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폭행,협박,사기 46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보복운전
|
교통사고
|
이혼
|
음주사고
|
민식이법
|
배상판결
|
무면허
|
양도세
|
공무집행방해
|
성추행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살인,폭행,협박,사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1.07.08
|
"엄마, 엎드려뻗쳐" 패륜에도…'내 탓'하며 감싼 부모
엄마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며 '엎드려뻗쳐'와 같은 가혹행위를 일삼은 패륜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엄마는 아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그를 용서했습니다.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엄마에게 기합을 주고,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폭행하는 등 1년 넘게 패륜 행위를 일삼은 아들 A 씨가 부모의 선처 호소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원본보기A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7.07
|
지적장애 누나 묶고 굶겨 죽여…체중 80㎏→28㎏
지적장애를 가진 친누나를 학대해 숨지게 한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충남 천안 자택에서 지적장애 1급인 누나를 짧게는 하루, 길게는 사흘 동안 묶어 놓고 출근하는 등 학대했고, 같은 달18일께 난방도 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7.03
|
야유회서 갑자기 '툭' 밀치기 장난에 강물에 빠져 숨진 20대
야유회에서 장난으로 동료를 밀쳐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30대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후 3시께 춘천시 한 리조트 수상 레저시설 바지선 위에서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B(28)씨를 갑자기 뒤에서 밀어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6.30
|
"나를 모욕했다" 앙심 50대, 도박 판돈까지 잃자 칼부림
A씨(52)는 지난 1월13일 밤 사귀던 여성 B씨의 집에서 B씨, 지인 C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A씨와 C씨는 술자리에서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 게임을 하기 시작했다. 네 장의 카드 중 숫자가 가장 낮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었다.A씨는 C씨에게 번번이 게임에 지면서 얼마 가지 않아 가진 돈을 모두 잃는 낭패를 봤다.더이상 게임을 할 수 없게 된 A씨는 C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6.29
|
이유 없이 지인 흉기 살해하려한 50대 징역 5년
낮술을 함께 마신 지인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2일 제주 시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A씨와 B씨의 술자리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6.29
|
성관계 약속 후 모텔서 만남…“피곤하다” 말에 분노해 살해한 男 2심서 징역 28년으로 감형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성관계를 거절당하자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이 감형 받았다.사건은 지난2020년 2월쯤 발생했다.30대 중반 남성 A씨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20대 여성 B씨와 연락을 주고받다 몇 차례 만남을 가졌다.그러던 중 같은 해 7월 오후 2시쯤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맺기로 약속하고 일정 금액을 지불한 뒤 경남의 한 모텔에서 만났다.하지만 B…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6.29
|
성관계 거절하자 잔혹 살해한 30대男, 2심서 감형된 이유는
2심서 무기징역→징역28년 감형범인 측 변호인 “인격장애 앓아, 심신미약”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20대 여성이 피곤하다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잔혹하게 살해한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형사 1부(재판장 박종훈)는 살인 및 사체오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6)에게 1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을 파기하고 징역28년을 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6.27
|
"바람 폈지?" 아내 옷 벗기고 '얼음물·맥주' 고문한 남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옷을 벗긴 뒤 맥주와 얼음물을 붓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26일 밝혔다.A씨는2019년 8월22일 오전 7시30분께 경기 김포 주거지에서 아내 B씨(42)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아내의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6.27
|
"형님, 안녕히가십쇼" 지인 살해한 男 중형 선고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희롱했다고 의심해 지인을 살해한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6일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5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15년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김 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전했다.전직 택시기사 김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중랑구의 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6.25
|
우울증 시달리다 8살 아들 살해 40대 엄마 징역 4년 6개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8살 아들을 살해한40대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황운서)는25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12월 경남 양산 집에서 8살 아들의 머리를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아들과 약을 다량으로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6.20
|
