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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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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보안관 폭행한 60대, 무죄 나온 이유는?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시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이를 말리던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최씨는 지난해 10월25일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벌어진 시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중, 촬영을 제지하는 지하철 보안관 김모씨를 폭행해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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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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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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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에게 가장 큰 벌 내려주세요” 진주 일가족 살해범에 무기징역
자신의 재산 정리하고 흉기 준비 등 계획적잠자는 무방비 상태 가족 참혹하게 살해해 엄벌 불가피끗한 머리에 황토색 수의를 입은 남성은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이 없었다.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며 유가족들의 공분을 샀던 남성에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남성은 자고 있는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딸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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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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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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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부부에게 휘발유 뿌리고 불 붙여 살해
금전적인 문제로 동업자 부부를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우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새벽 강원 횡성군에 거주하는 동업자 B씨 부부를 찾아가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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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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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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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에 옷 벗기고 촬영까지… 남편 살해한 50대
남편의 외도 문제를 두고 다투다가 살인에 이른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소영)는 살인, 상해, 체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유모씨에게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법원은 또 유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15년도 선고했다.유씨는 지난 3월9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소재 주거지에서 남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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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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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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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나가 살아라"…TV 보던 아내 흉기로 찌른 70대 징역형
'혼자 나가 살아라'라는 아내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70대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판사 임해지)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중국 동포인 A씨는 9월15일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중국 국적)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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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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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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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동거녀와 사귀던 이웃집 남자 살해한 50대 중형 확정
동거녀가 가출해 다른 남자와 가까이 지낸다는 이유로 흉기난동을 부려 1명을 사망하게 한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염모씨(5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염씨는 지난해 11월 자신과 2년간 동거했던 피해자 A씨가 집을 나가 이웃인 B씨와 남녀관계로 지내는 것으로 생각해 격분하게 됐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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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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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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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가 왜 거기서 나와'…애인 옆 잠든 남성 칼로 찌른 경찰관 징역형
결혼 전제로 사귀고 있던 여성과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남성을 찔러 살해하려던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17일 밝혔다.A씨는 지난2019년12월19일 0시30분경 경북 칠곡군 B(51·여)씨의 집에서 C(47)씨의 가슴을 두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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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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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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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그런 일로 화내나" 말에 살인자로 돌변한 옆집 남자
"생명을 경시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은 과연 소중하다고 생각하는지…"2020년12월 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심리하던 재판장은 "안타깝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피고인을 향해 쏘아붙이듯 질문을 이어갔다.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가 정신질환에 따른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참작하고 있었지만, 이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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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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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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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살인미수' 아들… 선처 호소한 아버지
"이 아들마저 교도소에 수감되면, 저는 대화할 상대가 없습니다."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5층의 한 법정.60대 남성이 방청석에서 일어나 피고인석에 선 아들의 선처를 호소했다.아버지인 자신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들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앞서 부자(父子)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아들은 약 10년 전부터 정신질환으로 통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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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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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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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하고 비인간적"…대낮 길거리 아내 살해, 징역 40년
아내 일터 찾아가 흉기 위협…도망치는 아내 뒤따라가 잔혹 살해접근 금지 명령에도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의 일터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가정폭력 신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가 지난해 10월 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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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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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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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혼자 넘어져"…지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의 거짓 진술
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과 몸싸움 끝에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18일 경북 봉화군에 있는 자택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63)와 말다툼하다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건 당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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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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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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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母 무참히 살해…살인범 뒤에 흥신소 있었다 [그해 오늘]
2년 전 2021년 12월 16일.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이석준(당시 25세)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준 흥신소 업자 윤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다.당시 윤 씨는 이석준에게 50만 원을 받고 A씨의 집 주소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조사에서 윤 씨는 “텔레그램 채팅을 통해 제3자로부터 (A씨의) 개인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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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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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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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묶고 딸 성폭행 ‘부산 도끼사건’… 그놈 내년 풀려난다
2010년 부산 가정집 침입한 조씨딸 성폭행, 아빠·오빠 안면함몰징역 15년 선고… 내년 만기출소14년 전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엄마가 보는 앞에서 딸을 성폭행한 ‘부산 도끼 사건’의 범인이 내년 하반기 만기 출소한다. 범인은 피해자에게 “가족을 다 죽이겠다”고 예고했지만 그의 사회 복귀를 막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0년 살인미수,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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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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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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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결정 불만' 교육청 방화시도 일가족, 항소심도 징역형
특수협박 및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 50대 가장 징역 2년아내와 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학폭위 결정 불만 품고 범행 저질러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복해 교육청 건물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인화물질까지 뿌린 5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7일 특수협박과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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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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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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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댓글 조작…가짜 경제학 박사로 18억 뜯어간 30대들
창원지법 일당 3명 전부 징역 5년가짜 경제박 박사를 내세워 태양열 발전 설비 투자로 매달 30%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일당이 전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지난 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 C씨 등 3명 모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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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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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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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한 술집 종업원 창고에 가둔 50대, 징역 1년
도망가는 여성 차에 태워 15㎞ 이동성관계를 거부하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차량에 강제로 태워 자신의 창고로 데려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감금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9월23일 서울 지역 식당 앞에서 B(30·여)씨와 식사를 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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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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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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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었는데”…격투기 배웠다고 친구 넘어뜨린 20대 男의 최후
동아일보DB종합격투기 기술을 배웠다며 친구를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최근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월 초 울산 동구의 한 식당에서 친구들과 격투기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친구 B 씨에게 달려가 다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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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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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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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 알아요” 외국인 직원에 ‘발끈’… 뜨거운 짬뽕 끼얹은 주방장
중식당에서 외국인 직원에게 뜨거운 짬뽕 국물을 퍼부어 화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식당 주방장 A(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작년 6월 4일 낮 12시쯤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중식당 주방에서 냄비에 담긴 뜨거운 짬뽕 국물을 여직원 B(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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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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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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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앞 일본인 여성 폭행' 30대 남성 징역 1년 선고
법원 "동종 범행 전력 수차례…피해자가 엄벌 탄원해 실형 선고 불가피"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번화가에서 길을 가던 일본인 여성을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상해·모욕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모(3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방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6시께 서울 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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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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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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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기사 쓰겠다”…건설사 협박해 3천만 원 챙긴 언론사 편집장 법정구속
건설사에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않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모 언론사 편집장이 법정구속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모 주간지 편집장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6월, 부정적 기사를 게재하지 않는 대가로 모 건설사 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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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20년 경력 전직 경찰 50대...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전락
06.08
신축에 안 들어가고 살던 집 팔았더니…억대 세금이 '헉'
06.08
매달 200만원 보내는데... 이혼 아내에 양육비 내역 알려달라 할 수 있나요?
06.08
전 연인 식당 부수고 협박·스토킹…50대 실형
06.08
“죽으면 책임질게. 사고 처리가 먼저”… 구급차 막아 세운 택시기사
06.08
'여친 돈' 빌려 산 하정우 그림‥파혼 후 돌려달라 했더니‥
06.07
르세라핌 고소 경과 공지…"다수 피고인 유죄, 200만 원 벌금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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