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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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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친을 때려?”…흉기 보복 30대女 실형
남자친구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1시35분께 제주 서귀포시 소재의 한 술집에서 B씨(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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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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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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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서 미니기차 탄 두살배기 ‘사망’…법원 “카페 사장 주의의무 위반”
지난해 경기 안산 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를 타던 만 2세 아동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업주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정 판사는 “이 사건 놀이기구에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임의로 제거했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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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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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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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로 착각해 다른 엽사에 총쏴 숨져…60대 실형
유해조수 구제 활동을 하던 중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해 총을 쏴 숨지게 한 엽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1시쯤 경남 양산시의 논에서 또다른 엽사 B씨를 도망가는 멧돼지로 착각해 엽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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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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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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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욕은 못 참아' 주취자 폭행한 경찰…법원 판단은
가족을 대상으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주취자를 폭행해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받았습니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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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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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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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형 유명 정치인이야"‥'6천 꿀꺽' 금태섭 동생 실형
정치인인 친형의 이름을 팔아 수천만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사기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금 모 씨에 대해 1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판결문을 보면 금 씨는 2022년 4월쯤,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에게 '친형이 유명 정치인이자 변호사라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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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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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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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지람하는 아버지 흉기 찔러 숨지게 한 20대...법원 중형 선고
자신에게 잔소리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어려서부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은 후 정신적 질환을 앓아 오던 중 아버지의 꾸지람에 순간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이수열 부장판사)는 아버지(49)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로 A(22)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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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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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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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편과 달리 다 해줘” 말에 뒷통수 ‘퍽’…불륜녀 폭행한 여성 ‘집행유예’
남편의 내연녀를 폭행,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여성이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허일승)는 공갈 혐의를 받는 A(5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지난해 2월 남편의 내연녀 B(49)씨에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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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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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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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마누라 죽여"…응급실 의사에 흉기 휘두른 70대
심정지 이송된 아내가 병원서 숨진 데 대해 불만 품고 계획적 범행"죄질 좋지 않고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불안감 야기"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흉기 휘둘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7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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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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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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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장면 CCTV 찍혔다…"계획적" 징역 23년 선고
아내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최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지난 7월 15일, 인천 잠진도에서 30대 남성 A 씨로부터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낚시를 하다가 아내가 바다에 빠져 떠내려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그러나, 해양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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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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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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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父를 슬리퍼로 '퍽퍽'…전치 3주에도 "아들 처벌 안돼" 호소
친아버지를 슬리퍼 등으로 마구 폭행해 전치 3주 상당의 부상을 입힌 40대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치봉)은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지난 9월 11일 남양주시 주거지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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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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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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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입양된 '머슴 고아'…40여년 키워준 양부 살해한 이유
자신을 입양한 양아버지로부터 '검은 머리 짐승'이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50대 양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씨(59)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양아버지의 학대나 착취 의심 정황이 있는 등 참작할 점이 있지만, 계획적 살인죄에 중형을 선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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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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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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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승에 "아내 죽여달라" 주지스님 '무죄'…내연녀와 보험금 8억 타먹다 들통
우리나라 헌법 13조 1절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다.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선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으로 이를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이라고 한다. 일사부재리는 형사사건에만 효력을 미치며 민사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만약 특정인이 살인 혐의로 기소돼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았다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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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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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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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父 학대·살해→냉장고 시신유기 20대, 징역 9년 확정
치매 등을 앓는 아버지를 학대한 끝에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에 대해 징역 9년이 확정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26)씨는 지난 2일 대전고법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검찰 역시 상고 기간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징역 9년이 확정됐다.A씨는 지난해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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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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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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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인 적 있다” 술자리 한마디에 끝난 19년 도피
2016년 12월 9일. 안양의 한 호프집 여주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도피한 중국 동포 A씨에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A씨는 19년간 자신의 죄를 숨겨오다가 술자리에서 무심코 ‘사람을 죽인 적 있다’고 말해 죗값을 치르게 됐다.A씨는 지난 1991년 12월 친척 방문을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가 그대로 눌러앉아 불법체류를 시작했다. 그렇게 한국에서 지내던 A씨는 병원에서 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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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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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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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40초간 19번’ 치매노인 입에 밥 밀어 넣다 질식사
요양보호사, 금고 10개월·집유 2년제대로 못 삼키자 등 두드리다 자리 떠“과실 가볍지 않지만, 반성 고려”요양원에서 80대 치매노인에게 빠르게 밥을 먹이다 질식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53)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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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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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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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부하 병사에게 전기 드릴과 펜치 등으로 협박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군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특수강요,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주모(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씨는 지난해 2월 인천의 한 부대 내 반장급 간부로 일하며 부하 병사 A씨를 포승줄로 의자에 묶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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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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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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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말하는데, 대답 안해?" 여친 갈비뼈 부러뜨린 40대 집유
"남자가 말을 하면 알겠다고 해야지, 대답 안 해?"여자친구가 대답을 안 했다는 이유 등으로 반복해서 폭행하고 갈비뼈까지 부러뜨린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진환) 재판부는 폭행·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4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그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A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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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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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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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차에 치어 죽을 뻔한 아내 '선처 탄원'...살인미수 30대 男 '집유'
재판부, "아내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후배와 불륜 의심하고 자신의 아내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지난 28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 임동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아내 B(21·여)씨와 고향 후배 C(35)씨의 불륜을 의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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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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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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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온몸 2백여 곳 찔렸는데도‥1심 이어 2심도 "살인죄 안돼"
1년 전 인천에서 11살 이시우 군이, 계모의 학대를 받다가 끝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계모는 가위와 젓가락으로 아이를 2백 번 넘게 찌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나세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작년 2월 편의점에서 목격된 11살 이시우 군.다리가 불편한지 기우뚱거리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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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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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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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열흘 사귀고 차인 30대 女 "너 때문에 성병 걸렸다"
연예인과 교제하다 이별을 통보받자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고 폭행에 더해 악성댓글로 명예훼손까지 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공갈·폭행·주거침입·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8월18일 경기 남양주시 한 주택에서 열흘가량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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