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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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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옷을 바닥에 끌어?" 폭행의 시작…여친은 결국 추락사
여자친구의 머리채를 부여잡고 얼굴과 몸을 때려 계단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에게 돌려줘야 할 옷을 바닥에 끌었다는 것이 폭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황승태)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1)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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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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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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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밥 먹다 시비…맥주잔 던져 안구 파열로 실명
50대 피해자 왼쪽 눈 시력 상실…법원30대에 징역 2년 선고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시비 끝에 다른 손님에게 맥주잔을 던져 안구 파열로 실명하게 한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2017년 7월24일 오전11시40분께 인천시 옹진군 한 식당에서 다른 손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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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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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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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먼저 달려들었어도 제압 이후 폭행은 정당방위 아니다"
자동차 배기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차주를 무자비하게 폭행한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18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벌금3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자동차 배기음이 귀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B(46)씨와 말다툼 벌이던 중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B씨를 업어치기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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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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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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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밥 안 차려줬다고…불까지 지르려 한 철부지 40대 아들
모친이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건을 집어 던지고,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아들이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양구군 집에서 70대 모친이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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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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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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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강아지 내놔, 뒷일 책임 못진다” 친모 협박, 살해하려 한 아들
협박 문자44차례 보내고흉기 들고 찾아가30대, 징역 1년8월반려견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흉기를 준비해 살해하려 한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원 로고. /조선일보DB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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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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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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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내한테 왜 인사해" 이웃 때려 숨지게 한 30대
자신의 아내에게 인사한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7일) 수원고법 형사2-2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광주시 한 빌라에서 이웃 주민인 B씨를 때려 계단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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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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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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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 안녕히 가십시오" 여친 성추행 의심해 동료 살해한 50대男
동료 택시기사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했다고 의심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12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김모(59)씨의 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15년을 선고했다.택시기사인 김씨는 지난해 9월24일 한 술집에서 "형님,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말한 뒤 지인을 흉기로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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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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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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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시비가 폭행으로, 결국 지적장애인 된 내 남편” 가해자 징역 1년6월
아내 ‘억울함 풀어달라’며 국민청원...동의18만9000여명홧김에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해 지적장애인으로 만든 남성이 4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6개월 더 늘어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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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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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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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화장실에 가둬 폭행한 아파트 주민, 징역 5년 확정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모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29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심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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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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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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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으로 끝난 재혼
재판부 “혼인 생활에서 피고인이 겪었을 어려움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 있다” 징역10년중학생 아들과 초등생 딸을 사실상 홀로 키워온50대 여성이 술과 도박에 빠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10년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6·여)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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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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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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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찰학교 ‘동급생 집단 괴롭힘’ 교육생 4명 퇴교 결정
최근 커뮤니티 “조리돌림” 글 논란학교, 사실 확인 후 징계 절차 진행다른 괴롭힘 사례 폭로글도 잇따라경찰청, 합동 특별점검단 구성해경찰대학·중앙경찰학교 실태조사예비 경찰관을 교육하는 중앙경찰학교가 최근 학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및 집단 괴롭힘 의혹과 관련 “의무위반이 확인된 대상자 4명에 대해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시키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중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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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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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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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차 타고 아버지뻘 행인에 "이 XXX야"…폭행해 기절시켜
고급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통행에 방해된다며 행인을 폭행해 기절시킨 혐의를 받는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금천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시비가 붙은50대 B씨를 폭행해 1분간 기절시키는 등 상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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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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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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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 죽음 내몬 가혹행위”…팀 닥터 징역 8년형
"그 사람들 죄를 다 밝혀줘."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 최숙현 선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핵심가해자로 지목된 운동처방사 안모 씨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유족은 형량에 대한 아쉬움을 호소했습니다.강병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리포트]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에서 핵심 가해자로 꼽힌 운동처방사 안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8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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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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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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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미끼로 여성 유인해 폭행했는데도 집행유예?
정신질환 이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및 폭력치료강의40시간 수강법원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 상당한 충격…보호관찰·치료 받아야"성 매수를 하겠다며 여성을 유인, 자신의 거처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체포치상 혐의로 기소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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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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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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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업주 사망 전 성폭행한 중국인 징역 3년
뇌경색 증세를 보인 유흥주점 업주를 사망하기 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인천지방법원은 성폭행과 불법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35살 중국인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급성 뇌경색으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사진까지 찍었다며 죄질이 너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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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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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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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살인 누명 앞… 검사는 사과했고 국가는 항소 포기했다
진범 불기소처분 검사… 피해자에 사과국가도 기계적 항소 벗어나 항소 포기"잘못된 관행 벗어난 새로운 모습 의미"'삼례 나라슈퍼 사건'도 항소 포기할까원본보기'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씨를 대리했던 박준영(오른쪽) 변호사와 사건의 진범을 체포했던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이 지난달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 상대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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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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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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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내놔" 옆집여성 성폭행하고 살해…40대男 징역 30년
신상공개 7년·전자장치·취업제한10년도 명령이웃집을 무단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4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강도살인 및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30년을 선고했다고25일 밝혔다.또 신상정보 공개 7년과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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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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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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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폭행 혐의 김규봉 전 감독 징역 7년·장윤정 4년 선고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 전 감독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29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규봉(42)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장윤정(32) 전 주장에게는 징역 4년, 김도환(25) 전 선수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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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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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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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갈 줄 알았지? 끝까지 해보자" 식당 협박 50대 실형
괴롭힘 견디다 못한 주인 고소에 보복…항소심도 징역10개월상습적인 주취 난동 등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식당 주인에게 고소당하자 되레 욕설을 퍼부으며 협박한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10개월을 선고했다고28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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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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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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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장면 촬영은 초상권 침해 아냐” 대법원 판결
형사 절차에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주의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 3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12일 밝혔다.앞서 A씨는2018년 4월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B씨에게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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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생 마감하고서야 끝난 ‘교제 폭력’…‘징역 3년 6개월 선고’에 유족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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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에게 '성폭행' 누명씌운 여교사…감옥엔 단 하루도 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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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후 아내 혼자 번 돈 달라는 남편…이혼 시 재산분할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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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숨졌는데 최대 징역 3년?…'시청역 운전자' 예상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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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공놀이 금지’ 아파트 관리실 “설명 불충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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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안팔리는 우리집 아들한테 싸게 팔까”…이것 모르면 큰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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