후 1시쯤 경남 남해군 남해읍 한 원룸에서 큰 고함소리가 들렸다. 원룸 안에 있던 A씨(20)와 B씨(20)에게 무슨 사단이 난 게 분명했다.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온 A씨의 형은 현장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피바다가 된 원룸 안에 서 있는 동생 A씨 오른손엔 흉기가 들려 있었다.B씨는 온 몸이 흉기에 찔려 과다출혈로 이미 위독한 상태였다. A씨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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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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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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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여성들 찾아가 데이트폭력 40대 남성 집유
이별을 요구하는 여성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80시간, 폭력치료 강의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초 교제하다 헤어진 B씨가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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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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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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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대신 20년 옥살이' 윤성여 씨, 형사보상금 25억 원 받는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가 형사보상금25억여 원을 받게 됩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19일 국가가 윤 씨에게 형사보상금25억 1,72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재판부는 윤 씨가 구금된 7,326일에 무죄를 선고받은2020년 기준 하루 최대 보상액인34만 원을 곱해 형사보상금을 결정했다고 판결했습니다.윤 씨는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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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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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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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려도 킥 날렸다…경비원 코 함몰시킨 중국인 징역2년 구형
출입구에서 지인 차량의 아파트 진입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중국 국적의30대 입주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정찬우 부장판사) 심리로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중국인 A(35)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긴 했으나 상당한 폭력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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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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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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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kg 아들 살해' 자백 노모 2심도 무죄…제3자 진범 의혹 증폭
1·2심 모두 법원 "현장에 제3자 있었을 가능성" 무죄 선고거구의 50대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70대 노모가 2심에서도 처벌을 면했다.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심에서 제기한 의문 중에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게 남았다"며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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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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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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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못 잊어 이사도 안하는 줄 알았는데…그녀가 범인이었다
2003년 뺑소니사고로 남편을 잃은 아내 박모(당시52세)씨는 끝내 사고를 낸 범인을 잡지 못했다. 남편을 잊지 못하는 듯 이사를 하지도, 재혼을 하지도 않았다. 뺑소니 사망사고의 공소시효10년이 지났고, 사고는 그렇게 잊혔다.●목격자도CCTV도 없는 뺑소니 사망사고박씨의 남편 김모(당시54세)씨는2003년 2월23일 경북 의성군의 한 마을 진입로에서 차에 치여 사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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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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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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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 무차별 폭행”...20대에 징역 3년 선고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20대에게 1심에서 상해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이 선고됐다.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직후 피해자가 병원에 갔을 당시 생명에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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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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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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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이 안 만나 준다며 남친이 일하는 공장을 차로 부순 30대 女 법정구속
전 남자친구의 차량을 부수고 남자친구가 일하는 공장까지 차량으로 뚫고 들어간 여자친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남자친구 B씨와 헤어진 뒤인2019년 8월17일 오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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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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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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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목 밟아 살해한뒤 풀숲 유기…남편은 블박부터 지웠다
사이가 좋지 않던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20년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는 살인·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아내 B씨(41)와 말다툼 끝에 목을 밟아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풀숲에 버렸다. B씨의 시신은 지인의 실종 신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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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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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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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난동부린 손님 숨지게 한 택시기사 집행유예
인천지법은 술에 취한 손님을 폭행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6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하면서 A씨를 폭행했고, A씨가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피해자가 같은 행동을 멈추지 않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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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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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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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유기치사' 재판 중 잠적했던 친부, 1심서 무죄
생후 2개월 된 딸을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늘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4살 김 모 씨와 부인42살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 사건은 지난2017년 조 씨가,2010년 김 씨와 생후 2개월된 딸을 방치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경찰에 자백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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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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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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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반대 이겨내고 결혼했는데…8년만에 '아내 살해' 비극
이혼을 거부하는 아내를 살해한 뒤 자수한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 이승련 엄상필)는 지난20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38)에게 1심과 같은 징역1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21일 경기 안성시 자택에서 아내 B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는112에 자수했다.A씨는2013년 집안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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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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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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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49재에 다른 여자랑 웃어?"…아버지 찌른 딸
어머니 49재날 다른 여성과 웃으면서 통화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에 있는 아버지 B씨의 집에서 흉기로 B씨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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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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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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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병수발 해 봤냐" 남편 때려죽인 아내 '집유'에 엇갈린 여론
아파트 청소일을 하며10년 넘게 몸이 불편한 남편을 부양했던70대 아내는 2년 전 "남편이 쓰러졌다"며 직접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남편은 결국 사망했고, 부검 결과 남편의 몸에서는 다발성 출혈과 방어흔 등이 발견됐다.유족이었던 아내는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용의자가 됐다.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편에게 물리적 충격을 줄 사람은 아내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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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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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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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없이 못 산다” 낫 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2심도 집유 왜
낫과 농약을 들고 전처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협박한70대가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예비죄로도 기소했지만 원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문광섭)는 특수협박·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7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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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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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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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빚 떠안을까 걱정돼서…" 부모 살해하려 한 40대
빚 독촉에 시달리자 부모를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4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수년 전 실직한 후 부모님과 함께 살며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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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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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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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집 간다며 군부대 이탈 시도한 20대, 막는 상관에 "죽여줄까"
군 복무 시절 자신의 부대 무단이탈을 막는 상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전역 후에는 여자친구와의 다툼을 말리는 일행과 경찰관에게 폭행을 휘두른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6단독(윤봉학 판사)은 상관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육군 모 보병사단 본부중대에서 상근 일병으로 복무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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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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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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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탄 음료수 먹인 뒤 남친 살해한 20대, 징역 18년
남자친구가 기혼 여성을 만나는 것을 알게 되자 수면제 탄 음료수를 먹인 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18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11시께 대구시 북구의 한 모텔에서 수면제에 취해 침대에 쓰러진 남자친구 B(29)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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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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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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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다’ 꾸짖는 80대 노모 살해…50대 남성 징역 20년
‘술을 마신다’고 나무라는80대 노모를 살해하고 친동생까지 죽이려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20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이수연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20년을 선고했다고15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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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전북대 교수 실형...전북교육감 항소심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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