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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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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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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람을 죽여봤는데…" 처음 본 중학생들
폭행
한 몹쓸 30대
아무 이유 없이 처음 본 중학생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정희영)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6시 10분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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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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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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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운영하며 노인들 상습 학대·손찌검한 모녀…항소심서 "반성" 감형
1심, 모녀에 징역형 선고…항소심, 초범·반성 등 고려 감형요양원을 운영하며 입소 노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모녀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수원지법 제2형사부(박평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와 B씨(60대)에게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 B씨에게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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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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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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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풀려고" 어린 여성들 무차별
폭행
…항소심도 징역 3년
길 가다 마주친 젊은 여성들을 둔기로 폭행하거나 살해하려 한 정신질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A 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2시 15분쯤 충주시 연수동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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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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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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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성
폭행
친구 살해범에 징역 25년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데 격분해 30년 지기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 형을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3일 살인·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36)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1시쯤 대전 서구 한 모텔에서 동갑내기 친구 B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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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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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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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 돈 다 뺏어야" 죽음 내몬 군 동료…대법 "징역 11년"
군 복무 시절 동료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고 죽음으로 몰아간 3명이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와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22살 A 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1년, 징역 10년,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A 씨 등은 지난 2021년 8월 8일, 군 복무를 같이한 피해자 주거지 옥상에서 손도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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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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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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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찾아가 “집까지 태워달라”…소방관 뺨도 때린 50대에 실형
소방서를 찾아가 집까지 태워달라고 행패를 부리고 소방관까지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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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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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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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한대 때려 지인 신체 마비시킨 50대 무죄…왜?
지인과 다투던 중 상대를 한 차례 때려 신체가 마비되는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6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8년 6월 17일 오후 8시 40분쯤 제주시 동문로 지인의 집에서 윤모(40)씨가 밀린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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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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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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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주사기로 눈을…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 죽인 40대
중학생 친아들과 함께 50대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43)의 상고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중학생이었던 아들 B군(16)과 함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씨(당시 50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C씨가 잠이 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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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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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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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장 시비’ 촬영 막은 지하철 보안관
폭행
한 남성 ‘무죄’, 왜?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시비를 촬영하다 이를 제지한 지하철 보안관을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경복궁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 보안관과 승객 사이에 벌어진 시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중 다른 지하철 보안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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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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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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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학폭 얘기 꺼내자 소주병 휘두른 뮤지컬 배우…1심 집행유예
과거 학폭 얘기 꺼내자 소주병 휘둘러1심 "피해 정도 가볍지 않고 처벌 전력""우발적 범행…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고등학교 동창 친구와 함께 술 마시다 말다툼 끝에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뮤지컬 배우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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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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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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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채 먼저 잡아"…부부싸움 중 아내 사망, 남편은 '정당방위' 주장
재판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실형 선고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유죄 평결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밀쳐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법정에서 "아내가 먼저 머리채를 잡아 밀친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자신과 다투던 아내를 밀쳐 숨지게 한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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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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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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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4단 3명 의식 잃은 20대 머리 축구공 차듯 걷어차 살인
태권도 유단자 3명 살인 혐의에도 징역 9년피해자 끌고 가CCTV확인 후 얼굴 힘껏 차정신 잃었는데 머리 축구공 차듯 걷어차차디 찬 바닥에 방치된 피해자 뇌출혈 사망원본보기ⓒ게티이미지뱅크 편집클럽에서 붙은 시비로20대 남성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태권도 전공 체육대생 3명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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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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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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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든, 모르는 사람이든'…홧김에
폭행
60대 징역형
친구든 모르는 사람이든 관계 없이 홧김에 폭력을 여러 차례 일으킨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상해·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시 한 카페 앞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 B(63)씨로부터 '과거 빌려간 10만 원을 갚아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하며 폭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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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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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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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지하철서 부딪혔는데…"일방적
폭행
당해"
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이용했다가 한 여성 승객에게 폭행당했다는 여성의 제보가 지난 2일JTBC'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제보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 만원이던 지하철 2호선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피하다가 한 여성과 제보자가 부딪혔습니다. 제보자는 이때부터 여성이 자신을 노려보더니, 휴대전화를 꺼내어 제보자의 옷에 닦았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일방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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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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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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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벗고 시비 건 취객은 경범죄…시비 휘말린 행인들은
폭행
죄
1심, 3명 모두에 벌금 10만원씩…취객은 또 다른 사건으로 '실형'노상에서 시비 끝에 속옷까지 벗어 추태를 부린 40대 취객은 경범죄로, 취객의 시비에 휘말려 폭력을 행사한 40대 행인들은 공동폭행죄로 벌금 10만원씩을 선고받았다.술자리 폭행 (PG)[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A(47)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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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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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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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모텔 직원 성
폭행
하려다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70대 모텔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신상 등록정보 공개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9월 21일 자신이 장기 투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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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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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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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준다고 80대 노모 짓밟은 아들…엄마는 "처벌 말아주세요"
80대 노모를 넘어뜨리고 폭행한 6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며 80대 노모를 폭행한 혐의(특수존속폭행 등)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10월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에서 노모 B씨(86)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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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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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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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데 왜 깨워” 간호사
폭행
…응급실서 수액맞던 20대男의 정체
술에 만취해 응급실에 실려와 수액 주사를 맞던 폭력 전과 7범의 20대가 자신의 잠을 깨웠다며 응급실 간호사를 폭행해 전과를 추가했다.2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지난 6월 11일 오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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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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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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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하며 쫓아오자 흉기 휘두른 女노숙인…“정당방위 아냐” 실형 선고
성희롱 발언을 하며 쫓아오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여성 노숙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상황의 위급성을 봤을 때 흉기를 휘두른 것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12일 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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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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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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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사망 故손정민씨 사건… 검찰, 끝내 무혐의 처분
22살 대학생 손정민씨는 지난 2021년 4월 30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반포한강공원 근처 강가였습니다.[소방 관계자/2021년 4월]“자원봉사자분이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 시민분이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했나 봅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그 신변을 인계해서…”손씨는 같은달 26일 새벽 1시쯤 공원 안에 있는 편의점CCTV에 잡혔습니다.새벽 1시 반까지 잔디밭에서 술을 마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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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빌려준 돈 받은 것"...법원 "증거 없으면 증여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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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사회연령 9세' 지적장애인…무죄→유죄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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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주택 69채 주인 된 사연…결국 사기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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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2심 징역 10년…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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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도 합의한 성관계였는데 왜?"… 헌재 "그래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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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할 때 빚 많아 재산분할 안했다면 연금분할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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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혼자 보긴 아까워"…車에 섬뜩 쪽지 붙인 협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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