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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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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동거녀와 사귀던 이웃집 남자 살해한 50대 중형 확정
동거녀가 가출해 다른 남자와 가까이 지낸다는 이유로 흉기난동을 부려 1명을 사망하게 한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염모씨(5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염씨는 지난해 11월 자신과 2년간 동거했던 피해자 A씨가 집을 나가 이웃인 B씨와 남녀관계로 지내는 것으로 생각해 격분하게 됐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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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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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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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져갔다는 이유로…감금·
폭행
에 알몸 촬영까지
명품을 훔쳐갔다는 이유로 지인을 감금‧폭행하고 알몸 사진까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20대 남성. 이 남성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가담한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특수중감금치상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주범격인 최모(25)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최씨의 범행을 도왔다가 함께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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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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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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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경비원에 갑질한 입주민 "비상식적 행동 한 적 없다"
검찰이 고(故) 최희석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으며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49)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7일 오전10시에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감금·보복폭행·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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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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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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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이어진 가정폭력… 아들은 아버지를 불태웠다
가정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자던50대 아버지를 숨지게 한2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20년을 선고했다고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3일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질러 자고 있던50대 B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휴대폰만 만진다고 나무라며 폭행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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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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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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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늦게 귀가' 아내
폭행
, 숨지게 한 남편, 1심 실형→2심 집유
아내의 음주를 이유로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원본보기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A씨는2014년 3월경 아내인 피해자가 평소 산악회 등 모임이 잦고, 이날도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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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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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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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말다툼 끝에 중학교 동창 때려 숨지게 한 20대 구속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이던 중 중학교 동창을 때려 숨지게 한20대가 구속됐다.15일 강원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구속된 A씨(24)는 지난12일 오후 3시쯤 속초 자신의 집 앞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24)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고 있다.중학교 동창 사이인 A씨, B씨 등 5명은11일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A씨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다.12일 새벽까지 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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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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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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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아닌 ‘머슴’이”…판결문에 드러난 ‘경비원 갑질’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인 고 최희석(60)씨를 상대로 각종 갑질을 일삼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 심아무개(49)씨에게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허경호)는 지난10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심씨가 저지른 여러 갑질에 대한 대법원 권고 형량 범위가 최소 징역 1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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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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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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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조르고 소주병 내리치고…살벌한 데이트
폭행
남 실형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상처를 입힌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10일 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여자친구를 상대로 한 A씨의 범죄 행각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됐다. A씨는 당시 부산 지역 한 건물 안에서 여자친구 B씨(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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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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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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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 물든 30년 우정…한집에 모인 세 남녀의 비극
여친 소개해준 술자리가 화근…성폭행 재판 앞둔 친구 살해"숨지기 전 신체 훼손" 엽기 범행…징역25년 불복해 상고결혼을 앞둔 여자친구를 성폭행한30년 지기 친구 B씨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A씨(36)는 원심보다 가형된 징역25년의 중형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살인의 참작 동기와 우발성이 인정되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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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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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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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욕하고, 신도 성기 움켜쥐고... 상습 예배 방해 징역1년
교회의 재산 처분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예배를 상습적으로 방해한 교회 신자에게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예배방해·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20일 밝혔다.경기 수원시 한 교회 신자였던 A씨는 지난2017년11월~2019년 8월까지 예배 중 큰 소리로, “아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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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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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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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들이 코로나 전파’··· 행인들에 욕설·
폭행
70대 집유
반려견과 산책하는 행인에게 ‘개들이 코로나를 전파한다’며 욕설하고 폭행까지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난폭행위를 일삼은7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특수협박·경범죄처벌법위반·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70)씨에게 지난23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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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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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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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써달라"는 버스 기사와 승객
폭행
한 60대 구속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을 때린6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5)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13일 밝혔다.A씨는 7일 오후 9시37분께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한 도로에 정차한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 기사와 승객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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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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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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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숨진 경비원
폭행
’ 입주민 보석 청구 기각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에게 폭행·폭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주민 심모(50) 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심씨가 청구한 보석을 심문 없이 전날 기각했다.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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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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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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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4단 3명 의식 잃은 20대 머리 축구공 차듯 걷어차 살인
태권도 유단자 3명 살인 혐의에도 징역 9년피해자 끌고 가CCTV확인 후 얼굴 힘껏 차정신 잃었는데 머리 축구공 차듯 걷어차차디 찬 바닥에 방치된 피해자 뇌출혈 사망원본보기ⓒ게티이미지뱅크 편집클럽에서 붙은 시비로20대 남성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태권도 전공 체육대생 3명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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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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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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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처럼 산 구조사' 때려 숨지게 한 구조단장…검찰, 살인 혐의 기소
검찰이 지난달24일 경남 김해의 한 사설응급구조단에서 부하직원인 응급구조사를 때려 숨지게 한 구조단장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이 단장을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강수사를 벌인 결과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창원지검 여성·강력범죄 전담부(부장 김원지)는18일 “응급 구조사 B씨(44)를12시간 넘게 폭행하고 9시간 넘게 방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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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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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싫어서”... 2시간 4차례 묻지마 연쇄
폭행
범이 내뱉은 말
여성혐오를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차로 들이받거나 때리고 주거침입을 시도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19일 밝혔다.A씨는 작년10월18일 오전 1시쯤 경남 김해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차 앞으로 지나가는20대 여성 2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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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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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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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요구 여성들 감금
폭행
한 40대 실형
이별을 요구하는 연인을 감금, 폭행하고 자해까지 한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수감금,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19일 밝혔다. 또2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A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후 8시20분께 서울 서초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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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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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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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감금하고
폭행
한 남성, 2년 6개월 실형
별을 선언한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감금하고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창경)는 특수감금치상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전 여자친구 B씨를 위협하기 위해 흉기를 구입하고 다음날 집을 찾아가 1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출근하는 B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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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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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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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밥 잘 먹고 왔다” 술집 주인 보복
폭행
40대… 항소심도 실형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징역살이를 한40대가 자신을 고소했던 술집 주인을 찾아가 협박했다 다시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28일 오전 1시쯤 전북 부안군 B씨의 술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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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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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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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시모 머리채 잡은 며느리 "성매매한 아들 둔 벌 받아라"
남편의 성매매로 자신까지 성병에 감염되자 분에 못 이겨80대 시어머니를 폭행한 며느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2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6·여)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80시간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2019년 4월13일 남편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뒤 자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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