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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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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친구 때려 살해 유기한 범인에 징역 18년
마약을 투약한 후 친구를 7시간 이상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20대 남성 두 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4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18년을, B씨(22)에게는 징역10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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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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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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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지키려던 20대에 '죽음의 발차기'…태권도 유단자 중형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 3명이 살인죄로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모(22)‧오모(22)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19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모(22)씨는 지난 2월 상고를 취하해 징역 9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이씨 등은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하는 태권도 유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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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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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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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女 찾아가 폭발물 ‘펑’…손가락 절단 20대 징역 5년
짝사랑하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20대 남성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17일 폭발물 사용 및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범행 위험성, 동기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폭발물을 제조하고 여차하면 (아파트) 공동현관을 폭파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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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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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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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X자식아 또 맞아 볼래"…'갑질' 입주민 법정구속
주차 차단기 열리지 않는다며70대 경비원 폭행…징역 1년경기 부천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A(36·여)씨는 지난해 5월 차량을 몰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다가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화가 또 치밀어 올랐다.매달 주차비를 제때 내는데도 주차장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생각하던 참이었다.오피스텔 1층 경비실에 찾아간 A씨는 다짜고짜 휴대전화 모서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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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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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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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지 않고 2160대 때려…아들 죽게 한 엄마, 징역 7년 확정
2시간 넘게 폭행…살인 혐의로 재판행1심 "살인 무죄…상해치사는 유죄" 7년2심 항소 기각…대법 "원심 정당" 확정체벌 명목으로30대 아들을2000회 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법원은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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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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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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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자매 살해한 30대 '무기징역'…검찰 "사형 선고돼야" 항소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와 그의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26일 법원에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던 만큼 항소를 통해 법정 최고형 선고를 다시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기각됐던 위치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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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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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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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소설 없어야죠”…‘삼례 강도’ 누명 3명, 국가배상 승소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의 진범 중 한 사람,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범인으로 몰렸던 가짜 범인.“참 묘한 그림이죠.” 강도에게 죽임 당할 뻔했다는 공포로 평생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피해자 최성자씨는 이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2017년부터 이어진 국가배상소송의 1심 결과가 막 나온 뒤였다. 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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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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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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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잃고 우울증 50대…흉기 들고 누나 찾아가 협박하다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흉기를 들고 누나를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A씨는 작년11월 8일 누나로부터 '전처가 모르는 남자와 차를 탔다'는 말을 듣고 전처를 의심한다며 경남 김해에 있는 누나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소리를 치며 협박했다.A씨는2014년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그 충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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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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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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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이 감히!" 딸 남친 땅에 파묻고 폭행한 아빠 '집유'
유부남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딸과 사귀는30대 남성을 땅에 파묻고 폭행한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9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들(23)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 친형 2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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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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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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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일본인 기자, 한국 경찰에 침뱉고 폭행…2심도 벌금형
만취상태로 난동을 피우던 중 출동한 경찰을 때리고,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차은경 김양섭 반정모)는 2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일본 요미우리 신문사 기자 A씨(35)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6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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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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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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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불친절" 마트 종업원에 둔기 내려친 50대, 징역 5년 선고
평소 불친절하게 대했다고 생각해 온 마트 종업원을 둔기로 수차례 내려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0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4시쯤 대구 동구의 한 마트에서 둔기로 종업원 B 씨를 내려쳐 살해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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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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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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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후 '환불 요구' 남성 둔기로 내려친 20대 남성…2심도 실형
살인미수 범행 은폐하려 피해자 일행 협박·폭행도1심 징역 5년→징역 4년6개월…"피해회복 노력"성매매 후 환불을 요구하던 남성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살인미수·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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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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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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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말다툼 끝에 동생 살해한 60대…징역 23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동생을 살해한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1)씨에게 징역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240시간의 재범방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동생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택 소유권을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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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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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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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집서 담배 피운 50대男, 손님이 제지하자 '퍽'…가방엔 과도가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흡연을 제지하는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상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벌금1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전12시20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김밥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손님 B씨(5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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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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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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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들어 오지 마라” 꾸중한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4년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월 1일 포항에 있는 아버지 B씨 집에 들어가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약10회 때려 실신하게끔 했다.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 뇌출혈로 숨졌다.A씨는 지난해 1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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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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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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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
지난 3월 ‘노원구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12일 인·절도·특수주거칩입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의 선고 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태현은 올해 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고(故)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가 3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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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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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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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캐묻는 남편 태우고 저수지 돌진, 혼자 살아온 아내 최후
외도를 의심하던 남편과 말다툼 도중 동승한 차를 저수지로 몰아 혼자 살아남은6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살인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27일 밝혔다.A씨는2018년 2월11일 오후 9시56분쯤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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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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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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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이 직업이었으면"...설악산 20대 살인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지난해 설악산 인근에서50대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살해한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재판부는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홍성욱 기자입니다.[앵커]지난해 7월, 등산온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23살 이 모 씨.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었습니다.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끝까지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았는데, 1심 재판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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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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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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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징역살고 또...'현금 8천원 갈취' 50대 '징역 10년'
마사지 숍 업주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8천원을 갈취한50대 강도가 징역10년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심재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10년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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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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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마련하려고… '이모'라 부르던 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7년'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강도 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27년을 선고했다. 훔친 현금과 금품은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돌려줄 것도 명령했다.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박 씨는 지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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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마감하고서야 끝난 ‘교제 폭력’…‘징역 3년 6개월 선고’에 유족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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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에게 '성폭행' 누명씌운 여교사…감옥엔 단 하루도 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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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숨졌는데 최대 징역 3년?…'시청역 운전자' 예상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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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안팔리는 우리집 아들한테 싸게 팔까”…이것 모르면 큰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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