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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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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투자 실패 빚 갚아준 아버지 살해하려 한 20대 실형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후 빚을 갚아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2일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다가 실패해 수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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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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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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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중학생 살해범 백광석·김시남에 “유족에 3억5000만원 배상”
법원이 제주에서 중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3억5000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류호중 부장판사)는 최근 피해자 유족 측이 백씨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6억7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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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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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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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기다리던 행인에 돌려차기' 30대에 징역 12년
지난 8월 JTBC가 보도한, 엘리베이터 행인 살인 미수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부산지방법원은 오늘(28일) 전직 경호업체 직원 31살 A 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난 5월 22일 새벽, 부산의 한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26살 여성을 10여 분간 쫓아갔습니다. 이후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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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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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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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일된 신생아 몸으로 눌러 살해한 20대 친모 징역 15년
과거 아동학대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재판부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생후41일된 신생아가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자신의 몸으로 눌러 살해한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1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15년형을 선고했다.이와함께 아동학대 관련 치료 프로그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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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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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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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헤어져” 흉기로 내연남 눈·가슴 찔러…안구적출·폐 손상
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을 흉기로 찌르고 살해하려고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1세 여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19일 오전 6시쯤 내연남 B씨(67)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B씨의 오른쪽 눈과 가슴,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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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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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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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산 돌려차기男' 징역 35년 구형…'강간살인미수' 적용
지난해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경호업체 직원 출신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5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 20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밝혔다.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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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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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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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행인 살해하고 "관세음보살이 시켰다"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마약에 취한 채 행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3일) 서울고법 형사 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국계 중국인 A(43)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이는 1심과 같은 형량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약물중독 재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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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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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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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인 문신 짝짝이” 병원서 직원 폭행한 아나운서, 2심도 벌금형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욕설을 하고 병원 관계자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아나운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구광현 최태영 정덕수)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 씨(33)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앞서 2021년 6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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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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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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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텐트 왜 건드려' 폭행, 살인미수…2심도 징역 7년
자신이 살고 있는 텐트를 이동시키고 흐트러뜨렸다며 격분, 60대 여성을 수 차례 때려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살인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폭행재범)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21일 오후 10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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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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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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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묻은 기저귀'로 뺨 맞은 보육교사…학부모 상해죄 기소
아동의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얼굴을 때린 학부모가 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0일 학부모 A씨를 상해죄로 기소했다.A씨는 지난 9월 10일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보육교사의 얼굴을 가격,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이날 해당 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아이에게 상처가 생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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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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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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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씨 써" 제안 거절했더니…길거리서 머리채 잡고 폭행
노래방을 운영 중인 사장이 인근 보도방 사장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무차별 폭행까지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2일JTBC사건반장에 따르면 노래방 사장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안산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B씨에게 폭행당했다.A씨에 따르면 사건 당시 B씨는 문득 전화를 걸어 "죽여버린다”, "문 닫게 하겠다” 등 폭언을 했다. 당황한 A씨가 이유를 물으러 B씨를 찾아갔는데, B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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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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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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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소개한 여자 탓에 돈 날렸어"…20년 지기 흉기 찌른 탈북민
탈북해 한국으로 온 60대 북한이탈주민 남성이 같은 탈북민이자 2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과 범행도구들에 대한 몰수 처분도 내렸다.A 씨는 지난해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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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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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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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잡힌 '인천 택시강도' 2인조…살인 무기징역 확정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망갔다가 뒤늦게 검거된 2인조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범행 17년 만입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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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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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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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에 둔기 휘두른 60대 아들…"처벌 말아달라" 간청에 '벌금형'
어머니를 둔기로 위협한 6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특수존속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3)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0월 7일 오후 11시쯤 전북 군산시에 있는 자택 마당에서 어머니 B씨를 망치로 협박하고 물건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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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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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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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하지 마" 이별 통보에 15세 여친 무차별 폭행한 20대 '실형'
15세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상해,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14일 오후 8시2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건물 앞에서 여자친구인 B양(15)을 넘어뜨리고 때린 뒤 다시 건물 옥상으로 끌고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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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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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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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졸업생의 비극…母 살해 후 청계천 다리서 극단선택 시도
망상에 빠져 자신을 걱정하는 친모를 살해하고 서울 청계천 다리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30대 명문대 졸업생에게 징역1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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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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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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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일행에 '함께 술 마시자' 한 남성 폭행한 20대 실형
자신들의 여성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한 옆 테이블 남성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2021년 2월 경남 양산시의 한 포장마차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의 남성 B씨가 자신들의 여성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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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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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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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싸움 말리다 얼굴 가격당해 숨진 남성…가해자 '징역 3년'
친구의 싸움을 말리던 남성의 얼굴을 가격해 숨지게 한3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39세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18일 밝혔다.사건은 지난 5월10일 오후11시20분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의 한 식당 앞 거리에서 발생했다.A씨는 피해 남성 C씨가 여자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며 욕설하는 것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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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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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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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구형받자…"사형해달라"
"죄를 지은 내가 나라의 세금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게 과연 맞느냐?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데이트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보복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이 남성은 되레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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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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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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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법 수사 논란 ‘대학로 특수협박범’ 1심서 무죄
“혼잣말로 욕설…현장에 있었다고 피해자로 볼 수 없어”중증 지적장애인 미숙한 표현…‘해악 고지’ 인식 힘들어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25일 “협박죄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존재가 전제돼야 한다. (행인들이) 단지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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