“네 ××를 잘라주겠다” 경찰관에 먹던 자장면 던진 50대女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고 자신이 먹던 자장면 그릇까지 집어 던진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54)씨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27일 낮12시10분쯤 인천 서구 한 건물 앞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받고도 큰소리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6.20
|
사업 투자 명목으로 연인에게 9년 간 11억 원 뜯어낸 50대 실형
신발 사업 투자 명목으로 연인에게 9년 동안 속여11억 원 상당을 뜯어낸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앞서 A씨는2017년 교제 중이던 여성 B씨에게 “중국에서 신발을 만들어 한국으로 수입해 판매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며310…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6.19
|
남편 못 잊어 이사도 안하는 줄 알았는데…그녀가 범인이었다
2003년 뺑소니사고로 남편을 잃은 아내 박모(당시52세)씨는 끝내 사고를 낸 범인을 잡지 못했다. 남편을 잊지 못하는 듯 이사를 하지도, 재혼을 하지도 않았다. 뺑소니 사망사고의 공소시효10년이 지났고, 사고는 그렇게 잊혔다.●목격자도CCTV도 없는 뺑소니 사망사고박씨의 남편 김모(당시54세)씨는2003년 2월23일 경북 의성군의 한 마을 진입로에서 차에 치여 사망했다.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6.17
|
죽음으로 끝난 부부 싸움…모든 걸 지켜본 어린 딸
때리고 흉기로 십수 차례 찔러초등생 딸은 평생 정신적 충격어린 딸 앞에서 부부 싸움을 하다 부인을 흉기로 십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40대 남성이 징역12년을 선고받았다. 어린 딸은 어머니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아버지를 선처해달라”는 편지를 제출해야 했다.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재희 이용호 최다은)는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1…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6.16
|
중학교 때 후배 폭행한 죗값, 대학생 돼서 치른 태권도 선수
중학생 선수 시절 합숙훈련 중 운동부 후배들을 때린 대학생이 6년이 지나서야 처벌받게 됐다.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합숙훈련 기간에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상습특수폭행)로 기소된 대학생 A(20)씨에게 벌금1000만원을 선고했다고15일 밝혔다.경북의 한 중학교 3학년 태권도 선수였던 A씨는2015년 3월 후배 B(당시12세)양이 경기 진행 중 보조 역할을 제…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6.15
|
왕복 4차선 도로서 무차별 폭행…전직 조폭 실형
지난 2월KBS가 보도한 '오토바이 운전자 무차별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전직 조폭인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상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조 씨는 지난 2월19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와흘교차로 앞 도로에서 주차 문제로 다투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수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6.13
|
무임승차 들키자 역무원 머리 때린 60대 벌금 500만원
기차에 무임승차했다가 들키자 역무원에 욕설을 하며 머리를 폭행한60대가 벌금500만원을 내게 됐다.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11일 무임승차한 것이 적발되자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동대구역에서 수서고속철(SRT) 무임승차로 적발돼 역무원에게 인계되자 역무원에게 욕을 하고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6.10
|
"유부남이 감히!" 딸 남친 땅에 파묻고 폭행한 아빠 '집유'
유부남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딸과 사귀는30대 남성을 땅에 파묻고 폭행한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9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들(23)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 친형 2명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6.06
|
“마흔살까지 10억 벌기가 목표” 아내의 팔뚝에 주삿바늘을 찔렀다
2017년 4월25일. 신혼여행 첫날 새벽, 우모(당시22세)씨는 일본 오사카의 한 숙소에서 아내 A씨(당시20살)의 왼쪽과 오른쪽 팔뚝 등에 주삿바늘을 찔렀다. 아내는 인체에 해가 없는 신경안정제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 안 돼 호흡 곤란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숨졌다. 우씨가 아내에 주사한 건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었다. 인면수심의 끔찍한 수법으로 세간을 분노케 했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5.29
|
“사탄으로 보였다” 과일 깎는 모친 살해한 20대 아들
심신미약으로 인한 망상으로 인해 모친을 살해한20대 남성에게 징역12년형이 내려졌다.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54)를 살해한 고모(27)씨에게 징역12년과 함께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지난해11월17일 고씨는 오랜만에 어머니와 하룻밤을 묵었다. 군대 전역 후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2017년부터 가족으로부터 독…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검색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7.04
계약갱신 거절 후 실거주 기간 못 채우면 손해배상책임
07.04
'밀양 판박이'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6명 무죄…2심서 바뀔까
07.03
생 마감하고서야 끝난 ‘교제 폭력’…‘징역 3년 6개월 선고’에 유족 탄식
07.02
남학생에게 '성폭행' 누명씌운 여교사…감옥엔 단 하루도 안 갔다
07.02
별거 후 아내 혼자 번 돈 달라는 남편…이혼 시 재산분할 어떻게 될까
07.02
9명 숨졌는데 최대 징역 3년?…'시청역 운전자' 예상 형량은
07.02
‘놀이터 공놀이 금지’ 아파트 관리실 “설명 불충분” 사과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22 명
오늘 방문자
179 명
어제 방문자
1,225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93,237 명
전체 게시물
7,596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4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