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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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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한 50대 남성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9일 대전 유성소방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최근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한 상가 앞에서 "주취자가 거동을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 B씨를 병원 이송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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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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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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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필리핀 청부살인’에 구형보다 높은 징역 22년 선고
원본보기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해 필리핀 60대 사업가 교민을 살해한 한국인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실제 총을 쏜 살인청부업자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법정 증언 등을 종합해 이들을 살인교사범으로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14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아무개씨와 권아무개씨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19년을 선고했다.2015년 9월 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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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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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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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가 왜 거기서 나와'…애인 옆 잠든 남성 칼로 찌른 경찰관 징역형
결혼 전제로 사귀고 있던 여성과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남성을 찔러 살해하려던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17일 밝혔다.A씨는 지난2019년12월19일 0시30분경 경북 칠곡군 B(51·여)씨의 집에서 C(47)씨의 가슴을 두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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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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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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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으려는 의자 고의로 빼버려 ‘엉덩방아’…법원 “폭행죄 인정”
원본보기사람이 앉으려는 의자를 뒤로 빼 엉덩방아를 찧게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의자를 빼는 행위에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일염)는 “의자를 갑자기 빼 엉덩방아를 찧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엉치 통증’의 상해를 입었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해 1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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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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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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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그런 일로 화내나" 말에 살인자로 돌변한 옆집 남자
"생명을 경시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은 과연 소중하다고 생각하는지…"2020년12월 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심리하던 재판장은 "안타깝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피고인을 향해 쏘아붙이듯 질문을 이어갔다.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가 정신질환에 따른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참작하고 있었지만, 이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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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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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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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결정 불만' 교육청 방화시도 일가족, 항소심도 징역형
특수협박 및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 50대 가장 징역 2년아내와 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학폭위 결정 불만 품고 범행 저질러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복해 교육청 건물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인화물질까지 뿌린 5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7일 특수협박과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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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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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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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부부에게 휘발유 뿌리고 불 붙여 살해
금전적인 문제로 동업자 부부를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우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새벽 강원 횡성군에 거주하는 동업자 B씨 부부를 찾아가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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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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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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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댓글 조작…가짜 경제학 박사로 18억 뜯어간 30대들
창원지법 일당 3명 전부 징역 5년가짜 경제박 박사를 내세워 태양열 발전 설비 투자로 매달 30%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일당이 전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지난 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 C씨 등 3명 모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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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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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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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하고 비인간적"…대낮 길거리 아내 살해, 징역 40년
아내 일터 찾아가 흉기 위협…도망치는 아내 뒤따라가 잔혹 살해접근 금지 명령에도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의 일터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가정폭력 신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가 지난해 10월 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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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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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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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혼자 넘어져"…지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의 거짓 진술
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과 몸싸움 끝에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18일 경북 봉화군에 있는 자택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63)와 말다툼하다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건 당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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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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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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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보안관 폭행한 60대, 무죄 나온 이유는?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시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이를 말리던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최씨는 지난해 10월25일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벌어진 시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중, 촬영을 제지하는 지하철 보안관 김모씨를 폭행해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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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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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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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웃통 벗고 문신 셀카…손님 내쫓은 MZ 조폭들의 최후
식당에서 웃통 벗고 문신을 드러내는 등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 일당이 유죄를 선고받았다.6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6)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20)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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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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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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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에 나타난 딸…그녀 손에는 벽돌이 있었다
지난해 4월 22일 오후 6시쯤 경기 이천시의 한 주택 앞.집에서 쉬고 있던 A(69) 씨와 B(64·여) 씨 부부는 현관문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 발걸음을 그곳으로 옮겼다가 눈 앞에 펼쳐진 모습에 깜짝 놀란다.집 앞에는 결혼 후 약 20년간 연락이 없던 A 씨의 친딸이자 B 씨의 의붓딸인 C(45) 씨의 모습이 보였다. 20년 만의 만남이었지만, C 씨는 다짜고짜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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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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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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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에게 가장 큰 벌 내려주세요” 진주 일가족 살해범에 무기징역
자신의 재산 정리하고 흉기 준비 등 계획적잠자는 무방비 상태 가족 참혹하게 살해해 엄벌 불가피끗한 머리에 황토색 수의를 입은 남성은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이 없었다.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며 유가족들의 공분을 샀던 남성에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남성은 자고 있는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딸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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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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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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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에 옷 벗기고 촬영까지… 남편 살해한 50대
남편의 외도 문제를 두고 다투다가 살인에 이른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소영)는 살인, 상해, 체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유모씨에게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법원은 또 유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15년도 선고했다.유씨는 지난 3월9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소재 주거지에서 남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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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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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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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묶고 딸 성폭행 ‘부산 도끼사건’… 그놈 내년 풀려난다
2010년 부산 가정집 침입한 조씨딸 성폭행, 아빠·오빠 안면함몰징역 15년 선고… 내년 만기출소14년 전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엄마가 보는 앞에서 딸을 성폭행한 ‘부산 도끼 사건’의 범인이 내년 하반기 만기 출소한다. 범인은 피해자에게 “가족을 다 죽이겠다”고 예고했지만 그의 사회 복귀를 막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0년 살인미수,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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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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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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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나가 살아라"…TV 보던 아내 흉기로 찌른 70대 징역형
'혼자 나가 살아라'라는 아내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70대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판사 임해지)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중국 동포인 A씨는 9월15일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중국 국적)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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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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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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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객 '묻지마 살인' 20대, 정신감정 정상에도 "치료받게 해달라"
강원도 인제에서 일면식 없는 50대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첫 재판에서 치료감호를 요청했다. 치료감호란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보안 처분을 뜻한다.18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A씨(20대)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치료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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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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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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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대출 거절해서"…50년 같이 산 아내 살해한 남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50년간 함께 산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7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이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양천구의 자택에서 말다툼 중에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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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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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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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대낮에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오늘(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선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아울러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습니다.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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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100명 해고 정당"…압구정 현대아파트 손 들어준 대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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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전세사기' 부부, 2심 간다…"악질적 범죄"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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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아닌 괴물”… 친구 살해 10대, 항소심서 두 배 넘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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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성폭력 내막...감독이 무죄→유죄 선고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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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할 기회 주겠다"...경복궁 낙서 모방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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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서 10대 여성들 폭행하고 성범죄 저지른 고교생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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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때리고 신체포기 각서 쓰게 한 학원원장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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