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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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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마련하려고… '이모'라 부르던 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7년'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강도 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27년을 선고했다. 훔친 현금과 금품은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돌려줄 것도 명령했다.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박 씨는 지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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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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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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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
계곡에 빠진 남편을 구하지 않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그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씨는 선고 하루 만인 어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앞서 이 씨는 내연남인 조현수 씨와 함께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모 씨를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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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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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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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탄으로 보였다” 과일 깎는 모친 살해한 20대 아들
심신미약으로 인한 망상으로 인해 모친을 살해한20대 남성에게 징역12년형이 내려졌다.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54)를 살해한 고모(27)씨에게 징역12년과 함께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지난해11월17일 고씨는 오랜만에 어머니와 하룻밤을 묵었다. 군대 전역 후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2017년부터 가족으로부터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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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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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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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모욕했다" 앙심 50대, 도박 판돈까지 잃자 칼부림
A씨(52)는 지난 1월13일 밤 사귀던 여성 B씨의 집에서 B씨, 지인 C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A씨와 C씨는 술자리에서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 게임을 하기 시작했다. 네 장의 카드 중 숫자가 가장 낮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었다.A씨는 C씨에게 번번이 게임에 지면서 얼마 가지 않아 가진 돈을 모두 잃는 낭패를 봤다.더이상 게임을 할 수 없게 된 A씨는 C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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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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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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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렀는데 왜 안와" 女바텐더 얼굴에 유리컵 던진 男, 징역 1년6개월
여러 차례 불렀는데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 바텐더의 얼굴에 유리컵을 던져 다치게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26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남양주시의 바에서 자신의 자리로 오라고 여성 바텐더를 여러 차례 불렀지만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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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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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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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죽이려 한다" 망상에 아내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조현병을 앓던40대 남성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끝에 결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마성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47)씨에게 징역20년을 선고, 치료감호와 함께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정씨는 지난해 8월18일 서울에 위치한 모친 주거지에서 아내를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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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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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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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없었음에도…'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이 진범인 정황들
서울 관악구에서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43·남)가 직접적 범행 증거인 흉기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간접증거들을 종합해 조씨가 범인이 맞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15일 밝혔다.조씨는2019년 8월21일 밤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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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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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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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아들 흉기로 찌른 아버지…2심서 징역 3년→5년
아들의 양육문제로 다투다 자신의 여동생과 아들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4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형을 가중했다.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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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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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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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머리 묶었다고…"너 중국인이지" 광대뼈 부러뜨린 40대男
뒷머리를 묶은 행인을 중국인으로 착각해 시비를 건 뒤 휴대전화로 때려 광대뼈를 부러뜨린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우)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22일 오후 9시30분쯤 경기 부천시 한 길거리에서 행인 B씨(36)와 시비를 벌이다가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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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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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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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부모 살해하고 시신 냉장고 유기한 김다운 무기징역
'청담동 주식 사기' 이희진(35)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탈한 혐의를 받는 김다운(36)씨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조휴옥)는10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김씨는2019년 2월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 동포 3명과 경기 안양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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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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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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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회서 갑자기 '툭' 밀치기 장난에 강물에 빠져 숨진 20대
야유회에서 장난으로 동료를 밀쳐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30대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후 3시께 춘천시 한 리조트 수상 레저시설 바지선 위에서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B(28)씨를 갑자기 뒤에서 밀어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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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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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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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한두번 가나”…아버지 때린 40대 징역 2년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때리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 유리창을 부순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판사는 존속상해와 특수존속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ㄱ(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28일 밝혔다.ㄱ씨는2019년12월 아버지(76)가 운영하는 낚시점에서 유선방송 설치 등의 이유로 잔소리한다며 욕설을 퍼부으며 머리채를 잡아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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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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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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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집단 폭행' 태권도 유단자 3명, 징역 9년 확정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태권도 유단자들 3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1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와 오모(22)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모(22)씨는 지난 2월 법원에 상고를 취하해 징역 9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태권도 유단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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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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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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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투자 명목으로 연인에게 9년 간 11억 원 뜯어낸 50대 실형
신발 사업 투자 명목으로 연인에게 9년 동안 속여11억 원 상당을 뜯어낸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앞서 A씨는2017년 교제 중이던 여성 B씨에게 “중국에서 신발을 만들어 한국으로 수입해 판매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며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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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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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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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는 전역후 하라’는 후임병 삼단봉으로 폭행한 해병
기분 나쁜 사투리 용어를 쓰는가 하면 파마는 전역 후에 하라는 등 자신을 화가 나게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상습 폭행한20대 해병대 예비역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장면 ①지난해 2월 말 오후 3시30분경 해병대.문제의 A 씨는 후임병인 B 씨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며 “이기야”라는 사투리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들었습니다.특정 지역의 사투리인 '이기야'라는 말은 '이거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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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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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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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가 몸 차지해”…노모 밟아죽인 40대 징역 10년
바퀴벌레가 몸을 차지했다는 망상에 빠져 노모를 수차례 밟아 살해한40대 아들에게 징역10년이 선고됐다. 그는 아버지까지 밟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1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10년간 위치추적 전자창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3월13일 오전 5시쯤 침대에 앉아 있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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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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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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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시달리다 8살 아들 살해 40대 엄마 징역 4년 6개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8살 아들을 살해한40대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황운서)는25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12월 경남 양산 집에서 8살 아들의 머리를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아들과 약을 다량으로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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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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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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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인 줄 알고 마셨다가…” 의식 잃고 감금당한 알바생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아르바이트생8시간 감금하고 폭행한50대 남성법원, 특수상해 등 혐의 징역 2년 선고비타민이라며 마약 성분이 든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아르바이트생을 8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특수상해 및 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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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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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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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헤어드라이어로 몸 말렸다고…몸싸움한 남성들 법원 판단은
헬스장에서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한 뒤 달아나려는 상대방을 막으려다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남성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판단했다.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2019년 9월 강원도 원주시 헬스장 내 락커룸에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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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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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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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 노리고 포르쉐 매입…계획 틀어지자 차주 협박‧감금 40대
시세차익을 노리고 매입한 포르쉐 중고차량에 남아있던 할부금·근저당권으로 계획이 틀어지자 차주를 협박하고 감금해 차량 매입대금을 뜯어내려한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공갈‧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19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4)에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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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생 마감하고서야 끝난 ‘교제 폭력’…‘징역 3년 6개월 선고’에 유족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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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에게 '성폭행' 누명씌운 여교사…감옥엔 단 하루도 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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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후 아내 혼자 번 돈 달라는 남편…이혼 시 재산분할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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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숨졌는데 최대 징역 3년?…'시청역 운전자' 예상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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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공놀이 금지’ 아파트 관리실 “설명 불충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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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안팔리는 우리집 아들한테 싸게 팔까”…이것 모르면 큰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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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도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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