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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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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 1등’ 아들, 엄마 살해 후 시신과 8개월 동거…13년만의 충격 고백
모친을 살해한 뒤 8개월간 그 시신과 동거한 아들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 당시 심정을 최초로 고백해 화제다.지난 17일 첫 방송 된tvN‘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에서는 ‘전교 1등 아들의 모친 살해 사건’ 주제가 전파를 탔다.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이 사건은 2011년 11월 23일로 돌아간다. 고3 수험생이었던 강준수(체포 당시 18세)는 안방에서 자고 있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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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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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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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나면 맞아라? 후진적 법률" 정당방위 통념 일침날린 판사
대전지법 구창모 판사, 상해죄 피고인 무죄선고구 판사 "불법적 공격이 있으면 적극 방어해야""머리채 잡는 데 저항하다 상대방 상해한 것"“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데 인색한 것은 후진적 법률문화다.”대전지법의 한 판사가 이런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공격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걸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원본보기대전지방법원. 중앙포토대전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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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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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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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시끄러워" 칼로 견주 협박한 50대 신고했다고 보복…집유 1년
이웃을 찾아가 칼로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다가 13시간 만에 보복한 50대 A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와 이웃은 반려견의 소음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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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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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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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안해줘서" 지명수배 중 직장동료 살인미수..징역 6년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며 술자리로 불렀으나 문신을 핑계로 소개팅을 해주지 않자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수배범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 살인미수,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7)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6년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후 9시쯤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직장동료 윤모씨의 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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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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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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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아들 살해 자백 70대 노모 '무죄'...결정적 이유 3가지
거구의 5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은 체구의 70대 노모에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노모가 범행을 자백하고 검찰도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표극창)는 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6ㆍ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A씨)의 자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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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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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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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명 잔혹 살해 후 "기억 안난다"…최신종 무기징역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약물 복용을 주장하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버틴 최신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5일 강간, 강도 살인, 시신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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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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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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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후 내 앞에 무릎 꿇게∼” 순경 폭행한 전 경찰대생 ‘심신미약’ 주장에도 집행유예
재판부 “피고인이 술 취한 상태였음을 참작하더라도 경찰대생이라는 신분을 내세우며 피해 경찰관들에게 한 말은 피고인의 평소 인식을 드러내는 것”원본보기PC방에서 음주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지구대 경장과 순경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대생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피고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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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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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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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친에 연락 그만해" 죽기 직전까지 얻어맞은 옛 남친
"내 여자친구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24세 남성 A씨의 경고다. 경고 대상은 A씨의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인 B씨(28). B씨가 헤어진 이후에도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를 하자 A씨가 직접 경고를 한 것이다.A씨의 경고에도 B씨의 연락을 계속됐다. 그럴수록 B씨를 향한 A씨의 불만은 커졌다.지난 4월19일에도 마찬가지였다. B씨는 A씨의 여자친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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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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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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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보자"…새출발한 전 부인에 흉기 휘두른 남성
이혼 후 새 출발 하려는 전 부인을 집으로 불러들여 흉기로 찌른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일부 혐의만 인정해 형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A 씨는 1989년 전 부인 B 씨와 결혼해 지난 2018년에 이혼했습니다. A 씨는 과거 B 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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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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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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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내가 주요부위 절단…전 남편 “아내 홀대한 죗값”
결혼 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 후 전 남편의 신체 주요 부위 일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69)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6월 1일 서울 도봉구에 있는 전 남편 B씨(70)의 집에서 수면제 5알 먹여 B씨를 잠들게 한 뒤 흉기로 성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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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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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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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 듣고 어머니 살해한 50대…2심도 징역 10년
서울고법 형사3부는 환청을 듣고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54세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12월 인천의 한 주택에서 "북악스카이웨이를 가지 않으려면 엄마를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흉기로 어머니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1심은 A씨의 범행이 중대한 범죄라고 인정하면서도 조현병으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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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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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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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에서 무죄..."고의 인정 안 돼"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게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정 연구위원에게 폭행의 결과나 위험을 받아들이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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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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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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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돌 던져 배달원 숨지게 한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4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배달원을 숨지게 한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사1-2부(백승엽 부장판사)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 한 인도를 지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왕복 4차로 도로 쪽으로 가로수 옆에 있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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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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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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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kg 아들 살해 자백한 70대 노모 무죄 확정… 진범은 누구?
몸무게가100㎏이 넘는5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70대 노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노모의 자백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현장에 제3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2020년 4월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0)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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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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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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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충격받으라고…군인 살해·총 빼앗은 男 만기 출소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해 군인을 살해하고 총기를 탈취한 혐의로 징역15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만기 출소했다.14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초병살해와 군용물강도살인, 초병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15년을 선고받은 A(50) 씨가 지난11일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A씨는2007년12월 6일 오후 5시30분쯤 인천 강화도에서 순찰 중이던 해병대 병사 2명을 차로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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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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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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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니까 걱정 마"…중학생에 '수천만 원 대리 도둑질'
만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중학생들에게 도둑질을 시키고 이를 거절하면 폭행하고 협박한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20대 남성 A 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끌어들여 범행에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문경훈)은 지난 8일 특수절도 · 사기 · 폭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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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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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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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돼" 기초수급 신청 처리에 불만…30분 후 흉기 들고 '난동'
인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수급 신청이 이뤄지지 않자 공무원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현선혜)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30일 오후 2시쯤 인천 남동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행정공무원 B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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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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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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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폈지?" 전 부인 모텔 가두고 폭행한 30대 최후
이혼한 전 부인의 외도를 의심해 모텔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 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1년 8월30일 오전 11시30분께 전남의 한 모텔에서 전 부인 B씨를 2시간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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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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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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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 철거 중 공무원 폭행'한 조원진…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은 이날 판결 전후로 해 법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불법 천막을 철거하려는 서울시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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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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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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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 나와 "변호사 죽였다" 자백했는데…법원에선 무죄?
공소시효 끝난 줄 알고 방송나와 '자백'살인 공소시효 끝나 재수사1심, 2심 판결 엇갈린 가운데대법 '무죄 취지' 파기 환송구체적 진실과 진술 달라"무죄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나도 같이 죽인거나 똑같죠"2020년 6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는 1999년 제주에서 살해당한 이승용 변호사 사건을 교사했다는 A씨가 등장해 이같이 말했습니다.A씨는 자신이 제주 유탁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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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 사망사고 낸 10대, 2심 중 성인돼 정기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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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올려줄게”... 편의점주, 40살 어린 20대 알바생에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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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파괴 시도"...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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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게 주택 지분 나눠 증여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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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거절 후 실거주 기간 못 채우면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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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판박이'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6명 무죄…2심서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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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마감하고서야 끝난 ‘교제 폭력’…‘징역 3년 6개월 선고’에 유족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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