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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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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서 소변 보다 항의받자 칼부림…요리사 피해자는 미각 잃어
법원, 1심서 ‘살인미수’ 징역 8년 선고피고인 “범행 인정하지만 살인 고의 없었다”재판부 “사망 예견 충분…살인 미필적 고의”피해자 미각 상실·트라우마로 요리사 그만둬피해자 자녀도 현장목격 뒤 정신적 고통 호소마트 안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다가 이를 말리는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을 받는50대가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요리사였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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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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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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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만나?" 장애인 여친 몸 훼손, 자물쇠 채운 그 놈
지적장애인인 여자친구의 신체를 훼손해 자물쇠를 채워 다치게 한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특수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A씨는2019년11월 4일 오전 5시쯤 인천시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B(31·여)씨의 신체를 훼손한 뒤 자물쇠를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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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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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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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주인 남편 때려 실명…일간지 기자 징역 1년 2월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21일 술 마시던 주점 사장의 남편을 폭행해 실명케 한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대구지역 일간지 기자 A(51)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태권도 공인 6단 등 무술 유단자인 A씨는 지난해 5월30일 대구 북구 한 주점 주차장에서 주점 주인의 남편을 때려 오른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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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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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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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뭐기에' 변호사 아들에 맞고 산 의사 아빠 "선처 부탁"
별다른 이유 없이60대 아버지 상습적 폭행시비 도중 차로 사람 치고 이성엔 스토킹 문자부친 "사랑으로 못 감싸줬다" 재판부에 탄원법원 "우울증과 부친 탄원 참작"집행유예 선고"아들의 생각을 들어주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했다." "아들을 나무라고 가르치려고만 했다."국제변호사인30대 아들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당한60대 의사가 재판에 넘겨진 아들을 위해 제출한 탄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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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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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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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지키려던 20대에 '죽음의 발차기'…태권도 유단자 중형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 3명이 살인죄로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모(22)‧오모(22)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19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모(22)씨는 지난 2월 상고를 취하해 징역 9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이씨 등은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하는 태권도 유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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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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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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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집단 폭행' 태권도 유단자 3명, 징역 9년 확정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태권도 유단자들 3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1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와 오모(22)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모(22)씨는 지난 2월 법원에 상고를 취하해 징역 9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태권도 유단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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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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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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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도끼난동’ 50대 男, 항소심 기각…집행유예 유지
서울 도심서 도끼들고 피해자들 협박 혐의A씨 심신미약 주장…1심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양형 부당 이유로 검사 항소…2심 재판부, 원심 유지[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서울 도심에서 ‘도끼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원심은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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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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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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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이 직업이었으면"...설악산 20대 살인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지난해 설악산 인근에서50대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살해한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재판부는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홍성욱 기자입니다.[앵커]지난해 7월, 등산온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23살 이 모 씨.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었습니다.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끝까지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았는데, 1심 재판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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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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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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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장면 촬영은 초상권 침해 아냐” 대법원 판결
형사 절차에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주의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 3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12일 밝혔다.앞서 A씨는2018년 4월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B씨에게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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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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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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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목 밟아 살해한뒤 풀숲 유기…남편은 블박부터 지웠다
사이가 좋지 않던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20년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는 살인·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아내 B씨(41)와 말다툼 끝에 목을 밟아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풀숲에 버렸다. B씨의 시신은 지인의 실종 신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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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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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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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동 남녀 살인' 중국 동포, 1심서 무기징역
서울 대림동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동포 A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가치"라며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을 살해했고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어 거기에 맞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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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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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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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의심 유부남 필로폰 취해 반인륜 범죄
반사회·폭력 성향에 복역 경험…동거 즉시 내연내 남성관계 추궁1심 "극악 범죄·살인 고의"…2심 "계획범죄 아냐" 심신미약 인정자신의 건강과 일상에 해를 끼칠 순 있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게 마약 사범들의 항변이다. 그래서 그들은 마약을 '피해자 없는 범죄'로 부르기도 한다.잘못된 인식이다.30대 남성이 7년 전 마약 복용 후 심신미약 상태로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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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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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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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 외도 상대 착각하고 흉기 휘두른 3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여자 친구의 외도 상대로 착각해 다른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초 자신의 여자 친구가 다른 남성 B씨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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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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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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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그만두고 극단적 선택하려는데 성관계 요구...처음 만난 남성 살해한 40대女
처음 만난 남성과 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집에 따라가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13년을 선고받았다.지난28일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1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4일 공원에서 처음 만난 남성 B씨(68)와 함께 술을 마시다 집으로 따라간 뒤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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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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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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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 너 깡패냐?" 한마디에 시작된 폭행…참혹한 결말
정신잃고 쓰러진 피해자 방치 숨져…말리던 일행도 폭행함께 폭행한20대 2명 1심 징역12년…항소했지만 기각"임마, 니 깡패가?"2020년 4월3일 새벽 6시께 울산 남구의 한 노래방. 건장한 체격의 A씨(20대)는 술을 마시다 가게 화장실로 향했고 B씨(30대)와 마주친다.그 곳에서 A씨는 역시나 술에 취해 있던 B씨로부터 '깡패가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고 다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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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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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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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요구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8개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폭력과 흉기를 휘두른50대 남성이 징역 8개월과 벌금60만 원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55살 A 씨는 지난 2월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써 달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버릇없이 말을 한다며 얼굴과 배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범행 내용과 수법·피해 정도 등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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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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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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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하자는 연인 살해한 50대…2심서 감형 '징역 12년'
이별을 요구하는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습니다.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관계를 정리하자는 연인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53살 손모 씨에게 징역1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12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협박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도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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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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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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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진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살인 무혐의 결론난 까닭
응급 환자가 탄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진로를 막은 택시기사 사건과 관련, 경찰이 택시기사에게 환자 사망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 등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과실치사·치상, 특수폭행치사·치상, 일반교통방해치사·치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9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2)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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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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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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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연인 살해한 50대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으로 3년 감경
헤어지자는 연인을 살해한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3년 감경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23일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인·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손모(53·남)씨에게 징역1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12년을 선고했다.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는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됐다.항소심에서 손씨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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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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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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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버지 성추행 시도했다던 여성, 정당방위→징역 5년 반전
집에서90살이 넘은 고령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50대 여성 김 모 씨.김 씨는 법정에서 치매를 앓던 아버지가 자신을 성추행하려고 해 몸싸움을 벌이다가 숨졌다고 진술했습니다.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1심 법원은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최근 항소심 법원은 정반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진실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와 술 마시다 다툰 여성...존속상해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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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직원이 ‘갤럭시 기술’ 촬영해 이직…대법 “비밀 누설” 유죄로 판결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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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전북대 교수 실형...전북교육감 항소심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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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불륜 들킨 아내 극단 선택…"폭로한 상간남, 책 쓴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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